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6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6
1 서론 6
2 형법의 성격 6
3 형법의 기능 7
제2절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 8
2 형벌이론 8
3 형법학파의 대립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3
제1절 죄형법정주의 13
1 의의 13
2 법률주의 13
3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4 명확성의 원칙 22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5
6 적정성의 원칙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형법의 태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8
1 형법의 태도 48
2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5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3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5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6
1 범죄의 의의 56
2 범죄의 성립요건 57
3 범죄의 처벌조건 57
4 범죄의 소추조건 58
5 범죄의 종류 59
제2절 행위론 63
제2장 구성요건이론 / 65
제1절 구성요건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론 6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9
1 행위의 주체 69
2 행위의 객체 73
3 보호의 객체 73
제4절 부작위범 74
1 서설 74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75
3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76
4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77
5 관련 문제 82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1 의의 85
2 인과관계 유형 85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7
4 객관적 귀속이론 94
5 형법 제17조의 해석 95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6
1 서설 96
2 고의의 종류 100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1 서설 105
2 구성요건적 착오 106
3 다른 구성요건적 착오 유형 106
4 인과관계의 착오 109
제8절 과실범 111
1 총설 11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114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16
4 관련 문제 12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2
1 서설 122
2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 123
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24
4 관련 문제 127
제3장 위법성론 / 130
제1절 위법성의 기본이론 130
1 서설 130
2 위법성의 본질 131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31
4 위법성조각사유 132
제2절 정당방위 135
1 서설 13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36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41
4 정당방위의 효과 143
5 과잉방위·오상방위 144
제3절 긴급피난 147
1 서설 147
2 성립요건 148
3 긴급피난의 효과 151
4 긴급피난의 특칙 151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52
6 의무의 충돌 153
제4절 자구행위 155
1 서설 155
2 성립요건 155
3 자구행위의 효과 158
4 과잉자구행위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1 서설 159
2 피해자의 승낙 160
3 추정적 승낙 162
제6절 정당행위 165
1 서설 165
2 법령에 의한 행위 165
3 업무로 인한 행위 170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72
제4장 책임론 / 179
제1절 책임이론 179
1 서설 179
2 책임의 근거 179
3 책임의 본질 180
제2절 책임능력 181
1 서설 181
2 책임무능력자 181
3 한정책임능력자 185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0
1 위법성의 인식 190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의 관계) 191
제4절 금지착오 193
1 서설 193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4
제5절 기대가능성 208
1 서설 208
2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209
3 강요된 행위 211
제5장 미수론 / 21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4
1 범죄의 실현단계 214
2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215
제2절 장애미수 216
1 서설 216
2 성립요건 217
3 장애미수의 처벌 221
제3절 중지미수 222
1 서설 222
2 성립요건 222
3 중지미수의 처벌 – 필요적 감면 226
4 관련 문제 226
제4절 불능미수 229
1 서론 229
2 성립요건 231
제5절 예비죄 234
1 서설 234
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6
3 예비죄의 처벌 238
4 관련문제 24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41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41
1 서설 241
2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 242
3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4
4 공범의 종속성 245
제2절 간접정범 247
1 서설 247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48
3 성립유형 248
4 처벌 251
5 특수교사·방조 251
6 자수범(自手犯)과 간접정범 252
제3절 공동정범 253
1 서설 253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4
3 공동정범의 처벌 262
4 관련 문제 263
제4절 교사범 268
1 서설 26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269
3 교사범의 처벌 272
4 교사의 착오 272
5 관련 문제 274
제5절 방조범 276
1 의의 276
2 방조범의 성립요건 276
3 방조범의 처벌 279
4 관련 문제 282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1 서설 283
2 형법 제33조 해석의 일반론 285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289
제7장 죄수론 / 291
제1절 서설 291
1 죄수론의 의의 291
2 죄수결정의 기준 291
제2절 일죄(一罪) 294
1 의의 294
2 법조경합 294
3 포괄일죄 300
제3절 수죄 304
1 상상적 경합 304
2 실체적 경합 308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318
제1절 형벌의 종류 318
1 서설 318
2 사형 319
3 자유형 319
4 재산형 320
5 명예형 328
제2절 형의 양정 329
1 형의 양정 329
2 양형의 조건 334
3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5
제3절 누범 336
1 의의 336
2 누범가중의 요건 336
3 효과 339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1
1 집행유예 341
2 선고유예 345
3 가석방 348
4 형의 시효와 소멸·보안처분 352
5 복권과 사면 355
6 보안처분 35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62
제1절 살인의 죄 362
1 서설 362
2 보통살인죄 362
3 존속살인죄 366
4 영아살해죄 368
5 촉탁·승낙살인죄 369
6 자살교사·방조죄 370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72
8 살인예비·음모죄 37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4
1 서설 374
2 상해죄 374
3 존속상해죄 376
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376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78
6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378
7 상습상해죄 379
8 동시범의 특례 379
