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배송 가능
판매가 | |
---|---|
소비자가 | 24,000원 |
적립금 |
|
무이자할부 | |
저자/출판사 | 신기훈/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4.2.7/170*225/400 |
상품코드 | |
수량 | |
국내/해외배송 | |
QR코드 | |
QR코드 보내기 | |
스프링철-반품불가 |
도서소개 |
이번 개정판의 개정 목표는 본 교재가 행정고시 및 변호사 시험 등 국가 고등고시의 행정법 주관식 서술형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내실 있는 단권화 교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법을 과목으로 하는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루어진 최신의 중요 행정법 판례의 핵심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해당 행정법 쟁점과 연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판례의 핵심 법리와 요건사실은 행정법의 법리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답안에서 핵심적 요소인 유기적 포섭의 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및 「행정소송규칙」 등의 최신 중요 법령 등의 중요 조문을 모두 빠짐없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법령의 적시를 통해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확보하리라 기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목차 |
/ 총 론 /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법률우위의 원칙 2 002▸법률유보의 원칙 3 003▸평등의 원칙 4 004▸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비례의 원칙 7 006▸신뢰보호의 원칙 8 007▸실권의 법리 10 008▸신의성실의 원칙 11 009▸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공무수탁사인 15 013▸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선결문제 17 015▸개인적 공권 20 01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1 017▸행정개입청구권 22 018▸특별행정법관계 23 019▸사인의 공법행위 24 020▸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021▸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7 022▸적법한 신고의 효력 28 023▸개별적 신고의법적 성질 및 내용 29 024▸행정법상 사건 31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4 025▸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4 026▸법규명령의 한계 35 02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 028▸행정입법부작위 37 029▸행정규칙 38 030▸고시의 법적 성질 39 031▸재량준칙 41 032▸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2 033▸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3 034▸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5 035▸도시⋅군관리계획 46 036▸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7 037▸계획변경⋅폐지청구권 49 038▸행정행위 50 039▸일반처분 51 040▸제3자효 행정행위 52 041▸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3 042▸기속재량행위 55 043▸재량권의 한계 56 044▸판단여지 57 045▸하 명 58 046▸허 가 59 047▸예외적 승인 61 048▸면 제 62 049▸특 허 62 050▸인 가 63 051▸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5 052▸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7 053▸행정행위의 부관 69 054▸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70 055▸부관의 한계 71 056▸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3 057▸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4 058▸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5 059▸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6 060▸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7 061▸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8 062▸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9 063▸하자의 승계 80 064▸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2 065▸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66▸행정행위의 철회 85 067▸직권취소의 취소 87 068▸확 약 87 069▸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9 070▸사전결정 90 071▸부분허가 92 072▸공법상 계약 93 073▸행정상 사실행위 96 074▸행정지도 98 075▸행정조사 100 076▸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102 077▸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행정처분의 효력 103 078▸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3 079▸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5 080▸처분의 이유제시 106 081▸처분의 방식 107 082▸처분의 사전통지 108 083▸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10 084▸인⋅허가 의제제도 112 085▸절차의 하자 116 086▸정보공개제도 118 087▸비공개정보 122 088▸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6 089▸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8 090▸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9 091▸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30 092▸대집행 절차 132 093▸대집행에 대한 구제 134 094▸이행강제금 135 095▸직접강제 137 096▸강제징수 137 097▸행정상 즉시강제 139 098▸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41 099▸과징금 142 100▸위반사실의 공표 144 제3편 행정구제법 147 101▸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7 102▸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8 103▸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52 104▸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3 105▸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4 106▸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5 107▸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7 108▸이중배상금지 158 109▸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60 110▸헌법 §23 160 111▸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62 112▸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3 