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을 좀 더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여 시험에서는 고득점을 얻고, 상법을 실제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교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담았다.
[특징1] 그림을 많이 넣었다!
문자는 추상적이지만, 이미지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인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은 법인의 설립부터 청산까지의 과정을 사람(人)에 비유한 것이다.
[특징2] 표를 많이 넣었다!
상법은 5가지 회사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 회사유형의 모든 내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다른 유형의 회사를 공부할 때 헷갈리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주요설립절차를 하나의 표로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징3] 기출예제를 넣었다!
수험생이 상법을 공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시험문제를 풀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각 주제별로 분류한 뒤, 학습내용의 바로 아래에 배치하여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도 공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예제와 관련된 조문을 상법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조문번호와 조문제목을 기재하였고, 출제가능성이 있는 관련 판례도 포함하였다.
[특징4] 이해사례를 넣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라는 개념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실제 발기인의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징5] 예시를 넣었다!
상법에는 등기 등 수험생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사례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징6] 목차의 분류에 많은 신경을 썼다!
상법전은 총칙과 상행위를 먼저 규정하고 있지만, 본 교재는 회사편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회계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회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편은 다소 구체적이지만, 총칙과 상행위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가장 내용이 많은 주식회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가지 기본요소 → 성립과 해산 → 기관 →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 사채의 발행 → 회계 →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 기타고려사항”의 8가지 순서로 분류하였다.
[특징7] 쉽게 풀어썼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질권”이나 “물상대위”와 같은 추상적인 법률용어가 나오는데, 질권은 “인질”에 비유하여 설명하였고, 물상대위는 문자 그대로 “물건[物] 위에[上] 대신[代] 위치[代]한다”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였다.
모쪼록 후배 공인회계사님들이 본 교재를 통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에서 상법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고, 상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4년 5월 공인회계사 도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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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영리법인:회사
제1장│ 기본개념 3
제1절 법인의 개념과 사업자의 분류 3
제2절 회사의 5가지 유형과 조직변경 6 1. 회사의 5가지 유형 6 2. 회사의 유형과 관련된 조직변경 9 (1) 다른 유형의 회사로 변경 / 9 (2) 다른 유형의 회사와 합병 / 11
제3절 회사의 성립ㆍ해산과 그 능력 14 1. 회사의 성립과 해산 14 (1) 회사의 성립요건과 설립절차 / 14 (2) 회사의 해산과 청산절차 / 16 2. 회사의 능력 27 (1) 회사의 행위능력 / 27 (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제한 / 28 (3) 회사의 범죄능력과 불법행위능력 / 31
제2장│ 주식회사 33
제1절 주식회사의 3가지 기본요소 33 1. 주식 33 (1) 자본금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 34 (2) 주주의 지위로서의 주식 / 34 2. 자본금 35 (1) 주식발행시의 자본금 / 35 (2) 주식발행후 자본의 자본금 이상 유지 / 35 3. 주주의 유한책임 36
