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반사법
1. 사 법
2. 일반사법
3. 실체법
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민법전
Ⅲ.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1. 법 률
2. 관습법
3. 조 리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Ⅱ. 사적 자치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
2. 소유권존중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Ⅲ. 사적 자치의 수정원리
1. 사회적 형평의 고려
2. 거래의 안전 보호(신뢰의 보호)
Ⅳ.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5.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6.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7. 예약과 본계약
제4절 민법의 해석
Ⅰ. 의 의
Ⅱ. 민법해석의 방법
Ⅲ. 민법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 (2010 법원주사보)
1. 준 용
2. 선의ㆍ악의
3. 추정ㆍ간주
4. 제3자
5. 대항하지 못한다.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간적 효력
Ⅱ. 인적ㆍ장소적 효력
 
 
제2장 권 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Ⅰ. 법률관계
1. 의 의
2. 법률관계의 내용
3. 호의관계와의 구별
Ⅱ. 권 리
Ⅲ. 의 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Ⅰ.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2. 비재산권
Ⅱ.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1. 지배권
2. 청구권
3. 형성권
4. 항변권
Ⅲ. 그 밖의 분류
1. 절대권과 상대권
2.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3.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4. 기대권(희망권)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1관 권리의 행사
Ⅰ. 권리행사의 의미 및 행사방법
Ⅱ. 권리행사의 한계
1. 신의성실의 원칙
2. 신의칙의 파생원칙
제2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Ⅰ. 의 의
Ⅱ. 국가구제
Ⅲ. 사력구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1. 의 의
2. 권리능력의 발생
3. 권리능력의 소멸
Ⅱ. 행위능력
1.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2. 제한능력자―제한능력자의 능력의 확대 및 성년후견제도로 전환
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제2관 자연인의 주소
Ⅰ.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법률관계
Ⅱ. 민법상 주소
1. 주 소
2. 거 소
3. 가주소
제3관 자연인의 부재와 실종
Ⅰ. 개 요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의 정의
2. 부재자의 재산관리
Ⅲ. 실종선고
1. 의 의
2. 실종선고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4. 실종선고의 취소
제3절 법 인
제1관 서 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격의 부인
1.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효과
Ⅲ. 법인의 종류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공법인과 사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설립 일반
1. 법인성립의 준칙
2. 법인성립의 입법주의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2. 설립중의 사단법인
Ⅲ. 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2. 설립행위―정관작성 및 재산의 출연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개 요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의 의
2. 권리능력의 제한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의 의
2. 적용 범위
3. 불법행위책임의 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서 설
1. 기관의 의의
2. 기관의 종류
Ⅱ. 이 사
1. 의 의
2. 이사의 임면
3. 이사의 직무권한
4.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5. 직무대행자
Ⅲ. 감 사
1. 의 의
2. 직무권한
Ⅳ. 사원총회
1. 의 의
2. 총회의 권한
3. 총회의 종류
4. 총회의 소집
5. 총회의 결의
6. 사원권
제5관 법인의 주소
제6관 정관의 변경
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요건
2. 정관변경의 한계
Ⅱ.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요건
2. 기본재산의 처분･편입과 정관의 변경
제7관 법인의 소멸
Ⅰ. 의 의
Ⅱ. 법인의 해산
1. 의 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
3.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Ⅲ. 법인의 청산
1. 의 의
2. 청산법인의 능력
3. 청산법인의 기관
4. 청산사무
제8관 법인의 등기
Ⅰ.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
1. 설립등기
2. 그 밖의 등기
Ⅱ. 등기기간의 기산 등
1. 등기기간의 기산
2. 등기사항의 공고
제9관 법인의 감독
Ⅰ. 법인의 감독
1. 사무감독
2. 해산ㆍ청산의 감독
Ⅱ. 벌 칙
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아닌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
1. 의 의
2. 성립요건
3. 조합과의 구별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적 지위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개별적 고찰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1. 의 의
2. 법적 지위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제2절 물건
Ⅰ. 물건의 정의(요건)
1.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배타적 지배가능성)
2.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3. 독립한 존재일 것(독립성)
4. 물건의 강학상 분류
Ⅱ. 민법상 물건의 분류
Ⅲ. 부동산과 동산
1. 서 설
2. 부동산
3. 동 산
Ⅳ. 주물과 종물
1. 의 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의 유추 적용
5. 부 합
Ⅴ. 원물과 과실
1. 의 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4. 사용이익
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6. 저당권의 과실에 대한 효력
7. 매매에서 과실의 귀속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서설
Ⅰ. 권 리
1. 권리변동의 의의
2. 권리변동의 모습
Ⅱ.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2. 법률사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서 설
Ⅰ. 법률행위의 의의
Ⅱ. 법률행위의 요건
1. 의 의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4. 민법 총칙의 규율
Ⅲ. 법률행위의 종류
1. 재산행위와 신분행위
2.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3.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Ⅰ. 서 설
1.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2. 해석의 필요성(기능)
3. 해석의 대상 및 주체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 세 가지 방법과 순서
2. 자연적 해석
3. 규범적 해석
4. 보충적 해석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1.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2. 거래관행(사실인 관습)
3. 임의규정
4. 신의성실의 원칙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서 설
Ⅱ. 목적의 확정성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1. 의 미
2. 가능･불능의 표준
3. 불능의 분류
Ⅳ. 목적의 적법성
1. 의 의
2. 강행규정(강행법규)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4관 의사표시
Ⅰ. 서 설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세 가지 유형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3.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Ⅳ.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5관 대 리
제1항 서 설
Ⅰ. 대리제도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기능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
1. 법률행위
2.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Ⅲ.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Ⅳ.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대 표
2. 사 자
제2항 대리의 3면관계
Ⅰ.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1. 대리권의 발생
2.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3. 대리권의 남용
4. 대리권의 소멸
Ⅱ.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 대리의사의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3. 대리인의 능력
Ⅲ.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1.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2.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3. 본인의 능력
제3항 복대리
Ⅰ. 의 의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상대방(제3자)과의 관계
2.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3.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Ⅴ. 복대리권의 소멸
제4항 무권대리
Ⅰ. 서 설
1. 무권대리의 의의
2.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율
Ⅱ. 표현대리
1. 표현대리 일반
2.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Ⅲ. 협의의 무권대리
1. 의 의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제6관 무효와 취소
Ⅰ. 서 설
1. 의 의
2. 민법의 규정체계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 일반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4.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 일반
2. 취소권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4. 법정추인
5. 취소권의 소멸
제7관 조건과 기한
Ⅰ. 서 설
Ⅱ. 조 건
1. 조건일반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Ⅲ. 기 한
1. 기한일반
2. 기한의 도래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 기한의 이익
제3절 기 간
Ⅰ. 기간 일반
1. 의 의
2.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 범위
Ⅱ. 기간의 계산방법
1. 의 의
2.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3.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때
4. 기간의 역산
제4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 시효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제척기간
4.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 요
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시효의 기산점―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과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남용
3. 소멸시효의 소급효
4.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5.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Ⅴ. 취득시효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1. 취득시효의 중단
2. 취득시효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