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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박승수/나눔에듀 |
발행/판형/쪽수 | 2023.6.28/190*260/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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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올해도 저의 상법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신 수험생,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3년 상법사례연습 개정판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 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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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점 01 상법 총칙 [사례 01]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3 Ⅰ. 쟁점의 정리 /4 Ⅱ. D의 지배인 해당여부 /4 Ⅲ. 지배권 제한의 효력 /4 Ⅳ. 사안의 해결 /4 [사례 02] 표현지배인(★★★) 5 Ⅰ. 쟁점의 정리 (2점) /5 Ⅱ. 표현지배인의 성립 여부 (12점) /6 Ⅲ. 사안의 해결 (6점) /6 [사례 03] 표현지배인의 성립요건(★★★) 8 Ⅰ. 쟁점의 정리 (2점) /8 Ⅱ. 乙의 A에 대한 청구 가부 (10점) /8 Ⅲ. 乙의 B에 대한 청구 가부 (5점) /9 Ⅳ. 사안의 해결 (3점) /9 [사례 04] 상호전용권(★★★) 11 Ⅰ. 쟁점의 정리 /11 Ⅱ. 상호전용권의 행사 가부 /11 Ⅲ. 등기배척권 행사 가부 /12 Ⅳ. 사안의 해결 /13 [사례 05] 명의대여자의책임 (★★★) 14 Ⅰ. 쟁점의 정리 /14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 /14 Ⅲ. 사안의 해결 /15 [사례 06] 명의대여자 책임(★★★) 16 Ⅰ. 쟁점의 정리(2점) /16 Ⅱ. C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영업주인지 여부 [6점] /16 Ⅲ. C의 명의대여자 책임 [10점] /17 Ⅳ. 사안의 해결 (2점) /17 [사례 0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명의대여자의책임(★★★) 18 [문제 1]에 관하여 (15점) 18 Ⅰ. 쟁점의 정리 /18 Ⅱ. 명의대여자의 책임 성부 /18 Ⅲ. 사안의 해결 /19 [문제 2]에 관하여(15점) 20 Ⅰ. 쟁점의 정리 /20 Ⅱ.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20 Ⅲ. 영업임차인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여부 /20 Ⅳ. 사안의 해결 /20 [사례 0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1 Ⅰ. 쟁점의 정리 /21 Ⅱ.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21 Ⅲ.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 Ⅳ. 사안의 해결 /22 [사례 09] 영업양도와 양수인의 책임(★★★) 23 Ⅰ. 쟁점의 정리 /23 Ⅱ.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 /23 Ⅲ.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발생 여부 /24 Ⅳ. 사안의 해결 /25 [사례 10] 영업양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26 Ⅰ. 쟁점의 정리 /26 Ⅱ. 영업양도 해당여부 일영조유일기 동채 /26 Ⅲ.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26 Ⅳ. 사안의 해결 /27 [사례 11]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에 따른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 28 Ⅰ. 쟁점의 정리 (2점) /28 Ⅱ. 영업양도인 및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10점) /28 Ⅲ. 경기인쇄(주)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8점) /29 Ⅳ.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7점) /29 Ⅴ. 사안의 해결 (3점) /30 논점 02 상행위 [사례 0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31 Ⅰ. 쟁점의 정리 (2점) /31 Ⅱ. A와 B가 상인인지 여부 -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6점] /31 Ⅲ. 사안의 해결 (2점) /32 [사례 02] 일방적 상행위, 상법상 연대보증, 상사시효(★★★) 33 Ⅰ. 쟁점의 정리 /33 Ⅱ. 상법의 적용여부 /33 Ⅲ. 상법 제57조 적용여부 /34 Ⅳ. 상법 제64조 적용 여부 /34 Ⅴ. 사안의 해결 /34 [사례 03]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보증행위 유효여부(★★★) 35 Ⅰ. 쟁점의 정리 (2점) /35 Ⅱ. A의 丙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 (8점) /35 Ⅲ. 甲 회사 보증행위의 유효성 (17점) /36 Ⅳ. 사안의 해결 (3점) /36 [사례 04] 상사유치권(★★★) 37 [문제 1]에 관하여 37 Ⅰ. 쟁점의 정리 (1점) /37 Ⅱ.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12점) /37 Ⅲ. 사안의 해결(2점) /38 [문제 2]에 관하여 (10점) 38 Ⅰ. 쟁점의 정리 (1점) /38 Ⅱ.