제3절 폭행의 죄 380
1 구성요건체계 380
2 폭행죄 380
3 존속폭행죄 383
4 특수폭행죄 383
5 폭행치사상죄 386
6 상습폭행죄 387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1 구성요건 체계 388
2 과실치사상죄 388
3 업무상 과실치상죄 390
4 중과실치사상죄 394
제5절 낙태의 죄 397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398
1 서설 398
2 유기죄 398
3 존속유기죄 400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401
5 영아유기죄 401
6 학대죄·존속학대죄 401
7 유기치사상죄 402
8 아동혹사죄 40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404
제1절 협박의 죄 404
1 서설 404
2 협박죄 404
3 존속협박죄 409
4 특수협박죄 409
5 상습협박죄 40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0
1 서설 410
2 체포·감금죄 410
3 존속체포·감금죄 41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414
5 특수체포·감금죄 414
6 상습체포·감금죄 415
7 체포·감금치사상죄 415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6
1 서설 41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41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420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약취·유인죄 421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피약취·유인
자 국외이송죄 421
6 인신매매죄 421
7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422
8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
출목적 인신매매죄 422
9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422
10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422
11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423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423
13 세계주의 423
제4절 강요의 죄 424
1 서설 424
2 강요죄 424
3 특수강요죄 428
4 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죄) 428
5 인질강요죄 428
6 인질상해·치상죄 429
7 인질살해·치사죄 42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0
1 서설 430
2 강간죄 431
3 유사강간죄 [구,항,성,항,손] 434
4 강제추행죄 43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437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439
7 강간·강제추행 등 상해·치상 440
8 강간·강제추행 등 살인·치사죄 442
9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443
10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감호자간음죄) 444
11 피구금자간음죄 445
12 상습범 445
13 예비·음모죄 445
제6절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판례정리) 446
1 성폭력처벌법 446
2 군형법 제92조의3(추행) 449
3 아청법 4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45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50
1 서설 450
2 명예훼손죄 451
3 사자명예훼손죄 461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62
5 모욕죄 46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69
1 서설 469
2 신용훼손죄 469
3 업무방해죄 471
4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481
5 경매·입찰방해죄 48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48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86
1 구성요건 체계 486
2 비밀침해죄 48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48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9
1 구성요건 체계 489
2 주거침입죄 489
3 퇴거불응죄 497
4 특수주거침입죄 497
5 주거·신체수색죄 49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499
제1절 재산죄 일반론 499
1 서설 499
2 재산죄의 객체 500
3 형법상의 점유 503
4 불법영득의사 508
5 친족상도례 512
제2절 절도의 죄 515
1 구성요건 체계 515
2 절도죄 51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20
4 특수절도죄 521
5 상습절도죄 523
6 자동차등불법사용죄 524
제3절 강도의 죄 525
1 서설 525
2 강도죄 525
3 특수강도죄 529
4 준강도죄 530
5 인질강도죄 534
6 강도상해·치상죄 535
7 강도살인·치사죄 536
8 강도강간죄 537
9 해상강도죄 539
10 상습강도죄 539
11 강도예비·음모죄 540
제4절 사기의 죄 541
1 서설 541
2 사기죄 541
3 삼각사기 (소송사기) 561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66
5 신용카드 관련 범죄 568
6 준사기죄 573
7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73
8 부당이득죄 574
9 상습사기죄 575
제5절 공갈의 죄 576
1 서설 576
2 공갈죄 576
3 특수공갈죄 582
4 상습공갈죄 582
제6절 횡령의 죄 583
1 서설 583
2 횡령죄 584
3 업무상횡령죄 600
4 점유이탈물횡령죄 601
제7절 배임의 죄 602
1 서설 602
2 배임죄 602
3 업무상배임죄 611
4 배임수증죄 612
5 배임증재죄 616
제8절 장물의 죄 617
1 서설 617
2 장물죄 621
3 상습장물죄 62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26
제9절 손괴의 죄 627
1 서설 627
2 재물손괴죄 627
3 공익건조물파괴죄 63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632
5 특수손괴죄 632
6 경계침범죄 63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36
1 서설 636
2 권리행사방해죄 636
3 점유강취죄 641
4 준점유강취죄 641
5 중권리행사방해죄 641
6 강제집행면탈죄 6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5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50
1 범죄단체조직죄 650
2 소요죄 653
3 다중불해산죄 654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54
5 공무원자격사칭죄 65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56
1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656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57
3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6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58
1 서설 658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59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61
4 공용건조물등방화죄 663
5 일반건조물등방화죄 663
6 일반물건방화죄 664
7 방화예비·음모죄 665
8 연소죄(延燒罪) 665
9 진화방해죄 666
10 실화죄 666
11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67
12 폭발성물건파열죄 667
1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67
14 가스전기등방류죄 667
15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68
16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668
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9
1 서설 669
2 현주건조물등일수죄 669
3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669
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70
5 방수방해죄 670
6 과실일수죄 670
7 일수예비·음모죄 670
