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각종 국가고시 출제가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법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 법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 학설문제와 조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학설정리, 제2편은 조문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년 6월 김 현

목차

PART 01_학설정리
 
01_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8
02_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9
03_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0
04_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11
05_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2
06_ 인과관계  13
07_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
08_ 사실의 착오  14
09_ 위법성의 평가방법  23
10_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3
11_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8
12_ 책임의 근거  29
13_ 책임의 본질  31
14_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2
15_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36
16_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8
17_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49
18_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50
19_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53
20_ 공범종속성의 정도  55
21_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56
22_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57
23_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57
24_ 죄수결정의 기준  58
 
 
PART 02_조문정리
 
Chapter 01 형법 총론
01_ 죄형법정주의  62
02_ 형법의 적용범위  63
03_ 범죄의 일반이론  68
04_ 법인의 형사책임  76
05_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7
06_ 부작위범  78
07_ 인과관계  81
08_ 고 의  82
09_ 과 실  85
10_ 결과적 가중범  87
11_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12_ 정당방위  91
13_ 긴급피난  93
14_ 자구행위  95
15_ 피해자의 승낙  96
16_ 정당행위  99
17_ 책임능력  100
18_ 법률의 착오  183
19_ 기대가능성  107
20_ 미수범의 일반이론  109
21_ 중지미수  115
22_ 불능미수  117
23_ 예비죄  118
24_ 필요적 공범  122
25_ 공동정범  123
26_ 간접정범  126
27_ 교사범  127
28_ 종범(방조범)  132
29_ 죄수론  133
30_ 형벌의 종류  135
31_ 형의 양정  139
32_ 누 범  146
33_ 선고유예  147
34_ 집행유예  149
35_ 가석방  152
36_ 형의 시효와 소멸  153
 
Chapter 02 형법 각론
01_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5
02_ 자유에 대한 죄  158
03_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3
04_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5_ 재산에 대한 죄  166
06_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74
07_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80
08_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81
09_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81
10_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2
11_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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