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배송 가능
판매가 | |
---|---|
소비자가 | 45,000원 |
적립금 |
|
무이자할부 | |
저자/출판사 | 신봉기·정선균/필통북스 |
발행/판형/쪽수 | 2024.6.28/190*260/680 |
상품코드 | |
수량 | |
국내/해외배송 | |
QR코드 | |
QR코드 보내기 | |
스프링철 |
도서소개 |
출판시장이 많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저(拙著)에 대한 독자제현(讀者諸賢)의 사랑에 힘입어 5판을 비교적 빨리 출간하게 되었음에 공저자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졸저에 소개된 리딩판례들이 각종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을 보면서, 공저자들의 노고(勞苦)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여름에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린다.
|
목차 |
제1편 행정법통론
통치행위 3 두산중공업 사건 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 사건 10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1차 TV수신료 사건 1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동대문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사건 17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법외노조통보 사건 20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천안시 북부 제2지구 건축허가신청반려 사건 2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경부고속철도 차량기지 사건 25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대순진리회 사건 27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 사건 3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신규건조저장시설 사업자인정신청반려 사건 3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주택사업계획승인과 관련없는 토지기부채납 사건 36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행정법의 법원(法源) 37 상속과 공의무의 승계 39 사인의 공법행위 40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사건 42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 사건 47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수리 불가통보 사건 4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반려 사건 51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사건 52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로 인한 시정명령 사건 5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1 농지전용신청불허가 사건 61 - 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안동댐 사건 6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사건 68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자 우대 사건 73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시간외 영업 사건 75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건 77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사건 80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안개하우스 사건 82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레미콘공장 업종변경승인신청 거부 사건 8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4716 판결 고시의 법적 성격 87 제2장 행정행위 89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신청 사건 89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레미콘 생산시설설치허가 연장신청불허가 사건 9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양도인의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양수인의 운송사업면허취소 사건 98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100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신청 사건 102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 사건 10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7277 판결 사용검사신청반려 사건 110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온천개발 사건 115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공정력(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 사건 120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례 121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사건 126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29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건 134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건 135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사건 137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케이스포츠 사건 139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항공사노선배분 사건 141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한 의사면허취소 사건 147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 취소(철회)의 취소 149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51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사건 151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6529 판결 물류창고 건축 사건 15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군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반려 사건 156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34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 사건 158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 사건 160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 사건 166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행정지도 16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73 직위해제처분과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73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육군3사관학교 퇴교 사건 176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사건 178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한중네트웍 사건 180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 사건 182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7517 판결 3차 조치명령 사건 184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제11전투비행단 사건 18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정규임용취소처분취소 사건 188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일반주류 도매업면허취소 사건 193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구두로 한 시정보완명령 사건 195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 사건 197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99 서희건설 사건 200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제2장 행정정보공개 204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사건 20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징계처분취소사건과 정보공개의 이익 210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정보공개청구 남용 사건 211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유치원 철제울타리 사건 219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대집행의 절차 22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반려 사건 225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옥제품 판매대금 매출누락 사건 229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행정벌 233 여객자동차법상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235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병역거부자 명단공개 사건 239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43 교하지구 택지개발 사건 243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245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사망 사건 252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미니컵 젤리 사건 262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청거부 사건 264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거창 특별법 사건 266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 사건 268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주한미군이 운전하는 궤도장갑차 사건 270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도로결빙 사건 272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사건 276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대전광역시 신호기 고장 사건 278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광주광역시 폐아스콘 더미 사건 281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군대 내 총기사고은폐 사건 283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긴급조치 사건 285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288 제2장 손실보상 291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91 -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장 행정심판 295 양천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ㆍ고지 사건 295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사건 301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사건 303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제4장 행정소송 305 산재보험료 변경결정 사건 30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GS건설 사건 308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롯데마트 창원점 사건 310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검사임용신청거부 사건 311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재임용기간만료통지 사건 312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 사건 31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316 2차 약물고시 사건 320 -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322 검사에 대한 경고 3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 사건 325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스티브 유 사건 328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제주일보사 사건 331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교장승진임용 인사발령제외 사건 333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사건 335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사건 