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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➊ 시간이 흘러 저자의 2024년 민사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재산법)」 10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민사법 시리즈는 새로이 저자의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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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Ⅰ. 개 관 /18 Ⅱ. 미성년자 /18 Ⅲ. 피성년후견인 /24 Ⅳ. 피한정후견인 /26 Ⅴ. 피특정후견인 /28 Ⅵ. 심판사이의 관계 /2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Ⅰ. 개 관 /3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33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Ⅰ. 서 설 /33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34 Ⅲ.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36 Ⅳ.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3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Ⅰ. 서 설 /37 Ⅱ. 실종선고의 요건 /37 Ⅲ. 실종선고의 효과 /38 Ⅳ. 실종선고의 취소 /3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43 제1절 법 인 43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43 Ⅰ. 법 인 /43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3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3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5 Ⅴ. 법인의 소멸 /46 Ⅵ. 법인등기 /5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Ⅰ. 서 설 /51 Ⅱ.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5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52 제2관 법인의 능력 54 Ⅰ. 법인의 권리능력 /54 Ⅱ. 법인의 행위능력 /54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5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법인의 기관 /58 Ⅱ. 이 사(집행기관) /5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67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69 Ⅴ. 감독기관 /7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Ⅰ. 정 관 /74 Ⅱ. 정관의 변경 /7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7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79 제1관 비법인사단 79 Ⅰ. 총 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법적 지위 /8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Ⅰ. 의 의 /85 Ⅱ. 종중의 구성 /85 Ⅲ. 종중원의 자격 /86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86 Ⅴ. 종중회의 /87 Ⅵ. 종중재산 /89 Ⅶ. 등기능력 등 /90 Ⅷ. 종중유사단체 /90 제2관 비법인재단 92 Ⅰ. 개 념 /92 Ⅱ. 당사자능력 인정 /92 Ⅲ. 재산귀속관계 /92 제3장 대 리 93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93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Ⅰ. 대리의 의의 /93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93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93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94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Ⅰ. 총 설 /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97 Ⅳ. 대리권의 소멸 /99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Ⅰ. 개 관 /100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00 Ⅲ. 대리행위의 하자 /103 Ⅳ. 대리인의 능력 /10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04 Ⅱ. 대리권남용 /104 제5관 복대리 107 Ⅰ. 총 설 /10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07 Ⅲ. 복대리의 내용 /108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9 제2절 표현대리 110 Ⅰ. 총 설 /11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1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1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15 Ⅴ. 표현대리의 효과 /116 제3절 무권대리 119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9 Ⅰ. 개 관 /119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19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21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24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5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29 Ⅰ. 목적의 확정성 /129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29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33 Ⅰ. 서 설 /133 Ⅱ. 강행법규 /133 Ⅲ. 단속법규 /134 Ⅳ. 주요 판례 사례 /135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6 제1관 일반론 136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36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36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40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41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44 Ⅰ. 서 설 /144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44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45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46 Ⅰ. 서 설 /146 Ⅱ. 반사회적 무효론 /146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147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148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49 제1절 일반론 149 Ⅰ. 총 설 /149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49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153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154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54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155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158 제3장 의사표시 160 제1절 총 설 160 Ⅰ. 서 설 /160 Ⅱ. 의사표시 본질론 /160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60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2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65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5 Ⅰ. 서 설 /165 Ⅱ. 요 건 /165 Ⅲ. 효 과 /167 Ⅳ. 적용범위 /168 제2관 통정허위표시 169 Ⅰ. 서 설 /169 Ⅱ. 요 건 /169 Ⅲ. 효 과 /170 Ⅳ. 적용범위 /175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부 /176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8 Ⅰ. 서 설 /178 Ⅱ. 착오의 유형 /178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182 Ⅳ. 적용범위 /184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4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185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6 Ⅰ. 서 설 /186 Ⅱ. 요 건 /186 Ⅲ. 효 과 /188 Ⅳ. 적용범위 /188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9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90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190 Ⅰ. 의 의 /190 Ⅱ. 