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100제라는 이름으로 행정법 각론을 출간한다. 오늘날 행정현상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변하고 있다. 그 결과 그를 규율하는 행정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칭되고 국민안전처 폐지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다시 신설되었다. 그 외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공시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어 대폭 개정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를 모두 일일이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이 작업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여 출간이 늦어지게 되었다. 본서는 행정법의 이론적 연구서가 아니라 각종 주·객관식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다. 승진·전직시험, 7급 국가직·지방직공무원, 서울시 7급, 국회8급, 행정사 등 각종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쓰인 것이다. 최근 각종 국가시험의 경우, 판례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행정법총론의 이론학습을 바탕으로 개별행정법 영역의 각종 법률과 판례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엄청나게 쏟아지는 개별행정법의 판례를 선별하여 공부하는 것은 행정법 정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혹시 누락되는 개정법률이 없도록 확인 검토하였다. 본 교재의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행정법령은 다른 법령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다. 법령의 변화에 충실하여 2017년 개정된 관련 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둘째, 방대한 판례를 수험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한두 줄로 요약하여 제목으로 만들었고 비교되는 판례를 관련 판례로 정리하여 하단부에 배치하여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1회독으로 3회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셋째,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 국가직 기출문제까지 빠짐없이 지문화하여 본문의 내용에 반영하였다. 넷째, 지문을 ①②③ 등으로 단문화하여 수험생들로 하여 가독성과 내용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법각론은 행정법총론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별 행정법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과 이의 적용을 통해 생산되는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다. 행정법총론 100제를 통해 공부한 수험생은 행정법각론을 공부하면서 총론에서 언급한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본 교재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출판을 격려해주시고 흔쾌히 동의해 주신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과 저자의 허접한 원고와 까다로운 편집요구에 불평없이 힘든작업을 마다하지 않은 편집디자인팀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교재를 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시간을 가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교재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2017년 가을 길목에서 양 정 원

목차

001 행정조직법 개설 1 002 행정기관 5 003 행정청의 권한(관할) 10 004 권한의 대리 13 005 권한의 위임 18 006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5 007 국가행정조직법 31 008 지방자치법 개설 33 009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37 010 지방자치단체 구역 40 011 주민 개설 47 012 주민의 권리 48 013 주민의 의무 67 014 자치권 개설 70 015 자치입법권 72 01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8 017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02 018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22 01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127 020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개설 129 021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및 관여 130 022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및 관여 143 02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및 관여 144 024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행정특례 148 025 공무원법 개설 150 026 공무원관계의 변동 156 027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75 028 공무원의 권리 184 029 공무원의 의무 193 030 공무원의 책임 207 031 경찰행정법 개설 221 032 경찰의 조직 224 033 경찰작용의 근거 229 034 경찰작용의 한계 241 035 경찰책임 244 036 급부행정법 개설 253 037 공물법 255 038 공물의 사용관계 272 039 공기업법 288 040 사회보장행정 일반론 302 041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305 042 규제행정법 개설 325 043 토지행정법 개설 326 044 국토계획 329 045 도시계획 331 046 토지거래의 규제 353 047 환경행정법 개설 367 048 환경행정작용의 수단 371 049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382 050 공용부담법 개설 387 051 인적 공용부담 개설 389 052 인적 공용부담 내용 391 053 공용제한 397 054 공용수용 개설 400 055 공용수용의 당사자 403 056 공용수용의 목적물 405 057 공용수용의 절차 408 058 공용수용의 효과 420 059 환매권 425 060 공용환지 435 061 공용환권 444 062 재무행정법 개설 457 063 재정작용 460 064 조세 개설 463 065 조세법의 기본원칙 466 066 조세의 부과 472 067 조세의 징수 478 068 납세의무의 소멸 481 069 위법·부당한 조세징수에 대한 구제 483 070 회계 개설 494 071 현금회계 496 072 채권회계 503 073 동산회계 504 074 부동산회계 505 참고문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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