도서의 특징

이번 제5판에서는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례와 바뀐 법률상황(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역시 최대한 반영하였다. 2021년 제4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룬 제 쟁점은 물론,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론의 차원에서는 행정의 고유한 민주적 정당성, 행정법의 민주성 문제, 판례를 통한 법의 현재화 문제, 과잉금지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의 충돌의 문제,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 행정행위의 재심사제도, 2021년 개정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을 다루었고, 판례의 차원에서는 특히 긴급조치의 위헌무효화에 따른 오랜 숙제를 한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불복고지를 근거로 이의신청절차 이후의 행정처분을 독립되게 인정한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두60748판결 2022.3.17. 선고 2021두53894판결 2021.1.14. 선고 2020두50324판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 2022.1.27. 선고 2016헌마364, 절차하자의 국가배상책임을 다룬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판결 2021.8.12. 선고 2015다208320판결, 공기업의 공급자등록취소·제한을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66541판결, 판례변경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재판시로 바꾼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수록된 290여개의 사례 및 해당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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