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2 김정일 행정법 요론2

목차

PART 05. 국가 책임법
제1장 개설 ··········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9
제1절 개 설 ···13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4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7
제4절 가해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30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32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5
제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7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41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41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42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43
제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46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48
제6절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50
제7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
 
PART 06. 행정 쟁송법
제1장 개설 ········56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6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6
제2장 행정심판 ············58
제1절 개 설 ·············58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60
제3절 의무이행심판 ···········60
제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62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62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3
제7절 심판청구요건 ···········64
제8절 심판청구의 제기 ······65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66
제10절 행정심판의 재결 ······67
제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73
제3장 행정소송 ············75
제1절 개 설 ·············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75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79
제4절 취소소송 ········83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168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1
제7절 당사자소송 ···176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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