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제6판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축적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서술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의미, 재판소원금지의 의미,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충돌하는 이유 등에 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탄핵심판’ 부분에서는 ‘공직자의 사임, 해임, 퇴임이나 사망 또는 국회의 임기종료의 경우 절차의 진행여부’에 관한 서술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2년 6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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