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1. 230개의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수록 2. 41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목차

선1. 총론  1 상표적 사용 SONY 2  2 상표적 사용 COUNTOUR COIL 4  3 상표적 사용 WINK 6  4 상표적 사용 오행생식 8  5 상표적 사용 METROCITY 10  6 상표적 사용 스피도 12  7 상표적 사용 木村屋 14  8 상표적 사용 WCO 16  9 상표적 사용 루이비통 18  10 상표적 사용 Windows 20  11 상표적 사용 아가타 24  12 상표적 사용 포트메리온 26  13 상표적 사용 배선덕트 28  14 상표적 사용 버버리 30  15 상표적 사용 ice coolup 34  16 상표의 유사 Urbansys 36  17 상표의 유사 Nature's Friend 38  18 상표의 유사 한설화 40  19 상표의 유사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42  20 상표의 유사 동부 46  21 상표의 유사 리엔 52  22 상표의 유사 SUN SCIENCE 56  23 상표의 유사 글리아타민 58  24 상표의 유사 자생초 62  25 상표의 유사 DRAGONFLY OPTIS 66  26 상표의 유사 천년구들 68  27 상표의 유사 단티싸게 70  28 상표의 유사 BURN FITNESS 72  29 상표의 유사 몬스터 76  30 상표의 유사 MOU-JON-JON 78  31 상표의 유사 B 도형 80  32 상표의 유사 ROLEX 82  33 상표의 유사 포카칩 84  34 상표의 유사 다이소 86  35 상표의 유사 토끼 캐릭터 88  36 상표의 유사 오라클 90  37 상표의 유사 sobia 92  38 상표의 유사 ZEISS 94  39 상표의 유사 닻 도형 96  40 상표의 유사 아가타 98  41 상표의 유사 PINK&강아지 도형 100  42 상표의 유사 NINA RICCI 102  43 상표의 유사 빈츠 106  44 상품의 유사 Urbansys 108  45 상품의 유사 LG TRAUM 110  46 상품의 유사 APM24 112  47 상표의 식별력 알파 114  48 상표의 식별력 SUPERIOR 118  49 상표의 식별력 재능교육 120  50 상표의 식별력 뉴발란스 122  51 상표의 식별력 Coffee Bean 126    선2. 등록요건 및 심사  52 사용의사 업무방해죄 130  53 사용의사 VOGUE 132  54 1상표 1출원 AMERICAN FITTED 136  55 제33조제1항제1호 Red Sandra 138  56 제33조제1항제3호 알바천국 140  57 제33조제1항제3호 로얄비 142  58 제33조제1항제3호 ChargeNow 144  59 제33조제1항제3호 데코시트 146  60 제33조제1항제3호 Hurlerase 148  61 제33조제1항제3호 maquillée 150  62 제33조제1항제3호 Fello 152  63 제33조제1항제3호 TOMATILLO 154  64 제33조제1항제3호 PARADENT HEALTH 156  65 제33조제1항제3호 Premiere 158  66 제33조제1항제3호 Jazz 160  67 제33조제1항제4호 사리원면옥 162  68 제33조제1항제4호 서울대학교 164  69 제33조제1항제4호 AMERICAN UNIVERSITY 166  70 제33조제1항제4호 GEORGIA 180  71 제33조제1항제4호 KOREA RESEARCH 182  72 제33조제1항제6호 R-M 184  73 제33조제1항제7호 허니버터아몬드 186  74 제33조제1항제7호 눈사랑 190  75 제33조제1항제7호 대리운전 192  76 제33조제1항제7호 SPEED 011 194  77 제33조제1항제7호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 196  78 제33조제2항 K2 198  79 제33조제2항 몬테소리 200  80 제33조제2항 단박대출 206  81 제33조제2항 경남대학교 208  82 제33조제2항 독도참치 210  83 제34조제1항제1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214  84 제34조제1항제2호 Cardinal 216  85 제34조제1항제4호 송석 218  86 제34조제1항제4호 picasso 220  87 제34조제1항제4호 백남준 미술관 222  88 제34조제1항제4호 우리은행 224  89 제34조제1항제4호 KGB 226  90 제34조제1항제6호 2NE1 228  91 제34조제1항제6호 T-ara 232  92 제34조제1항제7호 한솔 234  93 제34조제1항제11호 MCM 236  94 제34조제1항제11호 허니버터아몬드 238  95 제34조제1항제11호 현대 240  96 제34조제1항제11호 Mickey&Minnie 244  97 제34조제1항제11호 LEGO 246  98 제34조제1항제12호 COLOR CON 250  99 제34조제1항제12호 하이우드 252  100 제34조제1항제12호 NECTAR 254  101 제34조제1항제12호 황금당 256  102 제34조제1항제12호 함박웃음 260  103 제34조제1항제12호 웨딩쿨 262  104 제34조제1항제12호 SODA 266  105 제34조제1항제12호 MUCOTA 270  106 제34조제1항제12호 송석 272  107 제34조제1항제12호 스카발 276  108 제34조제1항제12호 나비 도형 278  109 제34조제1항제12호 소녀시대 282  110 제34조제1항제13호 불스원 286  111 제34조제1항제13호 warawara 292  112 제34조제1항제13호 JUNKERS 296  113 제34조제1항제13호 썬퍼니처 298  114 제34조제1항제13호 노단자 302  115 제34조제1항제13호 바비퀸 304  116 제34조제1항제13호 제주일보 308  117 제34조제1항제20호 MKW 310  118 제34조제1항제20호 장보고 312  119 제34조제1항제20호 청문각 316  120 제34조제1항제20호 masmi 320  121 제34조제1항제21호 abbi 324  122 제34조제1항제21호 만다 326  123 제34조제3항 SUPERIOR 328  124 출원의 보정 극락왕생장례식장 330    선3.