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의 존재 여부 (7점) /38 Ⅲ. 사안의 해결 (2점) /38 [사례 05] 운송인의 유치권 성립 여부(★★★) 39 Ⅰ. 쟁점의 정리 (2점) /39 Ⅱ. 乙회사의 유치권 인정 여부 (11점) /39 Ⅲ. 사안의 해결 (2점) /41 [사례 06] 유질계약의 유효성(★★) 42 Ⅰ. 쟁점의 정리 /42 Ⅱ. 유질계약의 원칙적 금지 /42 Ⅲ. 상법상 유질계약의 허용 여부 /43 Ⅳ. 사안의 해결 /43 [사례 07]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44 Ⅰ. 쟁점의 정리 /44 Ⅱ.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4 Ⅲ. 사안의 해결 /45 [사례 08]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46 Ⅰ. 쟁점의 정리 /46 Ⅱ.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의의 및 취지(제69조) /46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요건 /47 Ⅳ.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제69조의 적용 여부 /47 Ⅴ. 특약으로 배제가능한지 여부 /47 Ⅵ. 사안의 해결 /47 [사례 09] 익명조합상의 청구과 명의대여자의 책임(★★★) 48 Ⅰ. 쟁점의 정리 /48 Ⅱ. 丙의 甲과 乙에 대한 익명조합상의 청구 가부 /48 Ⅲ. 丙의 甲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상의 청구 /49 Ⅳ. 사안의 해결 /49 [사례 10]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및 지정가액 준수의무(★★★) 50 Ⅰ. 쟁점의 정리 /50 Ⅱ.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50 Ⅲ.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50 Ⅳ. 사안의 해결 /51 [사례 1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2 Ⅰ. 쟁점의 정리(2점) /52 Ⅱ. 임치 또는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0점) /52 Ⅲ. 결 론(3점) /53 논점 03 회사 총칙과 주식회사의 설립 [사례 01] 법인격 부인 (★★★) 54 Ⅰ. 쟁점의 정리(2점) /54 Ⅱ. ㈜선진인쇄의 법인격이 부인되는지 여부 [7점] /54 Ⅲ. 사안의 해결 /55 [사례 02] 설립 중 회사(★★★) 56 Ⅰ. 쟁점의 정리(2점) /56 Ⅱ.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귀속 (10점) /56 Ⅲ. 사안의 해결(3점) /57 [사례 03] 정관에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력(★★★) 58 Ⅰ. 쟁점의 정리 /58 Ⅱ. 丙과 A회사간의 토지매매의 법적 성격 /58 Ⅲ. 재산인수의 요건 /59 Ⅳ. 추인 가부 /59 Ⅴ. 丙의 무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59 Ⅵ. 사안의 해결 /59 [사례 04] 재산인수(★★★) 60 Ⅰ. 쟁점의 정리 (2점) /60 Ⅱ. 재산인수의 개념 (3점) /60 Ⅲ.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인수계약의 효력 (7점) /60 Ⅳ. 사안의 해결 (3점) /61 [사례 05] 가장납입의 효력(★★★) 62 Ⅰ. 쟁점의 정리 /62 Ⅱ. 가장납입의 효력 /62 Ⅲ. 사안의 해결 /63 [사례 06] 주금납입의무(★★★) 64 Ⅰ. 문제 가.에 관하여 - C의 주금 납입의무 (10점) /64 Ⅱ. 문제 나.에 관하여 - A와 B의 미납입된 1만 주에 관한 책임 (10점) /65 논점 04 주주와 주권 및 주식 [사례 01] 타인명의 주식인수시 주주권의 귀속, 명의개서 부당거절(★★★) 66 Ⅰ. 쟁점의 정리 (2점) /66 Ⅱ.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에서의 주주권의 귀속 (8점) /66 Ⅲ.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7점) /67 Ⅳ. 사안의 해결 (3점) /67 [사례 02] 타인명의 주식인수(★★★) 68 Ⅰ. 쟁점의 정리 (2) /68 Ⅱ.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사유 유무 (8) /68 Ⅲ.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확정의 문제 (15) /68 Ⅳ. 사안의 해결 (5) /69 [사례 03]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 70 Ⅰ. 쟁점의 정리 /70 Ⅱ. F와 G의 회계장부열람청구의 타당성 유무 /70 Ⅲ. 사안의 해결 /71 [사례 04]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72 Ⅰ. 쟁점의 정리 /72 Ⅱ.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지위의 확정 /72 Ⅲ. 주주명부의 면책력 /73 Ⅳ. 사안의 해결 /73 [사례 0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74 [문제 1]에 관하여 (10점) 74 Ⅰ. 쟁점의 정리 /7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과 하자 치유 /74 Ⅲ. 명의개서 미필주의 주주권의 상실여부 /75 Ⅳ. 사안의 해결 /75 [문제 2]에 관하여 76 Ⅰ. 쟁점의 정리 /76 Ⅱ. C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 /76 Ⅲ. 사안의 해결 /77 [사례 06]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의결권 행사(★★★) 78 Ⅰ. 문제의 소재 (2점) /78 Ⅱ. 丙의 주식양수인의 지위 취득 여부(10점) /78 Ⅲ. A회사 발행 주권의 효력 및 丁의 교부의무 (8점) /79 Ⅳ. 명의개서 부당거절시 丙의 주주권 행사가능성 (7점) /79 Ⅴ. 