조건의 종류 /190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92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92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196 Ⅰ. 기한의 의 의 /196 Ⅱ. 기한의 종류 /196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7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기․이행지체 기산점 /197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7 Ⅵ. 기한의 이익 /197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20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200 제1관 무효 일반론 200 Ⅰ. 서 설 /200 Ⅱ. 무효의 종류 /200 Ⅲ. 무효의 효과 /201 제2관 일부무효 202 Ⅰ. 서 설 /202 Ⅱ.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02 Ⅲ. 적용범위 /203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06 Ⅰ. 서 설 /206 Ⅱ. 「비소급적」 추인 /206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07 Ⅳ. 관련문제 /208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09 Ⅰ. 서 설 /209 Ⅱ. 요 건 /209 Ⅲ. 효 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09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11 Ⅰ. 서 설 /211 Ⅱ. 취소권자 /211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12 Ⅳ. 취소의 효과 /212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13 제6장 기 간 215 Ⅰ. 서 설 /215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6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17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217 제1관 개 관 217 Ⅰ. 서 설 /217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17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20 Ⅰ. 서 설 /220 Ⅱ. 채 권 /220 Ⅲ. 물 권 /221 Ⅳ. 형성권 /221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22 Ⅰ. 서 설 /222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22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223 제4관 소멸시효기간 228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228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28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37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38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238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23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241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41 Ⅰ. 서 설 /241 Ⅱ. 시효중단의 사유 /241 Ⅲ. 시효중단의 효력 /256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9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60 Ⅰ. 개 념 /260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260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60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263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63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263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65 제1관 제척기간 265 Ⅰ. 개 념 /265 Ⅱ. 법적 성질 /265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266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267 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8 제2관 권리의 실효 269 Ⅰ. 서 설 /269 Ⅱ. 요 건 /269 Ⅲ. 관련판례 /269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73 제1절 특정물채권 273 Ⅰ. 특정물채권 /273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273 Ⅲ.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274 제2절 종류채권 276 Ⅰ. 서 설 /276 Ⅱ. 목적물의 품질 /276 Ⅲ. 특 정(집중) /276 Ⅳ.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278 제3절 금전채권 279 Ⅰ. 의 의 /279 Ⅱ. 종 류 /279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281 Ⅳ. 소송법상 논점 /285 제4절 이자채권 286 Ⅰ. 이자의 개 념 /286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286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287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290 제5절 선택채권 291 Ⅰ. 서 설 /291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291 제2장 계약일반론 293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293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293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296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296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98 Ⅰ. 서 설 /298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298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299 Ⅳ. 관련논점-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00 제3절 쌍무계약 302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02 Ⅰ. 개 념 /302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302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03 Ⅰ. 서 설 /303 Ⅱ. 요 건 /303 Ⅲ. 효 과 /306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309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311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12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12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312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15 Ⅰ. 서 설 /315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315 Ⅲ. 성립요건 /316 Ⅳ. 효 과 /317 Ⅴ. 적용범위 /319 제3장 구체적 계약유형 320 제1절 매매계약 320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20 Ⅰ. 서 설 /320 Ⅱ. 매매의 성립 /320 Ⅲ. 매매의 효력 /321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324 제2관 매매예약 328 Ⅰ. 의 의 /328 Ⅱ. 예약의 성립요건 /328 Ⅲ. 종 류 /328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28 제3관 계약금 330 Ⅰ. 서 설 /330 Ⅱ. 계약금계약(= 종된 계약․요물계약) /330 Ⅲ.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30 Ⅳ.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332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33 Ⅰ. 서 설 /333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35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38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339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340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340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41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345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347 Ⅹ. 동시이행․면제특약 /347 Ⅺ. 