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친족상속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친족상속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되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강사 생활인데 내년이면 어느덧 7년 차 강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운 좋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학박사가 되어 조금은 서술에 정확도와 간결함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전오 지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제1편 / 친족    Chapter 01. 친족법 서론  3  제1절 친족법의 의의 및 특질  3  Ⅰ. 친족법의 의의  3  Ⅱ. 친족법의 특질  3  제2절 친족법과 민법총칙  4  Ⅰ. 의의  4  Ⅱ. 신의칙  4  Ⅲ. 행위능력  4  Ⅳ. 의사표시  5  Ⅴ. 대리  5  Ⅵ. 무효행위의 추인  5  Ⅶ. 조건과 기한  5  제3절 친족법과 가사소송법  6  Ⅰ. 의의  6  Ⅱ. 가정법원의 관장사항(가사소송법 제2조)  6  Chapter 02. 친족의 범위  8  제1절 친족의 종류  8  Ⅰ. 배우자  8  Ⅱ. 혈족  8  Ⅲ. 인척  8  제2절 친족의 범위와 가족  9  Ⅰ. 촌수의 계산  9  Ⅱ. 친족의 범위   9  Ⅲ. 가족의 개념  9  Chapter 03. 혼인  10  제1절 혼인의 의의  10  제2절 약혼  11  Ⅰ. 약혼의 의의와 요건  11  Ⅱ. 약혼의 효과와 그 해소   11  제3절 혼인의 성립  12  Ⅰ. 혼인의 요건  12  Ⅱ. 혼인의 의사  12  Ⅲ.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  13  Ⅳ.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13  Ⅴ. 중혼(重婚)의 금지   14  Ⅵ. 혼인신고  14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5  Ⅰ. 혼인의 무효  15  Ⅱ. 혼인의 취소  16  제5절 혼인의 효과  19  Ⅰ. 개관  19  Ⅱ. 일반적 효력  19  Ⅲ. 재산적 효력  23  제6절 이혼  26  Ⅰ. 개관 및 이혼제도의 의의  26  Ⅱ. 협의상 이혼  26  Ⅲ. 재판상 이혼  28  Ⅳ. 이혼의 효과  32  제7절 사실혼  45  Ⅰ. 의의  45  Ⅱ. 요건  45  Ⅲ. 효과  45  Chapter 04. 부모와 자녀의 관계  49  제1절 친생자 관계  49  Ⅰ. 혼인 중의 자녀  49  Ⅱ. 혼인 외의 자녀  52  제2절 양자 관계  59  Ⅰ. 의의  59  Ⅱ. 일반입양  60  Ⅲ. 친양자  65  제3절 친권  68  Ⅰ. 의의  68  Ⅱ.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68  Ⅲ. 친권의 내용  69  Ⅳ. 친권의 상실, 제한 및 정지  75  Chapter 05. 후견  77  제1절 후견제도의 의의  77  제2절 미성년후견  77  제3절 성년후견  79  제4절 후견인의 감독  83  Chapter 06. 부양  84  제1절 개요  84  제2절 부양의 당사자  85  제3절 부양의 정도와 방법  85      제2편 / 상속    Chapter 01. 상속법 서론  89  제1절 상속ㆍ상속법ㆍ상속권  89  Ⅰ. 상속과 상속법  89  Ⅱ. 상속과 관련된 기본개념  89  제2절 상속법의 연혁  90  Chapter 02. 법정상속  91  제1절 상속의 개시  91  Ⅰ.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91  Ⅱ. 상속개시의 장소   91  Ⅲ. 상속비용  91  제2절 상속인  92  Ⅰ. 상속능력  92  Ⅱ. 상속순위  92  Ⅲ. 대습상속  93  Ⅳ. 상속결격  96  제3절 상속회복청구권  97  Ⅰ. 의의  97  Ⅱ. 성질  97  Ⅲ. 당사자  99  Ⅳ. 행사  102  Ⅴ. 효과  102  Ⅵ.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02  제4절 상속재산  104  제5절 공동상속과 상속분  106  Ⅰ. 공동상속  106  Ⅱ. 법정상속분  108  제6절 상속재산의 분할  116  Ⅰ. 개요  116  Ⅱ. 분할의 대상  116  Ⅲ. 분할의 방법  117  Ⅳ. 분할의 효력  120  Ⅴ. 상속분 가액 상당지급청구권   121  제7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24  Ⅰ. 의의  124  Ⅱ. 총설  125  Ⅲ. 단순승인  128  Ⅳ. 한정승인  131  Ⅴ. 상속포기  133  Chapter 03. 유 언  135  제1절 유언 일반  135  Ⅰ. 유언의 의의 및 기능   135  Ⅱ. 유언의 능력  135  Ⅲ. 유언의 방식  136  Ⅳ. 유언의 효력  139  제2절 유 증  139  Ⅰ. 총설   139  Ⅱ. 포괄적 유증  141  Ⅲ. 특정유증  142  제3절 유언의 집행  144  Ⅰ. 의의   144  Ⅱ. 유언의 검인  144  Ⅲ. 유언집행자  145  Chapter 04. 유류분  147  제1절 개설  147  제2절 유류분권  147  Ⅰ. 유류분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   147  Ⅱ. 유류분의 포기   148  Ⅲ.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148  Ⅳ. 유류분의 산정  148  제3절 유류분반환청구권  152  Ⅰ. 의의   152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152  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53    부록 판례색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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