사안의 해결 (3점) /80 [사례 07] 주식양도의 제한, 효력발생시기, 정관개정의 소급효, 명의개서의 대항력(★★★) 81 Ⅰ. 쟁점의 정리 (2점) /81 Ⅱ. 정관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제한 및 인정 이유(5점) /81 Ⅲ. F의 주주지위의 취득 여부 (10점) /81 Ⅳ. 개정 정관의 소급효 /82 Ⅴ. F의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0점) /82 Ⅵ. 사안의 해결 (3점) /82 [사례 08]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과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83 [문제 1]에 관하여 83 Ⅰ. 쟁점의 정리 (2점) /83 Ⅱ.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 (12점) /83 Ⅲ. 이사회의 양도 승인의 효력과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7점) /84 Ⅳ. 사안의 결론 (4점) /85 [문제 2]에 관하여 85 Ⅰ. 쟁점의 정리 (1점) /85 Ⅱ. 양도제한 주식에 대한 승인의제와 주식매수청구권 (7점) /85 Ⅲ. 사안의 해결 (2점) /85 [사례 09]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의 효과(★★★) 86 Ⅰ. 쟁점의 정리 /86 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유무 /86 Ⅲ. 자기주식 취득 제한 위반 여부 /87 Ⅳ. 사안의 해결 /87 [사례 10] 자기주식 취득(★★★) 88 Ⅰ. 쟁점의 정리 (2점) /88 Ⅱ. 자기주식의 취득 (14점) /88 Ⅲ. 결 론 (4점) /89 [사례 11] 상호주 취득(★★★) 90 Ⅰ. 쟁점의 정리 (1점) /90 Ⅱ.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및 대항요건(2점) /90 Ⅲ. 丙회사의 甲회사의 주식주식 취득 허용 여부(6점) /90 Ⅳ. 취득금지 위반의 효과(4점) /91 Ⅴ. 사안의 해결(2점) /91 [사례 1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2 Ⅰ. 쟁점의 정리 /92 Ⅱ.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2 Ⅲ. 사안의 해결 /93 [사례 13] 지배주주에 대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4 Ⅰ. 문제의 소재 /94 Ⅱ. 상법 제360조의25 /94 Ⅲ. 사안의 해결 /95 논점 05 주주총회 [사례 01] 주주제안권(★★★) 96 Ⅰ. 쟁점의 정리 /96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97 Ⅲ. 임시주주총회소집권 /97 Ⅳ. 주주제안권 /98 Ⅴ. 사안의 해결 /98 [사례 02]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99 [문제 1]에 관하여 99 Ⅰ. 쟁점의 정리 /99 Ⅱ.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99 Ⅲ. 문제 1.의 해결 /100 [문제 2]에 관하여 100 Ⅰ. 쟁점의 정리 /100 Ⅱ. 집중투표제 행사 요건 /100 Ⅲ. 문제 2.의 해결 /100 [사례 03] 소집절차상 하자, 결의방법상하자, 실질주주, 특별이해관계인, 상호주(★★★) 101 Ⅰ. 쟁점의 정리 /101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101 Ⅲ. 주주총회 결의방법상의 하자. /102 Ⅳ. 결 론 /103 [사례 04]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상호주 의결권제한, 상호주 판단기준시기(★★★) 104 Ⅰ. 쟁점의 정리 /104 Ⅱ. A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여부 /104 Ⅲ. A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여부 /105 Ⅳ. 사안의 해결 /106 [사례 05] 상호주 의결권행사(★★★) 107 Ⅰ. 쟁점의 정리(2) /107 Ⅱ. 상호소유 주식의 의의와 의결권 제한(7) /107 Ⅲ. 상호소유주식의 판단(8) /108 Ⅳ. 결 론(3) /108 [사례 06]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109 Ⅰ. 쟁점의 정리 (3점) /110 Ⅱ. 감사선임시 의결권제한 및 甲회사 정관의 효력 (10점) /110 Ⅲ. 주주명부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감사선임의 정족수 (12점) /110 Ⅳ.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10점) /111 Ⅴ. 사안의 해결 /112 [사례 07] 의결권의 대리행사, 위장납입(★★★) 113 Ⅰ. 쟁점의 정리 /113 Ⅱ.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가부 /114 Ⅲ.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효력 /114 Ⅳ.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여부 /114 Ⅴ. 사안의 해결 /115 [사례 08] 의결권의 대리행사(★★★) 116 Ⅰ. 쟁점의 정리(2) /116 Ⅱ. 의결권 대리행사의 적법성(5) /116 Ⅲ.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한 정관 규정의 효력(10) /117 Ⅳ. 사안의 해결(3) /118 [사례 09] 제374조와 간이영업양도와 이사회 승인(★★★) 119 Ⅰ. 쟁점의 정리 /119 Ⅱ. 영업용 중요재산 양도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19 Ⅲ. 간이영업양도 /120 Ⅳ. 이사회 승인 유무 /120 Ⅴ. 사안의 해결 /121 [사례 10]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주총특별결의 흠결과 신의칙(★★★) 122 Ⅰ. 