제2절 주식회사의 성립과 해산 37 1. 설립절차와 성립 37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발기설립) / 37 (2) 설립시 2가지 예외사항과 그 절차 / 59 (3)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 71 (4) 설립절차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 74 2. 해산과 청산절차 83 (1) 해산사유 / 83 (2) 해산사유 발생시 회사의 후속절차 / 83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91 1. 주식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91 2. 주주총회 92 (1)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개최형태 / 92 (2) 주주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98 (3)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08 3.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137 (1) 이사,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간의 관계 / 137 (2) 이사 / 138 (3) 이사회 / 175 (4) 대표이사 / 184 (5) 집행임원 / 194 4. 감사와 감사위원회 199 (1)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 199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와 선임과 해임 / 201 (3)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자격제한, 선임ㆍ해임 및 임기 / 203 (4)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207
제4절 주식과 자본금의 변동 210 1. 주식과 주주 210 (1) 주식 관련 / 210 (2) 주주 관련 / 240 2.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유상증자) 277 (1) 신주발행의 7가지 기본절차 / 277 (2) 예외적인 경우의 신주발행절차 / 281 (3) 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289 (4) 변경등기후 신주발행과 관련한 기타고려사항 / 293 3. 자본금의 감소(☞감자) 294 (1) 감자의 분류 / 294 (2) 감자의 절차 / 295 (3) 부당한 감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감자 무효소송의 제기 / 297
제5절 사채의 발행 299 1. 사채의 분류 299 (1) 특성별 분류 / 299 (2) 기명여부에 따른 분류 / 300 (3) 발행방법별 분류 / 301 2. 사채의 발행절차 302 3. 사채권자의 사채양도, 변제수령 및 사채권자집회 303 (1) 사채권자의 사채양도와 대항요건 / 303 (2) 사채권자의 변제수령과 사채관리회사 / 304 (3) 사채권자집회 / 307 4. 신주발행사채→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11 (1)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311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 312 (3) 전환청구 방법과 신주인수권행사 방법 및 주주가 되는 시기 / 316 (4) 부당한 신주발행사채의 발행에 대한 주주 등의 대응방안 3가지 / 317
제6절 회계 320 1. 자본 321 (1) 자본금 / 321 (2) 법정준비금 / 322 2. 결산승인 326 (1) 결산승인절차 / 326 (2) 정기총회를 대신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 / 327 (3) 정기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으로 인한 이사와 감사의 책임해제 / 328 (4) 3% 이상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ㆍ재산조사청구권 / 328 3. 배당 331 (1) 배당의 분류 / 331 (2) 배당결정권자 / 334 (3) 배당한도와 배당한도 위반시 회사와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 335 (4) 배당기준 / 338 (5)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배당금 지급청구권 / 339 4. 회계의 기타고려사항 340 (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이익제공의 금지 / 340 (2) 사용인 신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340
제7절 조직과 지배구조의 변경 341 1. 조직변경 341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 341 (2) 합병과 분할 / 348 2. 지배구조의 변경 365 (1)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제도 / 365 (2) 95% 이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 378
제8절 주식회사의 기타고려사항 383 1. 상장회사의 특례규정 383 (1)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와 특례규정의 우선적용방법 / 383 (2) 10가지 특례규정의 내용 / 384 2. 소규모회사와 1인 주식회사 402 (1) 소규모주식회사의 예외규정 / 402 (2) 1인 주식회사의 고려사항 / 403
제3장│ 유한회사 407
제1절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09 1. 설립시 3가지 기본절차 409 (1) 사원의 정관 작성 / 409 (2) 사원의 이사 선임 / 412 (3) 사원의 출자 이행 / 413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14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15
제2절 유한회사의 기관 417 1. 유한회사의 필수기관과 그 기능 417 2. 사원총회 417 (1)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시기별 분류 및 개최형태 / 417 (2) 사원총회의 2가지 소집절차 / 421 (3) 사원의 의결권과 결의요건 / 421 3. 이사 423 (1) 주식회사와의 차이 / 423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고려사항 / 424 (3) 이사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25 (4) 이사의 정관 등의 비치의무와 사원과 회사채권자의 열람권 / 426 4. 감사 426
제3절 지분과 자본금의 변동 427 1. 지분과 사원 427 (1) 지분 관련 / 427 (2) 사원 관련 / 428 2. 자본금의 변동 430 (1) 자본금의 증가 / 430 (2) 자본금의 감소 / 432
제4절 유한회사의 회계, 조직변경과 합병 433 1. 유한회사의 회계 433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433
