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4월 현재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법률 제18817호)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개정된 개정법들과 하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상표심사기준(특허청예규 제130호)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외에 자구 등 몇몇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최근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상표법을 비롯한 산업재산권법 과목이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래에는 판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일부 법조문 위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판례나 관련 법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거나 자주 살펴보지 않았던 법조문에 관한 문제도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전부터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변리사 1차 시험의 공부에 있어서 법조문과 기본서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법조문과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질의 강의와 교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좋은 분위기에서 업무 내·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임직원분들, 진심으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동기 변리사들과 친구들, 선후배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든든하게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3년 4월 이대현 올림
목차
제1편 ‣‣ 상표법 총론 / 1
제1장 상표법의 목적 2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4 제1절 상표법상의 상표 4 제1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제2관 상표의 종류와 분류 9 제2절 상표법상 상표의 확대 13 제1관 입체상표 13 제2관 색채상표 19 제3관 위치상표 24 제4관 홀로그램상표 및 동작상표 27 제5관 비시각적 상표 31 제3절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 36 제1관 단체표장 36 제2관 증명표장 40 제3관 업무표장 44 제4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7 제3장 상표의 식별력 55 제4장 상표의 기능 57 제5장 상표의 사용 59 제1절 상표의 사용 59 제2절 상표법상의 상표상표의 발전 단계 67 제6장 상품과 상표의 동일⋅유사 68 제1절 상품의 동일⋅유사 68 제2절 상표의 동일⋅유사 71 제7장 상표법의 주요 개정 연혁 81 제8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84
제1장 상표등록출원 214 제1절 개 설 214 제2절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주체와 절차 215 제3절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218 제4절 1상표 1출원 220 제2장 상표등록심사 223 제1절 상표심사순위 및 우선심사 223 제2절 방식심사 225 제3절 실체심사 226 제3장 심사절차상의 제도 227 제1절 기간 미준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27 제2절 심사의 중지 228 제3절 출원의 보정 229 제1관 개 설 229 제2관 절차보정 230 제3관 실체보정 232 제4관 요지변경 237 제4절 출원의 변경 240 제5절 출원의 분할 243 제6절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48 제7절 출원 시의 특례 252 제4장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1절 심사절차의 종료 254 제2절 출원공고제도 255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258 제4절 이의신청제도 261 제5절 상표법상의 상표 265 제6절 직권 재심사 266 제7절 상표등록거절결정 268 제8절 재심사의 청구 270
제4편 ‣‣ 상표권 / 273
제1장 상표권 274 제1절 상표권의 발생 274 제1관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상표등록료 274 제2관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279 제3관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283 제2절 상표권의 효력 287 제1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7 제2관 제90조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제한 291 제3관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302 제3절 상표권의 변동 306 제1관 상표권의 이전 306 제2관 상표권의 공유 308 제3관 상표권의 분할 311 제4절 상표권의 소멸 313 제5절 상표권에 대한 질권 317 제2장 사용권 319 제1절 허락에 의한 사용권 319 제2절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324 제3절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327 제4절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