쟁점의 정리 (2점) /122 Ⅱ.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의 요부 (8점) /122 Ⅲ.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7점) /122 Ⅳ. 사안의 해결(3점) /123 [사례 11] 제374조 특별결의와 전단적 대표행위(★★★) 124 Ⅰ. 쟁점의 정리 (2점) /124 Ⅱ. 퇴임대표이사 (5점) /124 Ⅲ.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5점) /125 Ⅳ.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3점) /125 Ⅴ. 중요자산의 처분과 전단적 대표행위 (7점) /126 Ⅵ. 사안의 해결(3점) /126 [사례 12] 제37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127 Ⅰ. 쟁점의 정리 (2점) /127 Ⅱ. 건설업 영업양수에 대한 乙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 (4점) /127 Ⅲ.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흠결한 건설업 영업양수의 효력 (3점) /128 Ⅳ. 결 론 (1점) /128 [사례 13] 주주총회 결의없는 영업양도의 효과(★★★) 129 Ⅰ. 쟁점의 정리 (2점) /129 Ⅱ. B 회사의 영업양수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의 요부 (7점) /129 Ⅲ. B 회사의 무효주장의 타당성 검토 (9점) /130 Ⅳ. 사안의 해결 (2점) /130 [사례 14]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 131 Ⅰ. 문제의 소재 /131 Ⅱ.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적법성 /132 Ⅲ. 주총결의 취소의 소제기 가부 원성당제절판 /134 Ⅳ. 결 론 /134 [사례 15] 주총결의취소(★★★) 135 Ⅰ. 쟁점의 정리(3점) /135 Ⅱ.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위한 G의 원고적격 유무 (8점) /136 Ⅲ.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 유무 (22점) /136 Ⅳ. 사안의 해결 (2점) /138 [사례 16]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39 Ⅰ. 쟁점의 정리 /139 Ⅱ.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요건 구비여부 /139 Ⅲ. 원고적격의 유무 /140 Ⅳ. 사안의 해결 /141 [사례 17] 종류주주총회(★★★) 142 Ⅰ. 쟁점의 정리 (2점) /142 Ⅱ. 종류주주총회의 필요여부(1점) /142 Ⅲ.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효과와 구제수단 (10점) /143 Ⅳ. 사안의 해결 (2점) /143 논점 06 이사․감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사례 01]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144 Ⅰ. 쟁점의 정리 (3점) /144 Ⅱ. 甲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는지 여부 (12점) /144 Ⅲ. 甲의 손해배상청구 범위 (13점) /145 Ⅳ. 사안의 해결 (2점) /145 [사례 02] 이사 해임 청구의 소(★★★) 146 Ⅰ. 쟁점의 정리 (2점) /146 Ⅱ. 이사 해임 청구의 소 제기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12점) /146 Ⅲ. 사안의 해결 (1점) /147 [사례 03] 이사의 보수, 해직위로금, 명목상 이사의 보수(★★★) 148 Ⅰ. 쟁점의 정리 /148 Ⅱ. 보수청구권의 범위 /148 Ⅲ. 대표이사 A의 해직보상금 청구 /149 Ⅳ. 전무이사 B의 퇴직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의 효력 /149 Ⅴ. 명목상 이사 C의 보수청구 /149 Ⅵ. 사안의 해결 /149 [사례 04] 이사의 보수 및 해직보상금, 퇴직보상금(★★★) 150 Ⅰ. 쟁점의 정리 (2점) /150 Ⅱ.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질 (6점) /150 Ⅲ. 퇴직위로금 및 해직보상금 지급요건 (10점) /151 Ⅳ. 사안의 해결 (2점) /151 [사례 05]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52 Ⅰ. 쟁점의 정리 (1점) /152 Ⅱ.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1점) /152 Ⅲ. 사안의 해결 (3점) /153 [사례 06] 이사회 결의하자(★★★) 154 Ⅰ. 쟁점의 정리 /154 Ⅱ.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154 Ⅲ.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甲회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55 Ⅳ. 사안의 해결 /155 [사례 07] 표현대표이사책임, 대표권의 남용(★★★) 156 Ⅰ. 쟁점의 정리 /156 Ⅱ. 표현대표책임의 성부 /157 Ⅲ. 이사회 결의 없는 차금행위의 유효성 /157 Ⅳ. 표현대표책임과 상업등기와의 관계 /158 Ⅴ. 대표권 남용 항변의 가능성 /158 Ⅵ. 사안의 해결 /158 [사례 08] 표현대표이사제도, 부실등기의 효력(★★★) 159 Ⅰ. 쟁점의 정리 /159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160 Ⅲ. 부실등기의 효력 인정여부 /161 Ⅳ. 사안의 해결 /161 [사례 09] 공동대표이사와 위임(★★★) 162 Ⅰ. 쟁점의 정리 /163 Ⅱ.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163 Ⅲ.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립 여부 /163 Ⅳ. 