다른 제도와의 관계 /347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348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348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349 제5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351 Ⅰ. 서 설 /351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351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351 제6관 농지매매 357 Ⅰ.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의 증명) /357 Ⅱ.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357 제2절 임대차계약 358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358 Ⅰ. 서 설 /358 Ⅱ. 민법상 임대차 /359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365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369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376 Ⅰ. 서 설 /376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376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377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386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389 제3관 임대차보증금 399 Ⅰ. 서 설 /399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400 Ⅲ. 보증금의 효력 /400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03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07 Ⅰ. 임차권의 양도 /407 Ⅱ. 임차권의 전대 /409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414 Ⅰ. 개 관 /414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14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417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422 Ⅴ. 임대인이나 제3자 귀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425 제3절 도급계약 426 Ⅰ. 서 설 /426 Ⅱ. 효 력 /426 Ⅲ. 도급의 종료원인 /434 Ⅳ. 관련문제 /435 제4절 조합계약 438 Ⅰ. 민법상 조합 /438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438 Ⅲ. 조합의 효력 /440 Ⅳ. 조합의 해산․청산 /448 제5절 위임계약 451 Ⅰ. 서 설 /451 Ⅱ. 위임의 효력 /451 Ⅲ. 위임의 종료 /454 제6절 임치계약 456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456 Ⅰ. 의 의 /456 Ⅱ. 임치의 효력 /456 Ⅲ. 임치의 종료 /458 Ⅳ. 특수한 임치 /458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59 Ⅰ. 개 관 /459 Ⅱ.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460 Ⅲ. 착오에 의한 송금 /461 제7절 증여계약 464 Ⅰ. 서 설 /464 Ⅱ. 증여의 효력 /464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467 제8절 소비대차계약 469 Ⅰ. 서 설 /469 Ⅱ. 소비대차의 성립 /469 Ⅲ. 소비대차의 효력 /470 Ⅳ. 준소비대차 /471 제9절 화해계약 473 Ⅰ. 서 설 /473 Ⅱ. 성립요건 /473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474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474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475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476 Ⅰ. 교환계약 /476 Ⅱ. 사용대차계약 /476 Ⅲ. 고용계약 /477 Ⅳ. 여행계약 /478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480 Ⅵ. 종신정기금계약 /481 제4장 법정채권관계 482 제1절 사무관리 482 Ⅰ. 서 설 /482 Ⅱ. 성립요건 /483 Ⅲ. 효 과 /485 제2절 부당이득 488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488 Ⅰ. 서 설 /488 Ⅱ. 부당이득 요건(유형별) /490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500 Ⅰ. 부당이득의 반환 /500 Ⅱ. 반환범위 /504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508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509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509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510 Ⅲ. 타인채무의 변제 /510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511 제3절 불법행위 514 제1관 불법행위 유형(1) 514 Ⅰ. 일반불법행위 /514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520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522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522 제2관 불법행위 유형(2) 523 Ⅰ. 서 설 /523 Ⅱ. 요 건 /524 Ⅲ. 손해배상책임자 /525 제3관 불법행위 유형(3) 526 Ⅰ. 서 설 /526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527 Ⅲ. 배상책임 /530 Ⅳ. 구상관계 /530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531 제4관 불법행위 유형(4) 532 Ⅰ. 공동불법행위 /532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34 Ⅲ.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534 제5관 불법행위 유형(5) 537 Ⅰ. 서 설 /537 Ⅱ. 성립요건 /538 Ⅲ. 효 과 /542 제6관 불법행위 유형(6) 546 Ⅰ. 서 설 /546 Ⅱ. 요 건 /546 Ⅲ. 효 과 /553 제7관 불법행위 유형(7) 556 Ⅰ. 서 설 /556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그 내용 /556 제8관 불법행위 유형(8) 562 Ⅰ. 서 설 /562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562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562 Ⅳ. 관련문제—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여부(소극) /569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571 Ⅰ. 손해배상의 방법 /571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571 Ⅲ. 손해배상의 범위 /576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578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579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579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79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582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587 제1절 변 제 587 제1관 변제 일반론 587 Ⅰ. 서 설 /587 Ⅱ. 변제자 /588 Ⅲ. 변제수령자 /590 Ⅳ. 변제제공 /594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596 Ⅵ. 변제장소 /597 Ⅶ. 변제시기 /597 Ⅷ. 변제비용의 부담 /597 Ⅸ. 변제의 증거 /598 Ⅹ. 변제충당 /598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599 Ⅰ. 서 설 /599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599 Ⅲ. 효 과 /600 제3관 변제충당 610 Ⅰ. 서 설 /610 Ⅱ. 변제충당 적용범위 /61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61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61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612 Ⅵ.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15 Ⅶ. 기존 변제충당방법을 배제한 새로운 충당합의 의 허용여부(적극) /615 Ⅷ.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615 제4관 대물변제 617 Ⅰ. 서 설 /617 Ⅱ. 요 건 /618 Ⅲ. 효 과 /618 Ⅳ. 대물변제약정 /619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621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621 Ⅱ. 어음․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62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행지체 문제 /622 Ⅳ. 소멸시효 중단 /623 제2절 상 계 624 Ⅰ. 서 설 /624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625 Ⅲ. 상계의 방법 /636 Ⅳ. 상계의 효과 /637 Ⅴ. 상계계약 /638 제3절 공 탁 640 Ⅰ. 서 설 /640 Ⅱ. 공탁 요건 /640 Ⅲ. 공탁의 효과 /644 Ⅳ. 공탁물의 회수 /647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648 제4절 경 개 650 Ⅰ. 