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학 제24판을 출간한다. 제24판에서는 2024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헌법학 관련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방대한 양을 최대한 조정하여 제23판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내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업데이트하였다. 오류를 교정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민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변호사시험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혼미한 대치를 계속한다. 국리민복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대통령직 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하여 정국의 혼란이 계속된다. 현행헌법 체제에서 198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또한 지난 1년 간 8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국무위원ㆍ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어 평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제기되어 심리 중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적 입헌주의의 토착화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헌법과 정치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인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하물며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칭송하던 미국에서조차 선동꾼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입헌주의의 폄훼가 자행된다. 이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나갈 지혜가 절실해진다. 그렇다고 하여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폄하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학회 집행부도 변화한다. 한국공법학회는 조소영 회장에 이어 김재광 회장이 취임하였고, 전학선 차기회장이 당선되었다. 한국헌법학회는 권건보 회장에 이어 지성우 회장이 취임하였고, 조재현 차기회장이 당선되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종석 소장이 취임하였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헌환 원장에 이어 김하열 원장이 취임하였다. 저자는 2023년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사회변동과 입헌주의”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저자가 학계대표로 부회장으로서 설립에 참여한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제200회 특별학술발표회를 “헌법재판,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가졌다. 좌장을 맡아주신 권건보 헌법학회장을 비롯한 헌법학회 관계자, 헌법재판소소장을 비롯한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우수한 박사학위논문이 다수 배출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저자의 다른 저서 판례헌법, 헌법소송론(공저자: 권건보ㆍ정철ㆍ전상현ㆍ박진우ㆍ허진성ㆍ김용훈 교수님), 대한민국헌법사, 헌법학 논집, 헌법과 국가정체성, 헌법개론,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ㆍ정치제도론)ㆍⅡ(기본권론), 韓國憲法學槪論(중국어판 번역: 蔡英浩ㆍ朴大憲 교수)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헌법학 제24판에 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분들 특히 최창호 변호사(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님, 서울대 전상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천대 박진우 교수님과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의 변함없는 도움과 교정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헌법학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문사 사장님,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의 권혁기 차장님, 유진걸ㆍ김성주 과장님, 전산실의 이선미 님에게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