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민사소송법을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본서는 기본서가 아닙니다.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하신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이 까다로운 도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이승은 편집자님께 감사드리고, 본서 출간을 격려해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02 편저자 이종훈

목차

도표 001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2 비송사건의 특징  1 도표 003 신의칙 판례  2 도표 004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 도표 005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3 도표 006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4 도표 007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4 도표 008 기피절차  5 도표 009 사물관할의 구별  6 도표 010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6 도표 01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7 도표 012 특별재판적  8 도표 013 합의관할 요건  9 도표 014 관할합의 주관적 범위  9 도표 015 변론관할 요건  10 도표 016 이송 사유  11 도표 017 이송 절차와 효과  12 도표 018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3 도표 019 표시정정 허부  14 도표 020 성명모용소송  14 도표 021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15 도표 02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15 도표 023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6 도표 024 표시정정의 비교  17 도표 025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17 도표 026 당사자 적격자  18 도표 027 제3자 소송담당자  20 도표 028 소송능력 유무  21 도표 02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21 도표 030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22 도표 031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23 도표 03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24 도표 033 법정대리인의 권한  25 도표 034 임의대리인의 권한  26 도표 03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27 도표 036 대리권의 소멸  27 도표 037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28 도표 038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9 도표 039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30 도표 040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0 도표 04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31 도표 042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32 도표 043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33 도표 044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34 도표 045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35 도표 046 확인의 이익  36 도표 047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39 도표 048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40 도표 049 소제기의 방식  41 도표 050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와 심판방법  42 도표 051 재판장의 소장심사  43 도표 052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44 도표 053 소송구조  45 도표 054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46 도표 055 시효중단  47 도표 056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48 도표 05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49 도표 058 간접적 주장  50 도표 059 주장의 포함  50 도표 060 직권탐지주의  51 도표 061 직권조사사항  52 도표 062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52 도표 063 주장사실의 석명  53 도표 064 적시제출주의 관철제도  54 도표 065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55 도표 066 준비서면  56 도표 067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57 도표 068 변론준비절차 진행법관의 권한  57 도표 069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58 도표 070 부인과 항변  59 도표 071 소송법률행위  60 도표 072 변론조서  61 도표 073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62 도표 074 기일해태 요건  63 도표 075 기일해태 효과  64 도표 076 기 일  65 도표 077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66 도표 078 추후보완 사유  66 도표 079 송달실시기관  67 도표 080 송달받을 사람  68 도표 081 송달장소  69 도표 082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69 도표 083 송달의 적법여부  70 도표 084 중단사유 비교  71 도표 085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72 도표 086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73 도표 087 재판상 자백의 요건  74 도표 088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75 도표 089 권리자백  76 도표 090 기대여명과 가동연한  76 도표 091 유일한 증거  77 도표 092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77 도표 093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78 도표 094 증인의 출석의무  78 도표 095 선서의무  79 도표 096 증인의 진술의무  79 도표 097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79 도표 098 증인신문방식  80 도표 099 증인신문의 절차  81 도표 100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82 도표 101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83 도표 102 증거보전  84 도표 103 자유심증주의의 증거원인  85 도표 104 증명책임의 완화   86 도표 105 소송종료선언  87 도표 106 당사자에 의한 종료사유 개관  88 도표 107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88 도표 108 재소금지의 요건  89 도표 109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90 도표 110 재판상 화해  90 도표 111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91 도표 112 재판의 종류  92 도표 113 판결이유기재 간이화  93 도표 114 판결의 효력발생  93 도표 115 판결의 경정  94 도표 116 판결의 확정시기  95 도표 117 기판력의 발생여부  96 도표 118 기판력의 작용여부  97 도표 119 기판력의 시적범위  98 도표 1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9 도표 1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00 도표 12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1 도표 123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102 도표 124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103 도표 125 판결편취  103 도표 126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104 도표 127 병합의 종류  105 도표 128 병합의 종국판결  106 도표 129 청구변경의 요건  107 도표 130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108 도표 131 반소의 법적 성질  108 도표 132 예비적 반소  109 도표 133 반소의 요건  110 도표 134 공동소송의 형태  111 도표 135 공동소유 형태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112 도표 136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3 도표 137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114 도표 13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5 도표 139 선정의 요건과 방법  116 도표 140 선정의 효과  117 도표 141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118 도표 14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119 도표 143 보조참가 절차  120 도표 144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비교  121 도표 145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비교  122 도표 146 소송고지  123 도표 147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124 도표 148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 심판  125 도표 149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탈퇴  126 도표 150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127 도표 151 임의적 당사자변경 비교  128 도표 152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128 도표 153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비교  129 도표 154 상소의 대상적격  130 도표 155 상소기간  130 도표 156 상소의 이익  131 도표 157 상소장애사유  132 도표 158 상소불가분원칙  133 도표 159 항소장 심사  134 도표 160 항소취하  134 도표 161 부대항소  135 도표 162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136 도표 1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37 도표 164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1항)  138 도표 165 상고이유서 제출  139 도표 166 심리불속행 제도  140 도표 167 항고의 범위  141 도표 168 즉시항고의 범위  142 도표 169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143 도표 170 재도의 고안(제446조)  143 도표 171 항고의 비교  144 도표 172 재심의 적법요건  145 도표 173 재심사유  146 도표 174 항소장ㆍ상고장ㆍ재심소장  148 도표 175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148 도표 176 소액사건의 특례  149 도표 177 지급명령  150 도표 17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51 도표 179 가집행선고의 대상  152 도표 180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153 도표 181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154 도표 182 소송비용의 부담  155 도표 183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156 도표 184 소송비용담보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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