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시 행정법 사례형 답안작성법]
첫째, 주어진 물음을 자극으로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논점을 반응적으로 제시한다.=> 1. 문제의 소재(IF-Should로 만들어보면 된다.) : 대전제
둘째, 적용조문과 법리를 전개하는 판례를 정확하게 서술한다. : 소전제 판단기준 제시=> 2. 판례
셋째, 판례에 입각하여 사례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판단한다. : 소전제포섭=> 3. 사안의 경우
넷째, 주어진 물음에 대한 답을 반드시 쓴다.=> 4. 설문의 해결
기본적으로 사례문제는 10점에서 25점으로 구성됩니다. 10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양식에 의하면 13.2줄 내에서 써야 하고, 25점은 34줄 내에서 써야 합니다. 줄 수를 초과하면 다른 논점을 쓸 때 분량 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안은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이면서, 깔끔하게 정리하여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판례의 태도를 논리적 깊이를 챙겨가면서 검토한다는 것은 답안의 지면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수험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정법에서 문제되는 각 주제별 답안작성 요령을 제시하면서, 그 제시된 답안작성요령에 맞추어 변호사 기출문제들과 변호사 모의평가시험 문제들에 대하여 정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판례에 입각하여 정답을 모색할 것입니다. 판례가 답이라는 생각의 배경에는 수험생들도 기성의 법조인들과 동일하게 이성인이라는 법철학 때문입니다. 법 영역에 있어서 이성인들은 오로지 조문과 판례에 의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합니다.
이 책을 텍스트로 사례형 답안연습을 열심히 하여 암묵적으로 버린 자식 취급받았던 공법 영역이 변호사시험 합격의 효자 과목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맛보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으로만 공부해도 60점대는 너끈히 넘을 뿐만 아니라 사례형 자체가 곧 기록형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더 나아가 어느 부분 때문에 선택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도 알게 됩니다. 졸저 선택형 역시 함께 공부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오탈자와 표현상의 정밀성이 떨어진 부분은 오로지 저의 주의부족입니다. 많은 지적과 질책을 주시면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하신 학연과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과 교정에 힘써주신 전희주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조홍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