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다. 세금이다. 이 책의 주제인 앞의 두 가지 단어는 모두 신기하게도 일반인들이어려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주제이다. 하물며 학생들은 더할 것이다. 세법은 회계와함께 세무회계를 전공하거나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고, 나아가서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과목이 될 것이다.
조세법의 기초는 전공자인 학생(아니면, 일반인) 혹은 비전공자인 학생이 세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세법의 기초란 세법과 관련된 이론과 우리나라 세법에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세기본법과 기타의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상정하고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다. 세법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와 사례연구 등도 담았다.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책을 서술함에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쉽게 지면을 통해서 서술하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이다. 강의와 집필을 하면서도 늘 이러한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더군다나 세법이라는 것은 사회생활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매년 변화하는 사항이 많은 분야이어서 더 그런 것 같다.
본서는 조세실체법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조세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이론 및 국세기본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조세법개론과정에서는 본 교재를 통해 1학기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목차
Part 01 조세법의 기초
CHAPTER 01 조세법 입문
O1 조세의 의의
O2 조세의 역사
O3 조세의 목적
O4 조세의 원칙
O5 조세의 분류
O6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
O7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CHAPTER 02 조세법의 개념
O1 법의 기본개념
O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O3 조세법의 분류
O4 조세법의 위치
O5 조세법의 법원(法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