서 설 /650 Ⅱ. 성립요건 /650 Ⅲ. 효 과 /653 Ⅳ. 경개계약의 해제 /654 Ⅴ. 유사제도 /654 제5절 면제․혼동 655 Ⅰ. 면 제 /655 Ⅱ. 혼 동 /655 제2장 채무불이행 656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56 Ⅰ. 청구권․급부보유력․강제력 /656 Ⅱ. 강제력 없는 채권 /656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658 제1관 이행지체 658 Ⅰ. 서 설 /658 Ⅱ. 요 건 /658 Ⅲ. 이행지체 효과 /664 Ⅳ. 이행지체의 종료 /664 제1-1관 이행보조자 665 Ⅰ. 서 설 /665 Ⅱ. 이행보조자 개 념 /665 Ⅲ. 이행보조자 유형 /666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667 Ⅴ. 효 과 /667 Ⅵ. 적용범위 /668 제2관 이행불능 669 Ⅰ. 개 념 /669 Ⅱ. 요 건 /669 Ⅲ. 효 과 /672 제2-1관 대상청구권 673 Ⅰ. 의 의 /673 Ⅱ. 요 건 /673 Ⅲ. 효 과 /674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676 제3관 불완전이행 677 Ⅰ. 서 설 /677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677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678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682 제4관 이행거절 683 Ⅰ. 서 설 /683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683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683 Ⅳ. 이행거절의 효력 /68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685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685 Ⅰ. 손해 및 손해발생 /685 Ⅱ. 손해배상청구권 /688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688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696 Ⅰ. 서 설 /696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696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697 제3관 과실상계 698 Ⅰ. 서 설 /698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698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699 Ⅳ. 과실상계의 효과 /701 Ⅴ. 적용범위 /702 제4관 손익상계 704 Ⅰ. 서 설 /704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704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707 Ⅰ. 서 설 /707 Ⅱ. 성립요건 /707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707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709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증액 /710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712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713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715 제1관 계약의 해제 715 Ⅰ. 서 설 /715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715 Ⅲ. 해제권 행사 /721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723 Ⅴ. 해제권의 소멸 /730 Ⅵ. 유사개념 /731 제2관 계약의 해지 735 Ⅰ. 서 설 /735 Ⅱ. 해지권의 발생 /735 Ⅲ. 해지권의 행사 /736 Ⅳ. 해지의 효과 /737 Ⅴ. 합의해지(= 해지계약) /737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738 제1절 채권자지체 738 Ⅰ. 서 설 /738 Ⅱ. 법적 성격 /738 Ⅲ. 요 건 /739 Ⅳ. 효 과 /740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741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741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742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744 제1절 채권자대위권 744 Ⅰ. 서 설 /744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744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75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753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756 제2절 채권자취소권 759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759 Ⅰ. 서 설 /759 Ⅱ. 법적 성질 /759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760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76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76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768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77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81 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781 Ⅱ. 인용판결 선고 /787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789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790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790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792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793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796 제1절 지명채권양도 796 Ⅰ. 서 설 /796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797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00 Ⅳ. 채권양도의 효과 /809 제2절 채무인수 810 Ⅰ. 서 설 /810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810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813 Ⅳ. 이행인수․계약인수 /815 제6장 채권의 담보 818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18 제1관 분할채권․분할채무 818 Ⅰ. 서 설 /818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818 Ⅲ. 효 력 /819 제2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820 Ⅰ. 서 설 /820 Ⅱ. 불가분채권 /820 Ⅲ. 불가분채무 /821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822 제3관 연대채무 823 Ⅰ. 서 설 /823 Ⅱ. 법적 성격 /823 Ⅲ. 성 립 /823 Ⅳ. 효 력 /824 제3-1관 부진정연대채무 831 Ⅰ. 서 설 /831 Ⅱ. 발생원인 /831 Ⅲ. 효 력 /832 제4관 보증채무 일반론 838 Ⅰ. 서 설 /838 Ⅱ. 성립요건 /842 Ⅲ. 보증채무의 내용 /844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848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849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850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857 제4-1관 공동보증 859 Ⅰ. 개 념 /859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859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86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60 제4-2관 일부보증 864 Ⅰ. 일부보증의 유형 /86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864 제4-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866 Ⅰ. 서 설 /86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86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86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868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86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870 제4-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871 Ⅰ. 서 설 /871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871 제2절 물적담보 874 제1관 담보권총설 874 Ⅰ. 총 설 /874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874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875 제1-1관 물상대위성 877 Ⅰ. 서 설 /877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877 Ⅲ. 요 건 /878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878 Ⅴ. 