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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본 교재에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 모든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지문이 지나치게 길어서 수험생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변호사 시험문제와 오류가 제법 많은 해경채용시험 문제는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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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론 10 제2장 수사의 개시 14 제1절 수사의 조건 14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장 수사의 방법 27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27 제2절 임의수사 30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32 Ⅰ. 체 포 /32 Ⅱ. 구속 /40 Ⅲ. 체포․구속에 대한 사후 통제제도(적부심, 보석, 접견교통권 등) /45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52 Ⅰ. 압수·수색 /52 Ⅱ. 통신수사 /65 Ⅲ. 수사상 검증, 감정 /67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8 제6절 수사의 종결 70 제7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75 제8절 공소의 제기 78 Ⅰ. 공소제기의 방식 /78 Ⅱ. 공소제기의 효과 /80 제3편 소송행위와 소송주체 제1절 소송의 주체 84 Ⅰ. 법 원 /84 Ⅱ. 피고인과 검사 /90 Ⅱ. 변호인 /94 제2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9 제4편 공 판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08 제4절 공판정의 심리[출석] 11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12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11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19 Ⅰ. 간이공판절차 /119 Ⅱ. 국민참여재판제도 /121 제5편 증 거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26 제2절 증거능력 132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32 Ⅱ. 자백배제법칙 /140 Ⅲ. 전문법칙 /143 Ⅳ.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58 제3절 증명력 163 Ⅰ. 자유심증주의 /163 Ⅱ. 자백의 보강법칙 /163 Ⅲ. 탁핵증거 /166 Ⅳ.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68 제6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기본개념 172 제2장 재판의 확정과 효력 176 제7편 상소 재심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82 제2장 비상구제절차 192 제3장 약식절차 195 제4장 즉결심판절차 199 제5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201 제6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201 판례색인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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