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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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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퇴직 후 경업금지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 13 임금 29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 15 평균임금 32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 20 임금 지급의 원칙 40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5 22 휴업수당 47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0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2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4 26 포괄임금제 55 27 연차유급휴가 57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0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2 30 전직 64 31 전적ㆍ전출 67 32 대기발령 70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3 34 휴직명령 75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6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78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79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3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4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5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89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1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4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6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99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1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3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4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7 50 해고 회피 노력 109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0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1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3 54 해고예고 115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18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19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3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5 59 채용내정 126 60 시용 128 61 영업양도 130 62 분할 132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4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37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0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4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47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48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0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1 71 노조법상 근로자 155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58 73 노동조합의 요건과 법외노조 159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2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5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67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69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2 79 노조 전임자제도 175 80 근로시간 면제제도 179 81 노동조합 가입 181 82 노동조합의 통제권 183 83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87 84 부당노동행위 총설 190 8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3 86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6 87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199 88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1 89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4 90 반조합계약 206 91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09 9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2 93 단체교섭대상(사항) 214 94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16 95 공정대표의무 218 96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2 97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4 98 조정 관련 판례 225 99 준법투쟁 226 100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28 10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29 10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0 103 평화의무 233 10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5 105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39 106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2 107 대체근로 금지 246 108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48 109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1 110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2 111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5 112 직장폐쇄의 정당성 258 113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0 114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2 115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4 11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6 117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69 118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1 119 단체협약의 해석 273 120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4 121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6 122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78 12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0 124 고용안정협약 283 125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87 126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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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북포레 이지혜 理知 이지 노동법 사례집 제7판 | 26,1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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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피데스 이지혜 理知 이지 노동법 기본서 (제2판) - 공인노무사 | 31,500원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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