337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 사건 339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착공계획서수리 사건 341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사건 342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5592 판결 정로환 사건 34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처분변경명령재결 사건 34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건 349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시외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사건 352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356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납골당설치 사건 359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새만금 사건 361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인의 원고적격 366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부지사전승인 사건 369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정식품 사건 372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한림해운 사건 374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병역감면신청회송 사건 37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 377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 380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385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387 기타 소의 이익 유무 388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 391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구제신청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사건 393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사건 396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두밀분교폐교조례 사건 398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기각결정 사건 401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장해등급 결정내용 게시 403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사건 405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환수처분 사건 408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4대강 사건 410 -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사직2도시환경정비구역 사건 414 -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419 이혼확정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허가신청 사건 422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관악로지하보도 설치공사 사건 426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신고반려 사건 431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컨테이너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사건 433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한국퀄컴 사건 435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종합토지세부과 사건 437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감차명령 사건 440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거부 사건 442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옥외골프연습장 사건 447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해운대구 중동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거부 사건 450 - 대법원 2002. 12. 11. 자 2002무22 결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 453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 456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압수물환부신청 사건 458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광주광역시 승진임용부작위 사건 460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부작위 사건 46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민주화운동 사건 465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청구 사건 471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진료비 청구 사건 473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감사원의 징계요구 사건 475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481 난지도 휀스설치공사 사건 481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내부위임 사건 48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제2장 지방자치법 486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486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1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0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2차 사랑의 교회 사건 493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건 496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264700 판결 용인경전철 사건 498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사건 500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병합)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사건 501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체비지 관리 조례 사건 503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사건 50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생계보호지원조례안 사건 50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수원시 차고지확보조례 사건 511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도시가스조례안 사건 513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학생인권조례안 사건 516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조례안 사건 518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 사건 52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영주시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건 524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2추121 판결 울산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 526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사건 530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강화군 조례 사건 534 -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공무원법 537 임용결격자 퇴직급여청구반려 사건 537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명예전역처분 사건 541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다주택보유자 축소신고를 이유로 한 강등처분 사건 543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중징계의결 요구시 동반되는 직위해제처분 사건 545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불문경고 사건 547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이문옥 감사관 사건 549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심재륜 검사장 사건 550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군법무관 전역처분 사건 553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557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제외 사건 559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법전원 입학면접시간 변경신청거부 사건 562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립학교 부교수 승진임용거부 사건 56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사립학교 교수 해임처분 사건 566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571 청원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571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판결 음주측정불응 사건 572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제2장 급부행정법 574 제주시 아라일동 시효취득 사건 57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1533 판결 토지포락 사건 576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제2롯데월드 사건 579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부과 사건 58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광장 1인시위 무단점유 사건 587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보조금 반환청구 사건 589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제3장 공용부담법 592 수용재결 이후 협의 사건 592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 사건 595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 사건 601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호남고속철도 사건 606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건 609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건 611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청진구역 재개발 사건 613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618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재개발 사건 623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625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사건 625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축사건축허가취소 사건 627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동물장묘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 사건 633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우사 신축 건축 신고 수리 사건 636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제5장 환경행정법 638 도창리 사격훈련장 사건 638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제6장 조세행정법 640 주식회사 크라운뷰 사건 640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소득세 경정 사건 642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사건 647 -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색인 649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택 | 상품명 | 판매가 | 적립금 | 옵션 | 수량 |
---|---|---|---|---|---|
(링철가능)(필통북스) 정선균 행정법 판례연습 (제3판) 5급공채 변호사 법행시 | 25,650원 | 0원 |
|
||
(링철가능) 2024 필통북스 정선균 행정법전 | 13,500원 | 0원 |
|
||
(링철가능) 필통북스 정선균 행정법 강해 제12판 - 한정판 양장 | 55,800원 | 0원 |
|
||
(링철가능) 2024 필통북스 정선균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제7판 - 부록 행정법 정지문집 | 29,700원 | 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