상표권및 상표권자의보호  1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씨트리 334  12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KT로지스 336  12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모나리자 굿모닝 338  12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플라잉 아이볼 340  129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방탄소년단 342  130 계약에 의한 사용권 삼부자 346  131 정당권원 데이터팩토리 348  132 정당권원 후지필름 354  133 정당권원 트럼프 카드 356  134 정당권원 메트로시티 358  135 정당권원 STARCRAFT 360  136 정당권원 POLO 362  137 정당권원 BURBERRY 364  138 정당권원 SUPER TEMPERA 366  139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매직블럭 368  140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옥류관 370  141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유화정 372  142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거북표 374  143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메디팜 376  144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홍삼정 380  145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족쌈 382  146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INTARSIA 384  147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참맑은 386  148 권리남용 진한커피 388  149 권리남용 KGB 392  150 권리남용 ACMπWATER 394  151 권리남용 STARSUITE 396  152 권리남용 하이우드 398  153 권리남용 KATANA 400  154 권리남용 K-2 404  155 권리남용 사임당 406  156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마하몰 410  157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장수온돌 412  158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파출박사 414  159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VSP 416  160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오픈마켓 418  161 침해에 대한 조치 남선알미늄 420  162 침해에 대한 조치 iaso 422  163 침해에 대한 조치 크라운진 424  164 침해에 대한 조치 삼림욕기 428  165 침해에 대한 조치 메트로시티 430  166 침해에 대한 조치 ABERCROMBIE & FITCH 432  167 침해에 대한 조치 SALVATORE FERRAGAMO 436  168 침해에 대한 조치 코크린 438  169 침해에 대한 조치 COA 라벨 440  170 침해에 대한 조치 영절하 442    선4. 심판 및 소송  171 심판 총론 장원급제 446  172 심판 총론 경주빵 448  173 심판 총론 HOMESAFER 450  174 심판 총론 cervelo 452  175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NDRE 456  176 제119조제1항제1호 ROOTS 460  177 제119조제1항제1호 샤넬 462  178 제119조제1항제1호 MSU SPORTS 464  179 제119조제1항제1호 꾸이랑 466  180 제119조제1항제1호 금강 468  181 제119조제1항제1호 Discovery 470  182 제119조제1항제1호 sisley 472  183 제119조제1항제1호 소녀시대 474  184 제119조제1항제2호 예랑 478  185 제119조제1항제2호 일동막걸리 480  186 제119조제1항제2호 삼부자 482  187 제119조제1항제2호 크로커다일 486  188 제119조제1항제3호 Manhattan Passage 490  189 제119조제1항제3호 SHISEIDO 492  190 제119조제1항제3호 동방포루마 494  191 제119조제1항제3호 송가네냉면 496  192 제119조제1항제3호 몬테소리 498  193 제119조제1항제3호 UNi SPORTS 500  194 제119조제1항제3호 POCA 502  195 제119조제1항제3호 교연 504  196 제119조제1항제3호 SCABAL 506  197 제119조제1항제3호 GUESS 508  198 제119조제1항제3호 CONTINENTAL 510  199 제119조제1항제3호 COSJEL OIL 514  200 제119조제1항제3호 CARLIFE 518  201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20  202 제119조제1항제3호 HS HI-BOX 522  203 제119조제1항제3호 ESSIE 524  204 제119조제1항제3호 테디 베어 526  205 제119조제1항제3호 삼익가구 528  206 제119조제1항제3호 제주소주 530  207 제119조제1항제3호 Sea World 532  208 제119조제1항제3호 레이싱카완구 534  209 제119조제1항제3호 APOLLO 536  210 제119조제1항제3호 필톡스 538  211 제119조제1항제3호 STRIPE 542  212 제119조제1항제3호 PAOLOGUCCI 546  213 제119조제1항제3호 삼부자 548  214 제119조제1항제3호 JEDIA 550  215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 552  216 권리범위 확인심판 뉴발란스 556  217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564  218 권리범위 확인심판 송석 566  219 권리범위 확인심판 화미미정 568  220 권리범위 확인심판 리바이네스 570  221 심결취소소송 W CONCEPT 572    선5.특유표장및 기타쟁점  222 입체상표 블록쌓기 576  223 입체상표 BIOLOX delta 580  224 입체상표 비아그라 582  225 위치상표 Adidas 588  226 업무표장 월드비전 592  227 복합 쟁점 Linux 594  228 복합 쟁점 영절하 596  229 복합 쟁점 톰앤제리 598  230 부정경쟁방지법 대성홀딩스 600  231 판매 전·후의 혼동 비비안 웨스트 우드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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