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올해부터는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 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환경법 해설에 필요한 개념을 진도별 편제 맞추어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전부 포함하였고, 연도별 모의고사 문제는 전형적인 패턴이 출제되는 공법상·사법상 구제수단의 경우에 출제가 오래된 문제는 생략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개별환경법 분야는 어디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수험적으로 불안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에 대한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문의 문제 1은 사법상 구제수단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2021년 6모 제2문 문제3과 2018년 6모 제2문 문제 1, 2를 적절하게 혼합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갑과 시설공단의 항변에 대한 판단 즉, 오염원인자 판단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공군비행장에 대한 과실 비율에 대한 서술 여부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제1문의 문제 2는 제10회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제1문 문제 3은 제3회 변시 및 2023년 8모에서 출제된 부분이었습니다. 제2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보전 조치 및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 우선순위에 대한 예외적 법령의 해석이 출제되어서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검수해 준 HY 변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차

제1편 공법상 구제수단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6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2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6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61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8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8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3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00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06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08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1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7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3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제2편 사법상 구제수단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147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52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15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16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6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69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17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7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181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87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5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3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52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7      제3편 환경분쟁조정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268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0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27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7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2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제4편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1      제5편 환경영향평가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39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34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6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3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6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3      제6편 자연환경보전법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384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7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4      제7편 대기환경보전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1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2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24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0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4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8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제8편 물환경보전법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8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0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49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9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8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5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8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5      제9편 소음진동관리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54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556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8      제10편 폐기물관리법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8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9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598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0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6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38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0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57      제11편 토양환경보전법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69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67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682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68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691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9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5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15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3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2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3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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