사안의 해결 /164 [사례 10] 주주총회 결의없는 대외적 행위의 효과(★★★) 165 Ⅰ. 쟁점의 정리 /165 Ⅱ. 甲회사 정관 제4조의 유효여부 (7점) /165 Ⅲ. 20억 보증에 대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7점) /166 Ⅳ. 甲회사의 보증제공과 이사의 자기거래 (5점) /166 Ⅴ. 사안의 해결 /167 [사례 11]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168 Ⅰ. 쟁점의 정리(2점) /168 Ⅱ. B의 대표권 제한에 위반한 보증행위의 효력 (15점) /168 Ⅲ. B의 대표권을 남용한 보증행위의 효력 (10점) /169 Ⅳ. 사안의 해결 (3점) /170 [사례 12] 이사의 준법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171 Ⅰ. 쟁점의 정리 (2점) /171 Ⅱ. 이사의 준법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감시의무 (5점) /171 Ⅲ.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및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6점] /172 Ⅳ. 사안의 해결 (2점) /173 [사례 13] 이사의 겸직금지(★★★) 174 Ⅰ. 쟁점의 정리 (2점) /174 Ⅱ. A회사의 이사 을에 대한 해임 적부 (15점) /174 Ⅲ. 사안의 해결 (3점) /175 [사례 14] 이사 경업금지의무(★★★) 176 Ⅰ. 쟁점의 정리(1점) /176 Ⅱ. 경업금지규정(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여부 (7점) /176 Ⅲ. 자기거래금지규정(상법 제398조) 위반 여부 (7점) /177 Ⅳ. 결 론 (1점) /177 [사례 15] 이사의 선관의무, 경업금지의무, 기회유용금지의무, 이사의 해임, 개입권, 손배청구권(★★★) 178 [문제 (1)]에 관하여 178 Ⅰ. 쟁점의 정리 (2점) /178 Ⅱ.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여부 (3점) /179 Ⅲ. 이사 丙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2점) /179 Ⅳ. 사업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 (10점) /180 Ⅴ. 사안의 해결 (3점) /180 [문제 (2)]에 관하여 181 Ⅰ. 쟁점의 정리 (2점) /181 Ⅱ. 이사의 해임 (3점) /181 Ⅲ.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개입권 행사 (8점) /181 Ⅳ. A회사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점) /182 Ⅴ. 사안의 해결 (5점) /183 [사례 1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배책임(★★★) 184 [문제 1]에 관하여 184 Ⅰ. 문제의 소재 /184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184 Ⅲ.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86 Ⅳ. 문제 1.의 해결 /187 [문제 2]에 관하여 187 Ⅰ. 문제의 소재 /187 Ⅱ. 대표이사 甲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87 Ⅲ. 이사회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들과 기권한 이사 丙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89 Ⅳ. 문제 2.의 해결 /189 [사례 17] 이사의 의무, 제3자 신주배정, 이사의 자기거래(★★★) 190 [문제 1]에 관하여 191 Ⅰ. 쟁점의 정리 /191 Ⅱ. 이사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의 관계 /191 Ⅲ.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경영판단의 원칙 /191 Ⅳ. 사안의 해결 /191 [문제 2]에 관하여 192 Ⅰ. 쟁점의 정리 /192 Ⅱ. 자기거래 해당 여부 주계거이공 /192 Ⅲ.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193 Ⅳ. 상법 393조 위반행위의 효력 /193 Ⅴ. 사안의 해결 /193 [사례 18]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 승인없는 자기거래(★★★) 194 Ⅰ. 쟁점의 정리 /194 Ⅱ. 자기거래 해당 여부 주계거이공 /194 Ⅲ. 자기거래에 있어서 이사회 승인 요건 충족 여부 주시방정특 /195 Ⅳ. 사안의 해결 /196 [사례 19] 이사의 자기거래, 특별이해관계인, 이사회의 승인, 대표권남용, 대표이사의 의무위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197 [문제 1]에 관하여 197 Ⅰ. 쟁점의 정리 /197 Ⅱ.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유효성 /197 Ⅲ. 사안의 해결 /199 [문제 2]에 관하여 199 Ⅰ. 쟁점의 정리 /199 Ⅱ. 甲의 제397조 경업금의무 위반 여부 /199 Ⅲ. 이사 乙의 감시의무 위반여부 /200 Ⅳ. 이사 甲,乙의 책임 및 회사의 구제수단 /200 Ⅴ. 사안의 해결 /201 [사례 20] 이사 등의 자기거래(★★★) 202 Ⅰ. 쟁점의 정리 /202 Ⅱ. 자기거래의 의의 및 주체․내용․요건 /202 Ⅲ. 이사회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03 Ⅳ. 이사회 결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203 Ⅴ. 사안의 경우 /203 Ⅵ. 사안의 해결 /204 [사례 21]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대표권남용(★★★) 205 Ⅰ. 쟁점의 정리 /205 Ⅱ. 정관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205 Ⅲ. 자기거래금지 위반 여부 /205 Ⅳ. 