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의 이해>(제6판)

<머리말>
건설법의 이해(제6판)를 5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각 판을 낸 이래 6번째 판으로 햇수로는 벌써 20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서론, 건축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권리구제의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을 이어졌으나 이번 제6판은 개발사업법을 둘로 나누어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과 주택건설로 각 장을 꾸리고 권리구제부분은 해체해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분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4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4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고 나름 상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필된 논문들을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었고, 논문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도시정비법이 전면개정되었고 시장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건설법의 내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별도의 장에서 설명됨으로써 제6판은 기존의 것보다 완성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건설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 관심영역이 도시계획법에서 건축법으로 또 재건축·재개발로 넓어지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난이도와 범위에 압도되곤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실무에서 수많은 판례와 사회적 이슈를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을 갖습니다.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써야할 양은 많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해서 재건축·재개발부분이 미흡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 높은 완성도는 다음 제7판으로 미루게 된 것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 3. 관악에서

김종보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도서출판 학우, 2005.

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 10.∼2016. 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