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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ACL) 김중근 경찰직 형법6형사소송법 2021상반기최신판례특강 (2021개정판) 2021.02~2021.07 New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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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ACL) 김중근 경찰직 형법6형사소송법 2021상반기최신판례특강 (2021개정판) 2021.02~2021.07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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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중근/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판형/쪽수 2021.8.9/190*26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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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20212~20217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최신 판례 출제 예상 논점 OX 문제 제공

마무리 예상 문제 수록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4

구성요건 일반 12

법인의 범죄능력 13

정당방위 14

법률의 착오 15

부작위범 16

재산형 17

보안처분 19

강간과 추행의 죄 20

명예에 관한 죄 25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1

강도죄 33

사기죄 34

횡령죄 36

배임죄 42

교통방해의 죄 49

문서에 관한 죄 50

성풍속에 관한 죄 53

직권남용죄 56

뇌물죄 60

공무방해에 관한 죄 61

 

 

PART 02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64

당사자 능력 65

소송행위 66

체포구속 67

공소제기의 절차 70

공소장 변경 72

증거재판주의 73

자유심증주의 75

전문법칙 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79

항소 81

재심 82

비상상고 85

즉결심판 87

배상명령 88

재판의 집행 89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법 판례문제 92

형사소송법 판례문제 103

정답 및 해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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