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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박성현/학연 |
발행/판형/쪽수 | 2022.4.4/160*2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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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철 |
도서소개 |
강의자료로 활용되던 자료들을 모아 ‘형사기록엑기스’를 출간한 지도 햇수로 4년이나 지났습니다. 매년 개정판을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사항이 늘어나긴 했으나, 항상 개정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추가하고픈 쟁점들이 많이 있었으나, 쟁점만을 나열하게 되면 기존에 출간돼 있는 요약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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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6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8 가. 개관 38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8 다. 공소시효 완성 38 7. 공소기각판결 40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40 나.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40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42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42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42 9.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43 10. 기재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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