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법원직·경찰직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최신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을 간추려 수록하면서, 판례를 실제 시험 출제지문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종 정리에 효율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 3개년 판례 ○×가 법원직을 비롯한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0년 11월 17일 문 태 환

목차

PART 01 헌 법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2장 기본권 각론 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제2절 평등권 14
제3절 신체의 자유 24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28
제5절 언론 출판의 자유 / 집회 결사의 자유 38
제6절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42
제7절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 59
제8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77
제9절 환경권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83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84
제3장 통치구조 헌법총론 85
판례색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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