제4장│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435
제1절 인적회사의 설립절차와 성립 435 1. 설립시 기본절차 435 (1) 사원의 정관 작성 / 436 (2) 유한책임회사→사원의 출자 이행 / 437 2. 설립등기와 회사성립 439 3. 설립시 하자로 인한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 441 (1)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요건 / 441 (2) 설립무효소송과 설립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른 효과 / 442
제2절 인적회사의 내부관계 443 1. 사원의 내부적 권리와 의무 444 2. 업무집행 445 (1) 업무집행기관 / 445 (2)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 / 447 (3) (업무집행)사원의 다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유지청구권(☞행위중지청구권) 행사 / 450 (4) 업무집행기관의 특정행위 금지의무 / 451
제3절 인적회사의 외부관계 453 1. 회사와 제3자 간의 관계 453 (1) 회사의 대표사원(자) / 453 (2) 대표사원(자)과 회사의 연대손해배상책임 / 455 2. 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455 (1) 무한책임사원 / 455 (2)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57
제4절 인적회사 사원의 변동 459 1. 사원의 지분양도 459 2. 사원의 입사와 퇴사 460 (1) 사원의 입사 / 460 (2) 사원의 퇴사 / 461
제5절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대표소송 466 1.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보호조치 466 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소송 468
제2편 상법총칙과 상행위
제1장│ 상법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상법총칙 472
제1절 상법의 기본개념 472 1.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용우선순위 472 (1) 법관의 판단기준→법원[法源] / 472 (2) 법원의 적용우선순위 / 473 2. 상법의 특징과 적용대상 474 (1) 상법의 특징 / 474 (2) 상행위를 기준으로 한 상법의 적용대상 / 475
제2절 상인의 개념과 분류 479 1. 상인의 개념 479 (1) 상인이란? / 479 (2)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 / 483 (3)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인자격 / 485 2. 상인의 분류 488 (1) 상행위에 따른 분류 / 488 (2) 규모에 따른 분류 / 488 (3) 단체성에 따른 분류 / 489
제3절 상호, 상업등기, 상업사용인 및 상업장부 498 1. 상호 498 (1)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 498 (2) 상호의 등기 / 500 (3) 상호 관련 기타고려사항 / 504 2. 상업등기 506 (1) 상업등기의 효력 / 507 (2) 상업등기의 절차 / 508 3. 상업사용인 510 (1) 상업사용인의 분류와 의무 / 510 (2) 표현지배인과 상인의 책임 / 514 4. 상업장부 515 (1) 상업장부와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 515 (2) 상업장부와 중요영업서류의 보존의무 / 515 (3) 법원의 상업장부 제출명령 / 516
제4절 영업양도 517 1. 영업양도의 개념 517 (1) 영업양도란? / 517 (2) 영업양도의 승인요건 / 518 (3) 영업재산의 승계방법 / 518 2. 영업양도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19 3. 양수인이 상호계속사용시 양도인의 채권ㆍ채무자와의 관계 519 4. 양수인이 채무인수 광고시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522
제2장│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과 세부내용 523
제1절 상행위에 적용되는 원칙:상행위 통칙 523 1. 대리인 관련 523 (1) 대리권의 존속기간 / 523 (2) 위임받지 않은 사항의 대리시 효력 / 523 (3) 상인 본인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523 2. 계약체결 관련 525 (1) 청약 관련 / 525 (2) 유질계약의 허용 / 526 3. 계약이행 관련 527 (1) 이행시간과 이행장소 / 527 (2) 연대채무의 적용 / 528 (3) 상사유치권 / 530 (4) 상사소멸시효 / 534 4. 기타 관련 534 (1) 상인의 기타 권리와 책임 / 534 (2) 준용규정 / 537
제2절 상사매매와 상호계산 538 1. 상인간의 매매(상사매매) 538 (1) 매도인→목적물 공탁ㆍ경매권 / 538 (2) 매수인→목적물 수령시 검사의무와 반환사유 발생시 보관ㆍ공탁의무 / 540 (3) 이행시기를 경과한 확정기매매의 해제 / 543 2. 상호계산 544
제3절 업종별 상행위 547 1.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547 (1) 대리상의 세부내용 / 549 (2) 중개업의 세부내용 / 552 (3) 위탁매매업의 세부내용 / 557 2. 운송업과 운송주선업 563 (1) 운송업의 세부내용 / 563 (2) 여객운송업 / 573 (3) 운송주선업의 세부내용 / 576 3. 공중접객업과 창고업 580 (1) 공중접객업의 세부내용 / 580 (2) 창고업의 세부내용 / 581 4. 금융리스업과 채권매입업 586 (1) 금융리스업의 세부내용 / 586 (2) 채권매입업의 세부내용 / 590 5. 가맹업(프랜차이즈업) 591 (1)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 591 (2)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각 당사자의 계약해지 / 592 6. 업종별 비교 593 (1) 계약해지권 / 593 (2) 의무와 권리 관련 기타사항 /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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