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20년 제57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44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322명입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2차 시험에서는 7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명, 60점 이상 득점하신 분이 291명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근 민사소송법학회에서 논의된 중요 쟁점 등을 추가하였고, 판례는 없지만 학설이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 학설은 없지만 판례가 있어서 출제될 수 있는 쟁점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 전부를 재검토하여, 채점자들의 다수인 실무가들이 선호하는 표현으로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답안 목차를 비교해 보면 친구와 동일한데, 합격한 친구는 65점이고 나는 50점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설 및 판례를 답안에 ‘단순히’ 빠짐 없이 기술하였다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가인 채점자들이 선호하는 법률문장으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학설과 판례의 표현을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것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 답안의 틀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2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목차

001 소송과 비송의 구별   2  002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법적 성질   3  003 민사소송과 신의칙   4  004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 여부의 판단방법   5  005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능성   6  006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7  007 재판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008 기피신청의 효과   9  009 합의관할의 모습   10  010 변론관할의 성립가능성   11  011 관할위반과 이송신청권   12  012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13  013 당사자 확정의 기준   14  014 제소전 사망에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   15  015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능력자로 변경하는 방법   16  016 조합의 당사자능력의 인정가능성   17  017 조합의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8  018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능성   19  019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수행방법   20  020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21  02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22  022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23  023 심급대리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24  024 파기환송 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부활가능성   25  025 변호사법 제31조를 위반한 소송행위의 효력   26  026 소송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인정가능성   27  027 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28  028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방법   29  029 일부청구의 소송물   30  030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31  031 특정부분과 특정지분의 소송물의 동일성   32  032 확인의 소의 소송물   33  033 소장에 대한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34  034 소장각하명령과 소각하판결의 구별시점   35  035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36  036 무변론 원고패소판결의 가능성   37  037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  038 심판형식의 차이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9  039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중복소송   40  040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중복소송   41  041 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중복소송   42  042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43  043 선결적 법률관계와 중복소송   44  044 원고의 이행청구와 피고의 소극적 확인청구   45  045 국제적 중복제소   46  046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47  047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48  048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49  049 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본안판단의 방법   50  05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   51  051 적극적 석명의 허용가능성   52  052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53  053 유일한 증거방법에 대한 각하가능성   54  054 예고 없는 사실에 대한 주장의 금지   55  05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56  056 소송상 합의의 법적 성질   57  057 소송상 합의에 대한 조사방법   58  058 소취하의 취소가능성   59  059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60  060 2회 쌍방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조치   61  061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62  062 소송절차의 중단과 당연승계의 가능성   63  063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64  064 소송수계를 신청할 법원   65  065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  066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가능성   67  067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상 자백의 가능성   68  068 자백의 대상   69  069 자백의 내용   70  070 현저한 사실에 대한 주장필요성   71  071 유일한 증거의 적용 범위   72  072 공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추정력   73  073 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74  074 문서의 부제출⋅훼손 등에 대한 제재   75  075 명문규정이 없는 증명방해의 효과   76  076 변론 전체의 취지의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   77  077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78  078 청구의 감축과 소의 일부취하   79  079 소취하에 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동의권   80  080 특정승계인에 대한 재소금지의 효력   81  081 제3자 소송담당과 재소금지   82  082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83  083 청구의 포기와 인낙의 법적 성질   84  084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85  085 조건부 화해의 허용가능성   86  086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   87  087 일부불복과 판결의 확정시점   88  088 기판력의 본질   89  089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90  090 변론종결 뒤의 계쟁물의 승계인   91  09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고유의 방어방법   92  092 추정승계인   93  093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94  094 채권자대위소송이 전소인 경우와 기판력   95  095 채권자대위소송이 후소인 경우와 기판력   96  096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된 경우와 기판력   97  097 일부청구와 기판력   98  098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기판력   99  099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   100  100 한정승인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1  101 상속포기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2  102 변론종결 뒤의 형성권의 행사가능성   103  10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법적 성질   104  104 무효인 판결의 효력   105  105 송달과정에서의 피고 측 모용(허위주소에의 송달)   106  106 판결의 편취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107  107 판결의 편취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능성   108  108 재심의 소와 통상의 민사사건의 병합가능성   109  109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10  110 선택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가능성   111  111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대한 구제방법   112  112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13  113 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14  114 선택적 병합의 일부인용과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5  115 주위적 청구의 일부인용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필요성   116  116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   117  117 예비적 병합에 대한 일부판결과 항소심의 심판방법   118  118 예비적 청구에 대한 청구인낙의 가능성   119  119 예비적 병합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항소심의 심판대상   120  120 청구의 변경의 요건   121  121 교환적 변경의 법적 성질   122  122 교환적 변경에 대한 피고의 동의 필요성   123  123 반소요건이 흠결된 부적법한 반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124  124 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125  125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채무이행의 반소   126  126 주장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7  127 증거공통의 원칙의 인정가능성   128  128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129  129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   130  130 예비적 공동소송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31  131 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송자료의 통일   132  132 추가적 공동소송   133  133 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134  134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135  135 선정자의 당사자적격   136  136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계속의 의미   137  137 판결이유에 대한 이해관계와 보조참가의 참가이유   138  138 피참가인이 가지는 사법상 권리의 행사가능성   139  139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 효력   140  140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141  141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참가한 경우의 참가적 효력   142  142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방법   143  143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한 채무자의 참가방법   144  144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   145  145 독립당사자참가가 가능한 심급   146  146 부동산 이중매매와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성   147  147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148  148 부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보조참가로의 전환가능성   149  149 독립당사자참가에 대한 판결과 상소   150  150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151  151 본소의 소멸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152  152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탈퇴의 법적 성질   153  153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소송탈퇴의 가능성   154  154 피고의 경정   155  155 원고의 경정의 인정가능성   156  156 당연승계에서 참칭승계인의 배척방법   157  157 소송승계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의 관계   158  158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이 탈퇴하지 않는 경우의 소송관계   159  159 인수승계에서 승계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법원의 조치   160  160 상소의 이익의 판단방법   161  161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62  162 부대항소의 법적 성질   163  163 소송대리인의 부대항소를 위한 특별수권의 필요성   164  164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적 성질   165  165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의 가능성   166  166 재심소송의 소송물   167  167 재심사유와 소송물   168  168 제451조 제2항의 법적 성질   169     판례색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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