8 수리방해죄 6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2
1 서설 672
2 일반교통방해죄 672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74
4 기차등 전복죄 675
5 교통방해치사상죄 675
6 과실교통방해죄 675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7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67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77
1 서설 677
2 문서의 개념 678
3 공문서와 사문서 679
4 사문서위조·변조죄 680
5 공문서위조·변조죄 687
6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공문서작성죄 689
7 사전자/공전자 기록 위작·변작죄 691
8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93
9 허위공문서작성죄 694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98
11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 행사죄 702
12 공문서·사문서부정행사죄 704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706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706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708
4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709
5 위조·변조통화취득죄 710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710
7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710
8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710
제3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711
1 서설 711
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711
3 기재의 위조·변조죄 715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16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16
6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71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71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719
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719
10 소인말소죄 719
11 인지·우표 등 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720
12 예비·음모죄 720
제4절 인장의 죄 721
1 서설 721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1
3 위조사인등행사죄 722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22
5 위조공인등행사죄 72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724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24
1 서설 724
2 음용수사용방해죄 724
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4
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24
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25
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25
7 수도불통죄 72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26
1 서설 726
2 아편흡식죄·동장소 제공죄 726
3 아편흡식 등 장소제공죄 726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6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27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27
7 상습아편흡식, 제조·수입·판매죄 727
8 아편 등 소지죄 72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72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28
1 음행매개죄 728
2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죄 728
3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30
4 공연음란죄 7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2
1 의의 및 보호법익 732
2 도박죄 732
3 상습도박죄 733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33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5
1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735
2 사체·유골·유발오욕죄 735
3 분묘발굴죄 735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5 분묘발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36
6 변사체검시방해죄 7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40
제1절 내란의 죄 740
1 서설 740
2 내란죄 740
3 내란목적살인죄 741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1 서설 744
2 외환유치죄 744
3 여적죄 744
4 모병이적죄 744
5 시설제공이적죄 745
6 시설파괴이적죄 745
7 물건제공이적죄 745
8 일반이적죄 745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 746
10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46
11 간첩죄 74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48
1 국기·국장모독죄 748
2 국기·국장 비방죄 74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49
1 서설 749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49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49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50
6 중립명령위반죄 750
7 외교상 기밀누설죄 75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51
1 서설 751
2 직무유기죄 752
3 피의사실공표죄 756
4 공무상비밀누설죄 757
5 직권남용죄 759
6 불법 체포·감금죄 763
7 폭행·가혹행위죄 763
8 선거방해죄 763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764
1 뇌물죄 일반론 764
2 단순수뢰죄 770
3 사전수뢰죄 774
4 제3자 뇌물공여죄 774
5 수뢰 후 부정처사죄 777
6 부정처사후수뢰죄 778
7 사후수뢰죄 778
8 알선수뢰죄 779
9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80
10 뇌물의 몰수와 추징 781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3
1 서설 783
2 공무집행방해죄 784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89
4 직무·사직강요죄 793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94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94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9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7
9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8
10 공용물파괴죄 799
11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99
12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2
1 서설 802
2 단순도주죄 802
3 집합명령위반죄 803
4 특수도주죄 803
5 도주원조죄 804
6 간수자도주원조죄 805
7 범인은닉·도피죄 80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0
1 서설 810
2 위증죄 810
3 모해위증죄 813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14
5 증거인멸죄 814
6 증인은닉·도피죄 816
7 모해증거인멸죄 816
제6절 무고의 죄 817
1 서설 817
2 무고죄 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