이사회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206 Ⅴ. 사안의 해결 /206 [사례 22] 영업용 재산의 양도와 영업양도, 간이영업양도,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이사회 목적사항 통지(★★★) 207 Ⅰ. 쟁점의 정리 /207 Ⅱ. 영업의 중요한 일부양도인지 여부 /207 Ⅲ. 주주총회결의 필요여부 /208 Ⅳ.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해당여부 /208 Ⅴ. 이사회결의 하자여부 /209 Ⅵ. 사안의 해결 /210 [사례 23] 이사의 자기거래와 전단적 대표행위(★★★) 211 Ⅰ. 쟁점의 정리 (2점) /211 Ⅱ. 자기거래 위반 여부 (15점) /211 Ⅲ.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11점) /212 Ⅳ. 사안의 해결 (2점) /213 [사례 24] 이사의 자기거래(★★★) 214 Ⅰ. 쟁점의 정리(2점) /214 Ⅱ.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회사의 승인 여부 (12점) /215 Ⅲ. 주주총회 승인이 흠결된 자기거래의 효력 (2점) /216 Ⅳ. 결 론 (1점) /216 [사례 25]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217 Ⅰ. 쟁점의 정리(2점) /217 Ⅱ.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2점) /217 Ⅲ.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행위의 효력 (8점) /217 Ⅳ. 사안의 해결 (3점) /218 [사례 26] 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손배책임(★★★) 219 Ⅰ. 쟁점의 정리 (2점) /219 Ⅱ. 전단적 대표행위의 성립 (5점) /220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4점) /220 Ⅳ. 丁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8점) /222 Ⅴ.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6점) /222 [사례 2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24 Ⅰ. 쟁점의 정리 (2점) /224 Ⅱ. C, D, E의 B를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5점) /224 Ⅲ. C, D, E의 B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1점) /226 Ⅳ. 사안의 해결 (2점) /226 [사례 28]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27 Ⅰ. 쟁점의 정리 /227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27 Ⅲ.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와의 연대책임 /228 Ⅳ. 사안의 해결 /228 [사례 29]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29 Ⅰ. 쟁점의 정리 /229 Ⅱ. 사실상 이사의 책임 /230 Ⅲ. 상법 제401조 적용여부 /230 Ⅳ. 사안의 해결 /231 [사례 30]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의 소, 대표소송(★★★) 232 Ⅰ. 쟁점의 정리 /232 Ⅱ. 이사해임청구의 소 /232 Ⅲ. 소수주주권 행사로서 대표소송의 제기 /233 Ⅳ. 사안의 해결 /234 [사례 31] 이사의 회사에 대한책임, 상장회사 특례의 보충성, 대표소송(★★★) 235 [문제 1]에 관하여 235 Ⅰ. 쟁점의 정리 /235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35 Ⅲ.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 가능성 /236 Ⅳ. 사안의 해결 /237 [문제 2]에 관하여 238 Ⅰ. 쟁점의 정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238 Ⅱ. X의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구비 여부 /238 Ⅲ. 사안의 해결 /238 [사례 32] 대표소송 적법여부와 본안 및 원고적격(★★★) 239 [문제 1]에 관하여 239 Ⅰ. 쟁점의 정리 /239 Ⅱ. 戊의 대표소송의 제기 여부 /239 Ⅲ. 대표소송에서 청구인용 가부 /241 Ⅳ. 사안의 해결 /242 [문제 2]에 관하여 243 Ⅰ. 쟁점의 정리 /243 Ⅱ. 2021. 10. 16.에 대표소송의 유지 여부 /243 Ⅲ. 2021. 11. 3.에 대표소송의 유지 여부 /243 Ⅳ. 사안의 해결 /244 [사례 33] 다중대표소송(★★★) 245 Ⅰ. 쟁점의 정리(2점) /245 Ⅱ. D의 B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가부 /245 Ⅲ. D의 B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제기 여부 (8점) /247 Ⅳ. 사안의 해결 (3점) /247 논점 07 신주발행과 이익배당 및 사채발행 [사례 01] 신주발행시 납입해태의 효과 및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 신주인수권양도(★★★) 248 [문제 1]에 관하여 248 Ⅰ. 쟁점의 정리 /248 Ⅱ. 실권주와 관련된 법률관계 /249 Ⅲ. 사안의 해결 /250 [문제 2]에 관하여 250 Ⅰ. 쟁점의 정리 /250 Ⅱ.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 가부 /250 Ⅲ. 정관규정이나 이사회결의 없이 양도 가부 /250 Ⅳ. 사안의 해결 /251 [사례 02] 신주발행과 배정(★★★) 252 Ⅰ. 쟁점의 정리 (2점) /252 Ⅱ. 신주의 발행과 배정 방법 (6점) /252 Ⅲ.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8점) /253 Ⅳ. B, C의 인수대금의 납입 (6점) /253 Ⅴ. 