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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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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6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8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2 Ⅰ. 혼인의 무효 … 12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7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7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30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제3장 부모와 자 … 45 제1절 | 친생자 …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48 Ⅰ. 서설 … 48 Ⅱ. 인지 …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5 제2절 | 양자 … 57 제1관 입양 … 57 Ⅰ. 입양의 요건 …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1 Ⅲ. 입양의 효과 … 63 제2관 파양 … 64 Ⅰ. 서설 … 64 Ⅱ. 협의상 파양 … 64 Ⅲ. 재판상 파양 … 65 Ⅳ. 파양의 효과 … 66 제3관 친양자 … 66 Ⅰ. 서설 …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68 Ⅴ. 친양자의 파양 … 68 제3절 | 친권 … 69 Ⅰ. 서설 … 69 Ⅱ. 친권자 … 69 Ⅲ. 친권의 내용 … 72 Ⅳ. 친권의 제한 …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 78 제4장 후견 … 81 제1절 | 미성년후견 … 81 Ⅰ. 서설 …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81 Ⅲ. 미성년후견인 …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84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 87 제1관 성년후견 … 87 Ⅰ. 서설 …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7 Ⅳ. 성년후견인 …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 91 제2관 한정후견 … 92 Ⅰ. 서설 …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2 Ⅳ. 한정후견인 …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 96 제3관 특정후견 … 96 Ⅰ. 서설 …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 98 제4관 후견계약 … 99 Ⅰ. 서설 …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02 제5장 부양 … 103 Ⅰ. 서설 … 103 Ⅱ. 부양의 당사자 …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 104 Ⅳ. 부양청구권 …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05 Ⅵ. 부양료의 구상 …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08 Ⅳ. 상속의 비용 … 109 Ⅴ. 상속재산 …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 112 제2절 | 상속인 … 116 Ⅰ. 서설 … 116 Ⅱ. 상속능력 … 116 Ⅲ. 상속인의 순위 … 117 Ⅳ. 상속인의 결격 … 117 Ⅴ. 대습상속 … 119 제3절 | 공동상속 … 120 Ⅰ. 서설 … 120 Ⅱ. 공동상속재산 … 120 Ⅲ. 상속분 …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28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3 Ⅰ. 서설 … 133 Ⅱ. 단순승인 … 135 Ⅲ. 한정승인 … 138 Ⅳ. 상속의 포기 … 141 제5절 | 재산의 분리 … 142 Ⅰ. 서설 … 142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42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43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144 Ⅰ. 서설 … 144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4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45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5 제2장 유언 … 146 제1절 | 총설 … 146 Ⅰ. 서설 … 146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46 Ⅲ. 유언사항 … 146 Ⅳ. 유언능력 … 146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47 Ⅰ. 유언의 요식성 … 147 Ⅱ. 유언의 증인 … 147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47 Ⅳ. 유언의 철회 … 150 Ⅴ. 유언의 효력 … 151 제3절 | 유증 … 152 Ⅰ. 서설 … 152 Ⅱ. 포괄유증 … 153 Ⅲ. 특정유증 … 153 Ⅳ. 부담있는 유증 … 155 제4절 | 유언의 집행 … 156 Ⅰ. 서설 … 156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56 Ⅲ. 유언집행자 … 157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59 제3장 유류분 … 160 Ⅰ. 서설 … 160 Ⅱ. 유류분권리자 … 160 Ⅲ. 유류분의 산정 … 160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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