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머리말(초판) 본서는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을 정리한 교재입니다. 1. 최신판례의 경우 판시사항과 그에 대한 판결요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여 배열하였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여 수험생들이 주요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판례 원문에서 기재하고 있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여 사실관계에 대응하여 판례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의 경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신구법비교표를 배열하여, 개정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판례의 경우 대법원의 2023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개정법령의 경우 시험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개정법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4. 2020년도에 선고된 판례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판례는 최근 3개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5. 내년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선고되는 판례를 추가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선고 판례가 8월 판례공보에 수록되는 점을 고려하여,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학원 및 출판사 게시판에 최신판례 추록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홍형철 변호사

목차

[제1부 최신판례] 제1편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총론 수사의 단서 및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및 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4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등 [제2부 개정법령]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