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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김대휘/성안당 |
발행/판형/쪽수 | 2023.2.22/151*226/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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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소개 |
초판 발매 후, 부족하였던 내용이나 개선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을 진행하였다. 다만 본서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고, 우리 판례의 예증을 대폭 추가하였다. 본서는 고 심헌섭 교수의 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은 법학과 실무에서 실제로 가능하며,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입법자나 법적용자는 이러한 관점을 의식화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법을 획득할 수 있고, 법의 발전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국가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법이 시민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평등과 정의로운 분배를 통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국제법이나 국가 공동체의 법 발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환경이나 기후, 교역 등 글로벌한 난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 난감한 과제들은 법이라는 수단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미래의 법철학과 법이론은 험난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위하여 법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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