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소개

초판 발매 후, 부족하였던 내용이나 개선할 부분이 발견되어 개정을 진행하였다. 다만 본서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고, 우리 판례의 예증을 대폭 추가하였다. 본서는 고 심헌섭 교수의 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비판적 법실증주의’의 법이론은 법학과 실무에서 실제로 가능하며,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입법자나 법적용자는 이러한 관점을 의식화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법을 획득할 수 있고, 법의 발전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본서의 후반부에 전개되는 법이론으로서의 방법론은 독일 이론을 모델로 한 것으로, 저자가 오래 전부터 우리의 법과 판례에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온 방법론으로, 그간 저자의 노력으로 인해 실제 우리 판례나 학계에서 상당부분이 수용된 방법론이다. 다만 저자는 이러한 방법론은 그저 측정과 계산을 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로서 단지 올바른 법으로 가는 길만 알려줄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법이론을 넘어서는 법철학이 법사고의 기초나 관점을 제공함으로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1판과 마찬가지로 본서는 어려운 법철학 및 법이론을 다루고 있지만,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법률가나 법학도, 또는 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본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에 대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전문가적 견해로 법철학과 법이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의 발전으로 법이 시민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평등과 정의로운 분배를 통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국제법이나 국가 공동체의 법 발전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환경이나 기후, 교역 등 글로벌한 난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이 난감한 과제들은 법이라는 수단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미래의 법철학과 법이론은 험난한 이 지구상의 인간들을 위하여 법이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고민이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담겨져 있다. 한편 지금까지 법철학과 법이론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시대와 관점에 따라 그 대답은 다양하고, 하나의 실정법 하에서도 여러 해결 제안만이 있을 뿐이었다. 본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법철학과 법이론을 살펴본다. 또 그 안에서 저자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다시 되돌아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또한 그간 발전해오고 축적되어온 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들을 배우고, 느낌으로써 우리 삶에, 미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게 만든다. 본 도서를 통해 법철학과 법이론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금 한번 고민해보자.

목차

 

• 제1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장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1. 서론
  2. 법철학
  3. 법이론의 의의와 기능
  4. 법해석학과 법실무
  5. 법철학과 법실무
  
  제2장 법 개념의 문제
  1. ‘법적’이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주관적 법-권리
  4. 소결
  
  제3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1. 서론
  2. 자연법론 약사(略史)
  3. 법실증주의와 신실증주의의 이론들
  4. 현대의 새로운 경향
  5. 현대의 법실증주의-양대산맥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접근
  7. 소결
  
  제4장 법이념의 문제
  1. 의의-법이념의 3요소
  2. 법이념론
  3. 법과 도덕의 문제
  
  제5장 정의론의 문제
  1. 정의란 무엇인가?
  2.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3. 정의원리로서의 황금률
  4. 정의론 약사(略史)
  5. 정의 부정론 및 정의론의 역할과 한계
  -과도한 기대의 위험과 합리적 회의 및 비판
  6. 소결-주관적 정의론과 비판적 정의론
  
  제6장 법의 기능과 효력의 문제
  1. 법의 기능
  2. 법의 효력
  
  제7장 법규범과 법체계론
  1. 법규범론
  2. 법체계론
  
  제8장 법원론(法源論)
  1. 법원 개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3. 판결실증주의의 법원론
  4. 다원적 법원
  5. 입법이론과 법정책
  6. 소결
  
  제9장 법과 언어, 방법론
  1. 법과 언어
  2. 법학방법론-법률해석의 방법
  3. 법학방법론-법형성의 허용 여부와 방법
  4. 해석의 특수 문제
  5. 소결-방법론의 한계와 과제
  
  제10장 법과 힘, 권력, 혁명
  1. 힘 내지 권력의 개념과 법
  2. 혁명과 반란, 쿠데타
  3. 저항권과 시민의 불복종
  4. 소결
  
  제11장 법이론의 제문제
  1. 법률행위론
  2. 법률상 이익의 보호라는 소송요건
  -법의 개입 범위
  3. 행정법의 이론
  4. 중요한 법적 기본개념들
  5. 새로운 법문제와 법이론
  
  제12장 맺음말
  1. 헌법의 근본가치
  -기본권 보장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법철학과 법이론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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