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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윌비스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제10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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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윌비스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제10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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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박도원/윌비스
발행/판형/쪽수 2024.2.2/170*22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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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제10판에는 2023년 및 2024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쟁점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3년에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추가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를 통해 5급공채,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경감승진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목차
PART1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이하 생략)
 
PART2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이하 생략)
 
PART3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이하 생략)
 
PART4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4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5
 쟁점 150 훈 령   216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7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8

(이하 생략)
 
PART5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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