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2년부터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이 필수로 바뀌면서 출제경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찰직(육경 및 해경) 채용시험의 경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필수과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시험문제가 형법 28문제, 형사소송법(수사 및 증거) 12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됩니다. 검찰직의 경우 형법이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바뀐 제도에 맞춰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2021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형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형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12월에 시행됩니다.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되었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도 재배열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법규정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어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수험생 입장에서 변경된 용어에 적응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 2021년 9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2021년 9월까지 있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은 기본 3법에 해당하여 각종 국가시험에 거의 대부분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해 쏟아지는 형법 기출문제도 무척 많습니다. 기출문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로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간부시험 시험 ∙ 경찰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시험 ∙ 검찰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3. 교재를 논리적, 체계적 흐름에 따라 구성하여 공부하기 한결 수월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은 수학과 비슷하여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나 지문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표 안에 삽입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시험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것들은 표 밖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회독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4.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기본서로 공부를 하다보면 장황하고 긴 판례지문에 다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지문들로 공부를 하다보면 실제 시험 문제에 응용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 중심으로 해서 정제된 지문으로 수록하였기에 공부하는데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입니다. 5.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책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활자 크기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책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활자 크기가 작으면 눈의 피로도가 그만큼 커집니다. 둘째,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형법은 법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김 종 욱

목차

형법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5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8
제2절 행위의 주체  68
 
제2장 구성요건  7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77
제3절 부작위범  7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7절 과실범 11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28
 
제3장 위법성 1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6
제2절 정당방위 139
제3절 긴급피난 149
제4절 자구행위 15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6
제6절 정당행위 163
 
제4장 책임론 18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95
제5절 기대가능성 208
 
제5장 미수론 213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3
제2절 장애미수 214
제3절 중지미수 224
제4절 불능미수 230
제5절 예비죄 237
 
제6장 정범 및 공범 242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42
제2절 간접정범 253
제3절 공동정범 258
제4절 교사범 277
제5절 종범(방조범) 285
제6절 공범과 신분 291
 
제7장 죄수론 29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8
제2절 일 죄 301
제3절 수 죄  31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32
제1절 형벌의 종류 33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3절 누범 357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6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73
 
제2장 보안처분 376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4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5
제2절 절도의 죄 175
제3절 강도의 죄 188
제4절 사기의 죄  211
제5절 공갈의 죄 261
제6절 횡령의 죄 270
제7절 배임의 죄 301
제8절 장물의 죄 344
제9절 손괴의 죄 35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7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2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7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1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2
제1절 내란의 죄 502
제2절 외환의 죄 50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1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9
제5절 무고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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