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2022 노동법강론(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제2판)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법원 ················4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12 
Chapter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2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21 
Chapter 04 근로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 ······26 
Chapter 05 노동법상 차별금지 ·······35 
Chapter 06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44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48 
Chapter 07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48 
Chapter 08 근로계약의 효력 ··········55 
Chapter 09 근로조건 명시 의무 ······57 
Chapter 10 위약 예정의 금지 ·········60 
Chapter 11 전차금 상계금지 및 강제 저금의 금지 ···············65 
Chapter 12 채용내정 ··········67 
Chapter 13 시용 ·················72 
제3장 취업규칙 76 
Chapter 14 취업규칙 ··········76 
Chapter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83 
제4장 임금 96 
Chapter 16 임금의 개념 ·················96 
Chapter 17 평균임금 ········103 
Chapter 18 통상임금 ········110 
Chapter 19 임금지급의 원칙 ··········119 
Chapter 20 휴업수당 ········130 
Chapter 21 임금채권 우선변제 ·····134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140 
Chapter 22 근로시간 ········140 
Chapter 23 휴게와 휴일 ················145 
Chapter 24 가산임금 ·········151 
Chapter 25 포괄임금제 ·················154 
Chapter 26 연차 유급휴가 ·············157 
제6장 인사 및 징계 168 
Chapter 27 전직 ···············168 
Chapter 28 전적 ···············173 
Chapter 29 휴직 ···············178 
Chapter 30 직위해제(대기발령) ·················183 
Chapter 31 징계 ···············188 
제7장 사업주의 변경과 근로관계의 이전 207 
Chapter 32 회사 합병과 분할 ·······207 
Chapter 33 사업양도(영업양도) ·····21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219 
Chapter 34 해고의 제한 ···············219 
Chapter 35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26 
Chapter 36 해고 시기의 제한 ·······236 
Chapter 37 해고 절차의 제한 ·······239 
Chapter 38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246 
Chapter 39 부당해고 등의 구제 ················253 
Chapter 40 퇴직급여제도 ·············265 
Chapter 41 금품청산 ········274 
 
PART 03 비정규 근로자 보호 
Chapter 42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278 
Chapter 43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290 
Chapter 44 파견근로자의 보호 ·····294 
Chapter 45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금지 ··············305 
 
PART 04 재해보상 
Chapter 46 재해보상제도 개괄 ·····318 
Chapter 47 업무상 재해 ················322 
 
PART 05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조법 총칙 334 
Chapter 48 노조법상의 근로자 ·····334 
Chapter 49 노조법상의 사용자 ·····340 
제2장 노동조합 343 
Chapter 50 노동조합 총설 ············343 
Chapter 5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346 
Chapter 52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종사근로자 ···········358 
Chapter 53 법외조합(법외노조) ·················363 
Chapter 54 조합원의 지위와 의무, 조직강제 ·········367 
Chapter 55 노동조합의 운영 ·········377 
Chapter 56 노동조합의 통제권(내부통제권) ···········386 
Chapter 57 조합활동의 정당성 ·················390 
Chapter 58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399 
Chapter 59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410 
Chapter 60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13 
Chapter 6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417 
제3장 단체교섭 421 
Chapter 62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421 
Chapter 6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단체교섭 위임의 제한 ·················424 
Chapter 64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430 
Chapter 65 공정대표의무 ············439 
Chapter 66 단체교섭의 대상 ·······443 
Chapter 67 단체교섭의 방법과 위반 시 구제 ·········449 
제4장 단체협약 454 
Chapter 68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454 
Chapter 69 단체협약의 효력 및 효력확장제도 ·······462 
Chapter 70 단체협약의 해석 및 관련 쟁점 ·············475 
Chapter 71 단체협약의 실효 ········483 
제5장 노동쟁의 488 
Chapter 72 노동쟁의의 개념 ········488 
Chapter 73 쟁의행위와 준법투쟁 ···············491 
Chapter 74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497 
Chapter 75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법규 ·····504 
Chapter 76 쟁의행위의 정당성 ·····514 
Chapter 77 쟁의행위와 책임 ········529 
Chapter 78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수단(직장폐쇄) ·············536 
제6장 부당노동행위 541 
Chapter 79 부당노동행위 개괄 ·····541 
Chapter 80 불이익취급 ·················546 
Chapter 81 반조합계약 ·················554 
Chapter 8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557 
Chapter 83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560 
Chapter 8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 ········571 
제7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576 
Chapter 85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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