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최종 정리서!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머리말 이 책은 임팩트세법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임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 답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위·아래 여백을 다소 두었으며, 스스로 논제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최종정리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유은종 올림 ■ 저자 소개 □ 유은종 유은종은 나무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
목차
Part Ⅰ 국세기본법 Chapter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0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05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07 과세 Chapter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10 보칙 Part Ⅱ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 총설 Chapter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03 익금 Chapter04 손금의 범위 Chapter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Chapter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07 감가상각비 Chapter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11 충당금 Chapter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Chapter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Chapter16 합병·분할 등 Chapter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Chapter19 외국법인 Chapter20 연결납세제도 Chapter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Ⅲ 소득세 Chapter01 납세의무자 Chapter02 종합소득 Chapter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6 퇴직소득 Chapter07 양도소득 Chapter08 비거주자 Part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Chapter02 증여세 Chapter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Part Ⅴ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03 과세거래 Chapter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Chapter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07 세액공제 Chapter08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Chapter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10 간이과세 Part Ⅵ 개별소비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04 납세의무자 Chapter05 과세시기(성립시기) Chapter06 과세표준 Chapter07 미납세반출 Chapter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9 면세 Chapter10 보칙 Part Ⅶ 지방세법 Chapter01 지방세기본법 Chapter02 취득세 Chapter03 등록면허세 Chapter04 재산세 Chapter05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Ⅷ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직접국세 Chapter03 간접국세 Chapter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06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