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이 책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인 환경법(사례형)의 모든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의 해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설방식으로 먼저 각 세부문제의 배점을 고려하여 기본에 충실한 서술을 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시간과 분량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독창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내용이 해당 문제에 대한 득점은 물론 다른 문제의 득점에도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모든 해설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내용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법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해보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 행정청의 조치에 대한 행정쟁송법적 구제방안,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방안 등과 같이 유사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된다. 유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해설을 하여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학습이 필요한 조문, 판례부분에 대하여는 되도록 전문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학습을 통하여 조문, 판례의 내용을 익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사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서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이사 이 인 규 박사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박철우 변호사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Chapter 0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3  제1문  3  제2문  8  Chapter 0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2  제1문  12  제2문  17  Chapter. 03.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2  제1문  22  제2문  26  Chapter. 04.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32  제1문  32  제2문  37  Chapter 0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2  제1문  42  제2문  49  Chapter 06.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55  제1문  55  제2문  61  Chapter 07.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66  제1문  66  제2문  71  Chapter 08.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77  제1문  77  제2문  83  Chapter 0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8  제1문  88  제2문  94  Chapter 1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9  제1문  99  제2문  105  Chapter 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10  제1문  110  제2문  116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Chapter 01. 2021년 모의시험  125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25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3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36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4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4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154  Chapter 02. 2020년 모의시험  160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60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167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173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178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185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191  Chapter 03. 2019년 모의시험  196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196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0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0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1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18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23  Chapter 04. 2018년 모의시험  22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2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34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40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45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51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57  Chapter 05. 2017년 모의시험  263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63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268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272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277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282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288  Chapter 06. 2016년 모의시험  293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293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01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0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1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19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24  Chapter 07. 2015년 모의시험  328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28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33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38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43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47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52  Chapter 08. 2014년 모의시험  359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59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65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370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375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381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386  Chapter 09. 2013년 모의시험  392  1.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392  2.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398  3.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05  4.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12  5.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19  6.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25  Chapter 10. 2012년 이전 모의시험  430  1.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430  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문  435  3.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문  439  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문  446  5.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452  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2문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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