사안의 해결 (3점) /253 [사례 03] 신주인수인의 상계요건(★★★) 254 Ⅰ. 쟁점의 정리 /254 Ⅱ. 출자의무주주의 의무 /254 Ⅲ. 사안의 해결 /255 [사례 04] 신주인수권의 양도, 명의개서(★★★) 256 Ⅰ. 쟁점의 정리 /256 Ⅱ. 기존주식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256 Ⅲ. 신주에 대한 戊의 명의개서 청구여부 /257 Ⅳ. 사안의 해결 /258 [사례 05] 납입기일 후 6월내의 주권발행 없는 주식양도행위와 하자치유, 이중양수인의 우열, 배임에 적극가담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양도효력(★★★) 259 Ⅰ. 쟁점의 정리 /259 Ⅱ. E와 F 중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 /259 Ⅲ. 사안의 해결 /260 [사례 06] 제3자 신주배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침해 문제, 신주발행효력을 다투는 방법(★★★) 261 Ⅰ. 쟁점의 정리 /262 Ⅱ. 제2차 신주발행의 유효성 /262 Ⅲ.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수단 /263 Ⅳ. 사안의 해결 /264 [사례 07] 신주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무효의 소(★★★) 265 Ⅰ. 쟁점의 정리 /265 Ⅱ. 제3자 배정 및 신주발행의 유효성 /265 Ⅲ. 주주 B의 구제수단 /266 Ⅳ. 사안의 해결 /266 [사례 08] 신주발행무효(★★★) 267 Ⅰ. 쟁점의 정리(2점) /267 Ⅱ.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정관변경결의(10점) /267 Ⅲ. 종류주식의 발행절차와 이익배당우선주 발행의 하자(10점) /268 Ⅳ. 결 론(3점) /269 [사례 09] 감자무효의 소(★★★) 270 Ⅰ. 쟁점의 정리(2점) /270 Ⅱ. 자본금 감소 방법에 관한 상법 규정(7점) /270 Ⅲ. 종류주주총회흠결과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7점) /271 Ⅳ.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2점) /271 Ⅴ. 사안의 해결(2점) /272 [사례 10] 이익배당요건, 채권자의 주주와 이사에 대한 상법상의 권리(★★★) 273 Ⅰ. 쟁점의 정리 /273 Ⅱ. 적법한 이익배당인지 여부 /273 Ⅲ. 회사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제462조 제3항) /274 Ⅳ.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74 Ⅴ. 사안의 해결 /275 [사례 11]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과 전환사채발행 무효의소, 주총결의하자소송과의 관계, 주주대표소송(★★★) 276 Ⅰ. 쟁점의 정리 /276 Ⅱ. 전환사채의 불공정 발행 유지청구(제516조 제1항, 상법 제424조) /276 Ⅲ.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요건 충족여부 /276 Ⅳ.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77 Ⅴ.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의무(제516조 제1항, 제424조의2 제1항) /278 Ⅵ. 사안의 해결 /279 [사례 12]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 280 [문제 1]에 관하여 280 Ⅰ. 쟁점의 정리 (2점) /280 Ⅱ.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존부 (8점) /281 Ⅲ. 전환사채 발행무효를 다투는 방법 (8점) /281 Ⅳ. 사안의 해결(2점) /282 [문제 2]에 관하여 (20점) 282 Ⅰ. 쟁점의 정리 (2점) /282 Ⅱ. A회사의 대표이사 甲에 대하여 행사 가능한 권리 (10점) /282 Ⅲ.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권리 (8점) /283 [사례 13]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및 주주총회결의의 유효성(★★★) 284 [문제 1]에 관하여 284 Ⅰ. 쟁점의 정리 /28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 인정여부 /284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유효성 /285 Ⅳ.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효력 /285 Ⅴ. 사안의 해결 /285 [문제 2]에 관하여 285 Ⅰ. 쟁점의 정리 /285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승소시 효과 /285 Ⅲ. P의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286 Ⅳ. 사안의 해결 /286 논점 08 회사합병․분할․포괄적 교환․이전 [사례 0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287 Ⅰ. 쟁점의 정리 /287 Ⅱ. 간이합병의 가부 /287 Ⅲ. 소규모합병의 가부 /288 Ⅳ. 사안의 해결 /289 [사례 02] 소규모합병의 요건,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 290 Ⅰ. 쟁점의 정리 /290 Ⅱ. 소규모합병 해당여부 /290 Ⅲ.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원인인지 여부 /291 Ⅳ. 사안의 해결 /291 [사례 03]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효과(★★★) 292 Ⅰ. 쟁점의 정리 /292 Ⅱ.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2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및 효과 /292 Ⅳ. 사안의 해결 /293 [사례 04] 회사분할, 주식매수청구권, 회사분할무효의 소(★★★) 294 Ⅰ. 