행사방법(2)—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받거나 압류․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87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881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881 제2관 저당권 일반론 883 Ⅰ. 서 설 /883 Ⅱ. 저당권 성립 /883 Ⅲ. 저당권의 효력 /885 Ⅳ. 저당권의 처분 /894 Ⅴ. 저당권의 소멸 /895 Ⅵ. 근저당 및 공동저당 /895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896 Ⅰ. 원 칙 /896 Ⅱ. 예 외 /896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898 Ⅰ. 서 설 /898 Ⅱ. 성립요건 /898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900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901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902 제2-3관 근저당권 904 Ⅰ. 서 설 /904 Ⅱ. 근저당권의 성립 /904 Ⅲ. 근저당권의 효력 /905 Ⅳ. 근저당권의 변경․이전 /907 Ⅴ. 포괄근저당권 /907 제2-4관 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909 Ⅰ. 서 설 /909 Ⅱ. 공동저당의 성립 /909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909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910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916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917 제3관 유치권 919 Ⅰ. 서 설 /919 Ⅱ. 성립요건 /920 Ⅲ. 유치권의 효력 /924 Ⅳ. 유치권의 소멸 /928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930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930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930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931 제4관 질 권 932 Ⅰ. 서 설 /932 Ⅱ. 동산질권 /932 Ⅲ. 권리질권 /936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941 Ⅰ. 서 설 /941 Ⅱ. 유 형 /941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941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44 Ⅰ. 서 설 /944 Ⅱ. 가등기담보 /945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952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56 Ⅰ. 민법규정 /956 Ⅱ. 적용범위 /956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957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958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 /959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95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963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963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965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965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966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966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969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969 제1관 일반론 969 Ⅰ. 물건주의 /969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971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971 제2관 부동산․동산 974 Ⅰ. 부동산 /974 Ⅱ. 동 산 /977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978 Ⅰ. 서 설 /978 Ⅱ. 요 건 /978 Ⅲ. 효 과 /978 제3관 주물․종물 979 Ⅰ. 서 설 /979 Ⅱ. 종물의 요건 /979 Ⅲ.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980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981 Ⅰ. 서 설 /981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981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982 Ⅳ. 사용이익 /983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984 Ⅰ. 서 설 /984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 /984 Ⅲ. 성립요건 /985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986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986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986 Ⅶ. 기 타 /987 제2절 물권법정주의 988 Ⅰ. 서 설 /988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988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989 제3절 물권적 청구권 990 Ⅰ. 서 설 /990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990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991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995 제1절 물권행위 995 Ⅰ. 서 설 /995 Ⅱ. 종 류 /995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996 Ⅳ. 방 식 /996 Ⅴ. 적용규정 /996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997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998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999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999 Ⅰ. 서 설 /999 Ⅱ. 등기의 종류 /1000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001 Ⅳ. 등기절차 /1002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009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09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1010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011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011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012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013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015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015 Ⅱ. 피고적격 /1017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019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21 Ⅰ. 서 설 /1021 Ⅱ. 행사조건 /1021 Ⅲ. 인정범위 /1021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1022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023 Ⅰ. 서 설 /1023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023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024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024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소멸주의 적용 문제 /1027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1027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029 Ⅰ. 형식적 유효요건 /1029 Ⅱ. 실질적 유효요건 /1030 제2-1관 중복등기 1033 Ⅰ. 서 설 /1033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1033 Ⅲ. 관련문제 /1034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036 Ⅰ. 개 념 /1036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036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037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039 Ⅰ. 서 설 /1039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1039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1040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041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1041 Ⅱ. 