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제2판 머리말> 2018년판을 출간한다. 기존의 행정법 총론 교과서를 2016년 행정법 총론 100제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으나 편저자의 게으름과 무능력이 겹쳐 이제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하다보니 질적으로 양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물론 초판의 큰 틀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법학 초학자들을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각 단원별로 이론 설명과 함께 중요한 판례의 요지를 빠짐없이 참고하게 함으로써 행정법의 효과적인 공부는 물론 각종 국가시험의 준비에도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2017년 5월까지 개정된 법률을 빠짐없이 참고하였다. 판례는 2016년 12월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다. 수험분야에선 2017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까지 참고하였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모든 독자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2017. 6. 19. 양 범 수

목차

001 행 정 1 002 통치행위 4 003 행정의 분류 13 004 행정법의 의의 15 005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7 006 행정법의 특성 20 007 행정법의 지도원리 22 008 법치행정의 원리 23 009 법원(法源) 33 010 법원(法源)상호간의 관계 42 011 행정법의 효력 44 012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설 53 013 신의성실의 원칙 54 014 평등의 원칙 57 01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2 016 비례의 원칙 66 017 신뢰보호의 원칙 72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8 019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완 92 020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95 021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 96 02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3 023 특별권력관계 108 02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4 025 행정법관계의 특질 121 026 행정법관계의 내용 127 027 개인적 공권의 확대 136 028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029 행정법상 사건 143 030 사인의 공법행위 150 031 신 청 156 03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59 033 행정입법 개설 174 034 법규명령 176 035 행정규칙 194 036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04 037 행정행위 개설 216 038 행정행위 종류 220 039 제3자효 행정행위 223 040 자동화된 행정결정 227 041 단계적 행정결정 228 042 기속행위·재량행위 236 04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개설 265 044 하 명 267 045 허 가(Erlaubnis) 269 046 인·허가의제제도 279 047 특허(설권행위) 286 048 인 가 290 049 공법상 대리 295 05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6 051 행정행위의 부관 308 05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24 053 행정행위의 효력 329 054 행정행위의 하자 개설 338 055 행정행위의 부존재 342 056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343 057 무효·취소 사유 349 05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62 05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70 060 행정행위의 취소 377 061 행정행위의 철회 388 062 처분의 변경 394 063 행정행위의 실효 396 064 행정계획 398 065 공법상 계약 416 066 공법상 합동행위 429 067 행정상 사실행위 430 068 행정지도 433 069 비공식 행정작용 439 070 행정절차 개설 441 071 행정절차법 445 072 정보공개제도 471 073 정보공개법 474 074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설 494 075 개인정보보호법 496 076 행정규제기본법 512 07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19 07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27 079 행정상 강제집행 개설 529 080 행정대집행 532 081 이행강제금(집행벌) 544 082 직접강제 550 083 행정상 강제징수 552 084 행정상 즉시강제 559 085 행정조사 566 086 행정벌 578 087 행정형벌 583 088 행정질서벌 591 08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3 090 과징금 604 091 가산세·가산금 610 092 행정상 공표 613 093 공급거부 616 094 관허사업의 제한 618 095 기타의 수단 621 096 행정구제 개설 623 097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625 0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8 099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644 100 행정소송 개설 648 101 행정소송의 한계 651 102 행정소송의 종류 656 103 취소소송 개설 659 104 취소소송의 관할 661 10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664 106 당사자 등 670 107 원고적격 671 108 피고적격·피고경정 705 109 소송참가·소송대리인 712 110 취소소송의 대상 717 111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751 112 제소기간 756 113 소의 변경 765 114 소 제기의 효과 및 가구제 770 115 집행정지 772 116 심리 780 117 취소소송의 종료 795 118 소송의 판결 797 119 취소소송의 불복 818 120 무효등확인소송 821 1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28 122 당사자소송 837 123 객관적 소송 851 124 행정심판 855 125 손해배상 개설 889 126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93 1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29 12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31 129 손해배상의 청구 946 130 배상금 청구절차 952 131 손실보상 개설 955 132 손실보상 요건 959 133 공용수용 969 134 경계이론·분리이론 978 135 손실보상의 기준 982 136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988 137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 1001 138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004 13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12 140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017 141 공법상 채권관계 1022 참고문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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