113▸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4 114▸생활보상 166 115▸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8 116▸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9 117▸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71 118▸결과제거청구권 172 119▸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3 120▸행정심판의 종류 175 121▸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7 122▸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9 123▸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9 124▸재결의 효력 181 125▸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3 126▸간접강제 184 127▸재결에 대한 불복 185 128▸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6 129▸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7 130▸(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8 131▸무명항고소송 190 132▸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92 133▸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93 134▸취소소송 일반 194 135▸당사자 능력 195 136▸원고적격 196 137▸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9 138▸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202 139▸협의의 소의 이익 204 140▸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법률상 이익’ 207 141▸피고적격 214 142▸피고의 경정 217 143▸대상적격 219 144▸처분의 개념적 징표 221 145▸거부처분 232 146▸그 밖의 특수한 처분 236 147▸원처분주의 243 148▸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44 149▸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47 150▸(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49 151▸제소기간 253 152▸제소기간과 관련된특수한 문제 258 153▸관 할 261 154▸관할위반 이송 262 155▸관련청구의 병합 264 156▸소종류의 변경 268 157▸행정소송과민사소송 간 소변경 270 158▸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71 159▸제3자 소송참가 272 160▸제3자의 재심청구 274 161▸행정청의 소송참가 275 162▸집행정지 276 163▸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81 164▸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82 165▸직권심리주의 283 16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5 167▸위법판단의 기준시 287 168▸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88 16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89 170▸사정판결 292 171▸일부인용(기각)판결 295 172▸판결의 기판력 296 173▸취소판결의 형성력 298 174▸취소판결의 기속력 300 175▸간접강제 304 176▸무효등확인소송 306 177▸부작위위법확인소송 309 178▸당사자소송 313 179▸민중소송 326 180▸기관소송 327 / 각 론 /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330 제1장 행정조직법 330 181▸행정조직 및 권한 330 182▸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332 183▸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333 184▸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334 185▸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34 제2장 지방자치법 335 186▸주민의 권리 335 187▸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39 188▸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0 189▸단체위임사무와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41 19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43 191▸조례의 하자 345 192▸조례에 대한 통제 346 19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48 194▸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349 제3장 국가공무원법 352 195▸공무원 임명 352 196▸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52 197▸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54 198▸공무원관계의 변동 355 199▸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57 200▸공무원의 연금청구권관련 쟁송 358 201▸공무원의 징계책임 359 제4장 공물법 361 202▸공물의 성립과 소멸 361 203▸공물의 법률적 특색 363 204▸공물의 사용관계 365 205▸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68 제5장 공용부담법 370 206▸공용수용절차 370 207▸환매권 372 208▸공익사업의 변환 373 209▸공용환지 374 210▸공용환권 376 제6장 경찰행정법 382 211▸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82 212▸경찰권 행사의 한계 383 213▸경찰책임의 원칙 384 제7장 경제행정법 386 214▸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86 제8장 개발행정법 387 215▸개발행위허가 387 216▸토지거래허가 389 217▸공시지가제 390 제9장 환경행정법 392 218▸환경영향평가 392 제10장 조세행정법 394 219▸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94 220▸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95 221▸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97 222▸조세과오납환급소송 398 223▸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99 부 록 판 례 색 인 401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 | 상품명 | 판매가 | 적립금 | 옵션 | 수량 |
---|---|---|---|---|---|
(링철가능) 제2판 윌비스 신기훈 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 답안지 핸드북 - 공인노무사 2차 | 28,800원 | 0원 |
|
||
(링철가능) 2024 이패스 박이준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2차 | 27,000원 | 0원 |
|
||
(링철가능) 제3판 윌비스 신기훈 행정쟁송법요론 기본서 - 공인노무사 2차 | 18,000원 | 0원 |
|
||
(링철가능) 제7판 배움 문일 변호사의 쓸 수 있는 행정쟁송법 기본서 전2권 - 공인노무사 | 34,200원 | 0원 |
|
||
(링철가능) 제2판 윌비스 신기훈 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 - 공인노무사 2차 | 36,000원 | 0원 |
|
||
(링철가능) 2024 윌비스 오은지 다독이는 인사노무관리 기본서 제4판 - 공인노무사 2차 | 39,600원 | 0원 |
|
||
(링철가능) 2024 윌비스 오은지 다독이는 경영조직론 제4판-공인노무사 2차 | 37,800원 | 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