대항적 효력 /1041 Ⅲ. 순위확정적 효력 /1041 Ⅳ. 추정적 효력 /1041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042 Ⅰ. 서 설 /1042 Ⅱ. 추정력의 범위 /1042 Ⅲ. 등기추정력의 효력 /1044 Ⅳ. 등기추정력의 번복 /1044 Ⅴ.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046 제4관 등기청구권 1047 Ⅰ. 서 설 /1047 Ⅱ.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1047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047 Ⅳ. 등기의무자의 「등기인수청구권」 혹은 「등기수취청구권」 /1047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1048 제1관 입목등기 1048 Ⅰ. 입목(立木)의 개념 /1048 Ⅱ. 입목등기 /1048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048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049 Ⅰ. 서 설 /1049 Ⅱ. 명인방법의 내용 /1049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051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51 Ⅰ. 서 설 /1051 Ⅱ. 인도(引渡)의 종류 /1051 Ⅲ. 인도주의의 예외 /1052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53 Ⅰ. 서 설 /1053 Ⅱ. 성립요건 /1053 Ⅲ. 효 과 /1055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056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1058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060 Ⅰ. 내 용 /1060 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61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1062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062 제4장 소유권 1063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063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63 Ⅰ. 서 설 /1063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 /1067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공연성 /1070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075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083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1085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85 Ⅱ. 동산 취득시효 /1088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089 Ⅰ. 취득시효의 중단 /1089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1091 Ⅲ. 시효이익의 포기 /109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093 Ⅰ. 선 점(先占) /1093 Ⅱ. 습 득(拾得) /1093 Ⅲ. 발 견(發見) /1094 Ⅳ. 첨 부(添附) /1094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096 Ⅰ. 서 설 /1096 Ⅱ. 요 건 /1096 Ⅲ. 효 과 /1097 Ⅳ. 권원에 의한 부속 /1098 Ⅴ. 특수문제 /1098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1100 제1관 일반론 1100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1100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102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1102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108 Ⅰ. 일조방해 /1108 Ⅱ. 조망권침해 /1110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방해배제청구 /1111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1111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113 Ⅰ. 서 설 /1113 Ⅱ. 권리의 내용 /1113 Ⅲ. 소 멸 /111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18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118 Ⅰ. 서 설 /1118 Ⅱ. 행사요건 /1118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123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23 Ⅴ. 권리의 경합 /1128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129 Ⅰ. 서 설 /1129 Ⅱ. 행사요건 /1129 Ⅲ. 효 과 /1130 제4절 공동소유 1132 제1관 공 유 1132 Ⅰ. 서 설 /1132 Ⅱ. 성 립 /1132 Ⅲ. 공유지분 /1132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135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136 Ⅵ. 공유물분할․구분소유적 공유 /1136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137 Ⅰ. 인정근거 /1137 Ⅱ. 「제3자」에 대한 경우 /1137 Ⅲ. 「공유자」에 대한 경우 /1139 제1-2관 공유물 분할 1140 Ⅰ. 서 설 /1140 Ⅱ. 분할자유의 제한 /1140 Ⅲ. 분할의 방법 /1141 Ⅳ. 분할의 효과 /1144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146 Ⅰ. 서 설 /1146 Ⅱ. 성립요건 /1146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146 Ⅳ. 구체적 법률관계 /1146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148 제2관 합 유 1150 Ⅰ. 서 설 /1150 Ⅱ. 성 립 /1150 Ⅲ. 합유관계의 효력 /1150 Ⅳ. 합유관계의 소멸 /1152 제3관 총 유 1153 Ⅰ. 서 설 /1153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153 Ⅲ. 총유의 효력 /1153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155 제4관 준공동소유 1156 Ⅰ. 서 설 /1156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156 제5절 명의신탁 1158 Ⅰ. 서 설 /1158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1159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1161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1164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1165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1167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171 Ⅷ. 명의신탁자․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117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178 제1절 점유권 1178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178 Ⅰ. 점 유 /1178 Ⅱ. 점유권 /1185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189 Ⅰ. 의 의 /1189 Ⅱ. 효 과 /1189 Ⅲ. 적용범위 /1191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192 Ⅰ. 서 설 /1192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192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195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196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197 Ⅰ. 서 설 /1197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197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198 제2절 지상권 1199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199 Ⅰ. 서 설 /1199 Ⅱ. 지상권의 취득 /119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201 Ⅳ. 지상권의 효력 /1203 Ⅴ. 지상권의 소멸 /1205 Ⅵ. 특수지상권 /1207 제2관 담보지상권 1208 Ⅰ. 개 념 /1208 Ⅱ. 관련판례 정리 /1208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10 Ⅰ. 서 설 /1210 Ⅱ. 성립요건 /1210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1216 제4관 분묘기지권 1217 Ⅰ. 의 의 /1217 Ⅱ. 귀속주체 /1217 Ⅲ. 취득요건 /1217 Ⅳ. 내 용 /1218 Ⅴ. 공시방법 /1219 Ⅵ. 소 멸 /1219 제3절 전세권 1220 Ⅰ. 서 설 /1220 Ⅱ. 전세권의 설정 /1220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223 Ⅳ. 전세권의 효력 /1223 Ⅴ. 전세권의 소멸 /1227 제4절 지역권 1233 판례색인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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