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2 김정일 행정법 요론1

목차

 PART 00. 법학의 기초
제1장 법학의 기초 ······12
제1절 법의 개념 ·······12
제2절 법의 구성 ······13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14
제4절 법의 분류 ······18
제5절 법률관계 ·········21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23
제7절 법률상 쟁송 ·············25
제2장 소송의 기초 ······26
제3장 행정법의 기초 ·············32
제1절 행 정 ·············32
제2절 행정법 ···········33
제3절 행정법관계 ····34
제4절 행정구제 ········36
제5절 행정구제 개관 ·········38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42
제1절 행정의 의의 ·············42
제2절 통치행위 ········43
제2장 행정법 ····4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4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45
제3절 법치행정 ········45
제4절 법률유보 ········4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48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50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2
제8절 평등원칙 ········52
제9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4
제10절 비례원칙 ········56
제11절 부당결부금지 원칙 ·············57
제12절 신뢰보호의 원칙 ······59
제13절 실권의 법리 ·············62
제14절 신의성실의 원칙 ······64
제1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65
제16절 행정법의 효력 ·········65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69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71
제3절 행정사법 ········72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2
제5절 공무수탁사인 ············73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제7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5
제8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76
제9절 특별행정법관계 ········81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4
제1절 의의 및 종류 ···········84
제2절 공법상 사건 ·············85
제3절 행정법상 용태 ··········87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87
제5절 신 고 ·············92
 
PART 02. 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02
제1절 법규명령 ······103
제2절 행정규칙 ·······117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120
제2장 행정행위 ··········12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2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0
제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139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2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0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153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66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167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74
제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85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191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191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195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200
제16절 행정행위의 변경 ····201
제3장 확약 ······203
제4장 공법상 계약 ····205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207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207
제2절 행정지도 ······210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212
제6장 행정계획 ··········214
 
PART 03.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8
제1절 행정절차 개설 ·······228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239
제3절 이유제시 ······239
제2장 정보공개청구 ·············242
제1절 정보공개청구 ·········242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54
제1절 서 설 ···········254
제2절 대집행 ·········256
제3절 이행강제금 ·············262
제4절 직접강제 ······265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67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68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268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70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27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76
제2절 행정조사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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