쟁점의 정리 /294 Ⅱ. 회사분할의 의의와 종류 /294 Ⅲ. 회사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5 Ⅳ. 회사분할무효의 소의 효력 /295 Ⅴ. 사안의 해결 /295 [사례 05] 회사의 물적분할(★★★) 296 Ⅰ. 쟁점의 정리 /296 Ⅱ. 회사의 분할 /296 Ⅲ. 사안의 해결 /296 [사례 06] 회사분할과 분할 후 회사의 책임(★★★) 297 Ⅰ. 쟁점의 정리 /297 Ⅱ. 주식회사의 분할에 따른 채무의 귀속관계 /297 Ⅲ. 사안의 해결 /298 [사례 07] 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299 Ⅰ. 쟁점의 정리 (2) /299 Ⅱ.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한 분할합병회사의 연대책임 (8) /299 Ⅲ. 분할합병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성질 및 소멸시효 (15) /300 Ⅳ. 사안의 해결 (5) /300 논점 09 어음․수표․보험 [사례 01] 어음의 변조(★★★) 301 Ⅰ. 쟁점의 정리(2점) /301 Ⅱ. C의 주채무자 A에 대한 어음금 지급 청구 가부(9점) /301 Ⅲ. C의 B에 대한 상환청구 가부 (6점) /303 Ⅳ. 사안의 해결(3점) /303 [사례 02] 어음위조 및 어음독립의 원칙(★★★) 304 Ⅰ. 쟁점의 정리 /304 Ⅱ. 어음소지인 H의 어음상 권리 취득 /304 Ⅲ. 피위조자 甲회사의 어음상 책임 /305 Ⅳ. 위조자 F의 어음상 책임 /307 Ⅴ. 위조어음에 배서한 G의 어음상 책임 /307 Ⅵ. 사안의 해결 /308 [사례 03] 상환의무, 피위조자 책임, 배서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적용여부(★★★) 309 Ⅰ. 쟁점의 정리 /309 Ⅱ. 甲의 발행인으로서의 책임 /309 Ⅲ. 乙의 피위조자로서의 책임 /309 Ⅳ. 丙과 丁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310 Ⅴ. 사안의 해결 /310 [사례 04] 어음의 선의취득(★★★) 311 Ⅰ. 쟁점의 정리 /311 Ⅱ. 戊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 여부 /311 Ⅲ. 인수인 X의 어음상 채무 부담여부 /312 Ⅳ. 사안의 해결 /312 [사례 05] 정관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행위의 효과, 융통어음의 항변(★★★) 313 Ⅰ. 쟁점의 정리 /313 Ⅱ.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인지 여부 /313 Ⅲ.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어음발행의 무효 주장 가부 /314 Ⅳ. 융통어음의 항변 가부 /314 Ⅴ.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 주장 가부 /314 Ⅵ. 사안의 해결 /315 [사례 06] 융통어음과 채권자보호절차(★★★) 316 Ⅰ. 쟁점의 정리 /316 Ⅱ. D의 甲 회사에 대한 지위 /316 Ⅲ. 합병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절차 /317 Ⅳ. 사안의 해결 /317 [사례 07] 이중무권의 항변과 제3자의 항변(★★★) 318 Ⅰ. 쟁점의 정리 (3점) /318 Ⅱ. 丙의 어음상 권리의 인정 여부 (4점) /318 Ⅲ. 乙의 어음상 채무와 제3자의 항변 가부 /318 Ⅳ. 乙의 이중무권의 항변 가부 (10점) /319 Ⅴ. 사안의 해결 (3점) /319 [사례 08]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및 추심위임배서(★★★) 320 Ⅰ. 쟁점의 정리 /320 Ⅱ.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320 Ⅲ.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어음상 권리행사 /321 Ⅳ.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 가부 /321 Ⅴ. 사안의 해결 /322 [사례 09] 백지어음과 이중무권(★★★) 323 Ⅰ. 쟁점의 정리(3점) /323 Ⅱ. 백지어음의 효력(15점) /324 Ⅲ. 이중무권의 항변(7) /324 Ⅳ. 사안의 해결(5) /325 [사례 10] 배서금지배서와 전자의 항변(★★★) 326 Ⅰ. 쟁점의 정리 /326 Ⅱ. 丙의 어음상 권리 취득여부 /326 Ⅲ. 甲의 항변 가부 /326 Ⅳ. 乙의 항변 가부 /327 Ⅴ. 사안의 해결 /327 [사례 11]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기한후배서의 효력(★★★) 328 Ⅰ. 쟁점의 정리 /328 Ⅱ. 기한후배서와 丙회사의 인적항변 주장 가부 /328 Ⅲ. 사안의 해결 /329 [사례 12] 만기후배서와 기한후배서의 구별(★★★) 330 Ⅰ. 쟁점의 정리 (1점) /330 Ⅱ.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배서의 법적성질 (5점) /330 Ⅲ. 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구비 여부(4점) /331 Ⅳ. 어음채무 독립의 원칙 (3점) /331 Ⅴ. 사안의 해결 (2점) /332 [사례 13] 선일자 수표(★★★) 333 Ⅰ. 쟁점의 정리 (1점) /333 Ⅱ. 甲회사의 乙은행에 대한 2021. 6. 9. 수표금 지급청구 가부 (12점) /333 Ⅲ. 사안의 해결 (2점) /333 [사례 14]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 334 Ⅰ. 쟁점의 정리 (1점) /334 Ⅱ.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및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4점) /334 Ⅲ. 제3자의 직접청구권 (3점) /334 Ⅳ. 사안의 해결 (2점) /335 판례색인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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