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4년 대비 '최근5년 행정법판례 ○×' 개정판은 2018년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판례들을 수록했습니다. 2022년판과 비교하면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의 판례들이 주로 추가되었고, 2017년도 판례가 삭제되었으며, 2022년 하반기 이전의 판례라도 일부 누락된 판례를 추가 했습니다.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최근 5개년 간의 새로운 법리나 특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소개하지만 기존의 이론을 반복하는 판례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최신판례를 통해서 기본이론을 반복하는 것도 필요한 학습입니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에서 선택형 문제가 최신판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축적된 판례로 만든 문제가 다수이지만 최신판례를 알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종정리단계에서 최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로서 판례는 판례원문을 풍부하게 소개했으며 필요한 경우 편저자의 코멘트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판례를 읽으면서 관련 논점까지 폭넓은 공부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최근5년 행정법판례 ○×'가 변호사시험 및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29일 편저자 류준세 씀.

목차

제1장 | 행정법 통론 1    제2장 | 행정작용법 17  제1절 행정입법 19  제2절 행정계획 25  제3절 행정행위 27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37  제5절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38  제6절 행정절차법 43  제7절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51    제3장 | 행정구제법 57  제1절 국가배상 59  제2절 손실보상 69  제3절 행정심판 74  제4절 행정소송 75    제4장 | 행정조직법 105  제1절 행정조직법 개설 107  제2절 지방자치법 108  제3절 공무원법 115    제5장 | 특별행정작용법 121  제1절 급부행정법 123  제2절 공용부담법 125  제3절 경찰행정법 / 제4절 지역개발행정법 / 제5절 환경행정법 131  제6절 조세행정법 133    ❙판례색인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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