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상표법 공방 연습이 출간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상표법 공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6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지문 수록 (미기출 주요 쟁점 반영) → 기본적인, 이론·조문·판례와 관련된 OX 지문으로, 어느 부분을 함정으로 하여 출제되었는지, 즉 문제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학습 (2) 종합 사례 연습 기출된 사례형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대비를 위한 창작 문제 → 고난도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론 학습 최신 개정법이 반영된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내용 학습을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상표법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서의 출간 준비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훈 변리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이슬기 드림

목차

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2  5. 상표의 동일⋅유사  14  6. 상품의 동일⋅유사  21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5    제3장▸출원 및 심사 _66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6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69  3. 1상표 1출원   70  4. 출원의 보정  71  5. 출원의 변경  75  6. 출원의 분할  76  ⋮  (이하생략)    제4장▸상표권 _87  1.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87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89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93  4. 상품분류전환등록  93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4  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00  ⋮  (이하생략)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_114  1. 상표권의 침해  114  2. 권리소진 이론  123  3. 진정상품병행수입  124  4. 침해에 대한 구제(민사⋅형사)  127  5. 기타 벌칙 규정  136  6. 비밀유지명령제도  139    제6장▸심판 및 소송 _140  1. 상표법상 심판 일반 및 이해관계인  140  2.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  142  3.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143  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45  5. 취소심판 - 法119조1항 1호 및 2호  148  6. 취소심판 - 法119조1항 3호  153  ⋮  (이하생략)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_177  1.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77  2.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17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표장 _186  1. 입체상표  186  2. 색채상표  189  3. 위치상표  190  4. 그 외 비전형상표(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상표)  191  5. 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192  6. 지리적표시단체표장⋅지리적표시증명표장  196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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