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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4 배움 문일 슬기로운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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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문일/배움
발행/판형/쪽수 2023.9.8/190*26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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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강의 : barun-edu.com

목차

 

  • CHAPTER 0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CHAPTER 03 개인적 공권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Ⅲ 조리(불문헌법)상 신청권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Ⅱ 신 고

    CHAPTER 05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Ⅰ 의 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CHAPTER 06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
    Ⅰ 의 의
    Ⅱ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Ⅰ 행정규칙 형식의 실제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법령보충규칙) 법규성 인정
    Ⅱ 법규명령 형식의 실제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 유무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조리)
    Ⅰ 서 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CHAPTER 08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른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Ⅱ 구별기준
    Ⅲ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
    Ⅳ 재량권의 한계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법원의 심사방식)

    CHAPTER 10 하명・허가・특허・인가
    Ⅰ 하 명
    Ⅱ 허 가
    Ⅲ 특 허
    Ⅳ 인 가

    CHAPTER 11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 리

    CHAPTER 1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Ⅰ 서 설
    Ⅱ 적법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
    Ⅲ 효력발생요건

    CHAPTER 13 행정행위의 특징
    Ⅰ 실체적 구속력
    Ⅱ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Ⅲ 불가쟁력
    Ⅳ 불가변력

    CHAPTER 14 행정행위의 하자
    Ⅰ 서 설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CHAPTER 15 부관부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CHAPTER 16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7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행정계획에 대한 사인의 권리(계획변경청구권) 인정가능성
    Ⅳ 계획재량의 하자(이익형량명령의 원칙)

    CHAPTER 18 기타 행정작용
    Ⅰ 확 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임시)행정행위

    CHAPTER 19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특색

    CHAPTER 20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권력적 사실행위
    Ⅳ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

    CHAPTER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CHAPTER 22 국가배상청구권
    Ⅰ 공무원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하여(위법)
    Ⅴ 타인에게 손해발생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CHAPTER 23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24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과 손실보상)
    Ⅱ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5 행정소송 개관
    제1항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ㆍ CHAPTER 01~25 기출문제

    CHAPTER 26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Ⅰ 서 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심급관할(전속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①, ②)
    Ⅵ 특별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③)
    Ⅶ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Ⅷ 사건의 이송 등
    ㆍ CHAPTER 26 기출문제

    CHAPTER 27 취소소송의 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ㆍ CHAPTER 27 기출문제

    CHAPTER 28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Ⅰ 관련청구의 이송
    Ⅱ 관련청구의 병합
    Ⅲ 관련청구에 대한 판례
    ㆍ CHAPTER 28 기출문제

    CHAPTER 29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Ⅰ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선결문제인 경우 판단 가능
    Ⅱ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무효판단 가능
    Ⅲ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경우 취소(효력 부인) 불가
    ㆍ CHAPTER 29 기출문제

    CHAPTER 30 원고적격
    Ⅰ 당사자능력
    Ⅱ 원고적격(당사자적격)
    ㆍ CHAPTER 30 기출문제

    CHAPTER 31 피고적격
    Ⅰ 원 칙
    Ⅱ 예 외
    Ⅲ 기 타
    ㆍ CHAPTER 31 기출문제

    CHAPTER 32 피고경정
    Ⅰ 의의 및 취지
    Ⅱ 구체적 유형
    Ⅲ 피고경정의 요건
    Ⅳ 피고경정의 절차
    Ⅴ 피고경정의 효과
    Ⅵ 법원의 석명의무
    ㆍ CHAPTER 32 기출문제

    CHAPTER 3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Ⅰ 공동소송
    Ⅱ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Ⅳ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Ⅴ 소송대리인
    ㆍ CHAPTER 33 기출문제

    CHAPTER 34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행정심판전치의 충족요건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ㆍ CHAPTER 34 기출문제

    CHAPTER 35 취소소송의 대상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성 인정 요건
    Ⅲ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원처분 후 증액 또는 감액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
    Ⅴ 재 결
    ㆍ CHAPTER 35 기출문제

    CHAPTER 36 제소기간
    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Ⅱ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Ⅲ 기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Ⅳ 당사자소송
    ㆍ CHAPTER 36 기출문제

    CHAPTER 37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Ⅰ 서 설
    Ⅱ 원 칙
    Ⅲ 개별적 검토
    ㆍ CHAPTER 37 기출문제

    CHAPTER 38 소의 변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Ⅲ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변경
    ㆍ CHAPTER 38 기출문제

    CHAPTER 39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Ⅱ 취소소송과 가(假)구제
    Ⅲ 집행정지제도
    Ⅳ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ㆍ CHAPTER 39 기출문제

    CHAPTER 40 취소소송의 심리
    Ⅰ 서 설
    Ⅱ 심리의 내용
    Ⅲ 심리의 범위
    Ⅳ 심리에 관한 원칙들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Ⅵ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ㆍ CHAPTER 40 기출문제

    CHAPTER 41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Ⅰ 개 념
    Ⅱ 허용여부
    Ⅲ 허용의 한계
    Ⅳ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ㆍ CHAPTER 41 기출문제

    CHAPTER 42 취소소송의 판결
    Ⅰ 취소소송의 판결
    Ⅱ 소송판결(각하판결)・본안판결
    Ⅲ 종국판결의 내용
    Ⅳ 판결의 방식과 절차
    ㆍ CHAPTER 42 기출문제

    CHAPTER 43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Ⅰ 취소판결의 형성력
    Ⅱ 취소판결의 기속력
    Ⅲ 기판력
    ㆍ CHAPTER 43 기출문제

    CHAPTER 44 사정판결
    Ⅰ 의 의
    Ⅱ 요 건
    Ⅲ 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 필요성의 주장・입증의 책임
    Ⅴ 사정판결의 효과
    Ⅵ 법원의 직권가능여부
    Ⅶ 무효등 확인소송에 인정여부
    ㆍ CHAPTER 44 기출문제

    CHAPTER 45 취소소송의 종료
    Ⅰ 종국판결의 확정
    Ⅱ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ㆍ CHAPTER 45 기출문제

    CHAPTER 46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의 의
    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
    Ⅲ 청구기간
    ㆍ CHAPTER 46 기출문제

    CHAPTER 47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Ⅰ 의의 및 취지
    Ⅱ 요 건
    Ⅲ 절 차
    Ⅳ 배상금의 성질
    Ⅴ 인정범위
    ㆍ CHAPTER 47 기출문제

    CHAPTER 48 무효 등 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의 효력 등
    Ⅵ 기타 준용규정
    ㆍ CHAPTER 48 기출문제

    CHAPTER 49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Ⅱ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병합
    ㆍ CHAPTER 49 기출문제

    CHAPTER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 설
    Ⅱ 적용법규
    Ⅲ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법원의 판결 및 기타 준용규정
    ㆍ CHAPTER 50 기출문제

    CHAPTER 51 당사자소송
    Ⅰ 서 설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Ⅲ 소송요건
    Ⅳ 당사자소송에의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Ⅴ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
    ㆍ CHAPTER 51 기출문제

    CHAPTER 52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Ⅱ 기관소송
    ㆍ CHAPTER 52 기출문제

    CHAPTER 53 행정심판법 개관
    Ⅰ 행정심판의 관념
    Ⅱ 이의신청과의 구별
    Ⅲ 행정심판의 종류

    CHAPTER 54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ㆍ CHAPTER 5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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