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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류준세/학연 |
발행/판형/쪽수 | 2022.1.20/4*6/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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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우선 공무원수험가에서 다소 생경한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과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을 강의지원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 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개정판 출간 시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교정을 보지 못해서 오류들이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였습니다. 2022년판이 2021년 공무원시험 후 바로 출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된 점이 아쉽지만 작년보다는 일찍 출간한 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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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통치행위 3 제2절 법치행정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7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2 제5절 행정법의 해석 및 행정법규정의 보충 28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제4절 특별권력관계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 법규명령 67 제2절 행정규칙 78 제2장 행정계획 89 제3장 행정행위 9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9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5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5 제1절 확 약 165 제2절 공법상 계약 166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75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181 제1절 행정강제 181 제2절 행정벌 198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07 제4절 행정조사 212 제6장 행정절차법 220 제7장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45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5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4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7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1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296 제4절 이중배상금지 298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2 제2장 손실보상 304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4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9 제3절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19 제4절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328 제3장 행정심판 330 제4장 행정소송 350 제1절 행정소송의 한계 350 제2절 취소소송 개관 351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352 제1관 관할 352 제2관 대상적격 352 제3관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378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387 제5관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395 제6관 행정심판 전치 399 제7관 제소기간 401 제8관 소변경,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참가 및 재심 406 제4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1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16 제6절 취소소송의 판결 426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436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40 제9절 당사자소송 443 제10절 객관소송 454 판례색인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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