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특징

<머리말> 법조 실무가로서 30년 가까이 살아 왔다. 판사로서 20년에 이어 변호사로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저자는 그동안 주로 민사재판을 담당해 왔다. 민사소송에 관심이 많아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다. 독일에서 1년간 연수하면서도 주로 독일민사소송법에 관하여 공부하였다. 그러던 중에 로스쿨로부터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사변호사 실무 과목을 강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실무Ⅰ?을 교재로 하여 최근 2년간 강의를 하였다. 그 때 실무상 중요함에도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민사재판 실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알려 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년간 강의하면서 준비한 강의안을 정리해 출간해 보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집필과정에서는 위 ?민사실무Ⅰ?과 함께 국내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과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Ⅱ), (Ⅲ)" 및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주석 신민사소송법",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등을 참고로 하였다. 이 책은 로스쿨 한 학기 과정에서 배울 내용을 정리한 것이어서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두께가 얇다. 그렇지만 변호사로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모두 다루었다. 이 책의 제목을 ?핵심 민사재판실무?라고 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민사소송법은 재미있는 학문이지만 정작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야인 것 같다. 그래서 민사재판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핵심만 추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실무중심서의 특성상 학설의 자세한 소개는 피하고, 통설과 다수설을 위주로 설명하면서 실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실었다. 판례는 대법원 판결에 한정하여 최근 판례까지 소개하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기존 교과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실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책은 기존의 교과서에 비해 결코 쉬운 내용의 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깊이 고민해야 할 생각거리들도 곳곳에 마련해 두었다. 특히 청구취지 부분은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숙지하고 있다면 두려움 없이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을 가끔 찾아보는 책이 아닌 늘 곁에 두고 공부하는 책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에서 각주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본문으로 처리한 것도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이 책이 특별히 변호사시험을 앞 둔 로스쿨 학생들과 변호사를 막 시작한 분들에게 모자란 점을 보충해 주고, 민사소송법의 심화 학습을 도와주는 민사재판에 관한 지침서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동의해 주신 피데스의 신창동 대표님과 꼼꼼하게 편집해 주신 심상박 과장님께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동안 희생하신 부모님과 30년간 곁을 묵묵히 지켜 준 아내, 그리고 반듯하게 자라 준 아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서문을 마치고자 한다. 2016년 가을 법무법인 양헌 사무실에서 김 기 정

목차

제1장 소 장 9 제1절 소의 제기 9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20 제3절 소장의 심사 29 제4절 소장부본의 송달 30 제2장 청구취지 33 제1절 총 설 33 제2절 소송별 청구취지 34 제3절 소송비용 103 제4절 가집행선고 107 제3장 청구원인 109 제1절 총 설 109 제2절 청구원인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09 제4장 공동소송 115 제1절 통상공동소송 115 제2절 필수적 공동소송 117 제3절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121 제5장 답변서 124 제1절 답변서의 의의와 제출의 효과 124 제2절 답변서의 기재사항 126 제6장 반 소(反訴) 142 제1절 반소의 의의 142 제2절 반소의 형태 143 제3절 반소 제기의 요건 143 제4절 반소 제기 절차와 심판 145 제7장 변 론 147 제1절 변론의 의의 147 제2절 변론에 관한 제원칙 148 제3절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 153 제4절 변론준비절차 155 제5절 준비서면 159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쌍방 불출석 166 제7절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변론의 정리) 167 제8절 기일의 실시 169 제8장 소의 변경 172 제1절 총 설 172 제2절 당사자의 변경 172 제3절 청구의 변경 190 제9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94 제1절 소의 취하 194 제2절 청구의 포기와 인낙 198 제3절 소송상 화해 200 제4절 민사조정 205 제10장 증 거 208 제1절 증거의 의의 208 제2절 증거조사절차 211 제3절 증인신문 216 제4절 감 정 224 제5절 서 증 226 제6절 검 증 239 제7절 당사자신문 240 제8절 사실조회 241 제9절 그 밖의 증거 242 제10절 증거보전 243 제11장 상소심절차 245 제1절 총 설 245 제2절 항 소 250 제3절 상 고 257 제4절 항 고 262 제12장 재 심(再審) 265 제1절 의 의 265 제2절 요 건 265 제3절 재심의 절차 270 제4절 재심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270 사항색인 273 판례색인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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