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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슬기/윌비스 |
발행/판형/쪽수 | 2023.9.11/190*260/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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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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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_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03 상표의 사용 7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6 05 상표의 동일⋅유사 20 06 상품의 동일⋅유사 32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상표법의 등록요건 36 08 식별력 총론 37 09 제33조 제1항 제1호 43 10 제33조 제1항 제2호 47 11 제33조 제1항 제3호 50 12 제33조 제1항 제4호 56 13 제33조 제1항 제5호 61 14 제33조 제1항 제6호 63 15 제33조 제1항 제7호 66 16 제33조 제2항 70 17 제34조 제1항 제1호 75 18 제34조 제1항 제2호 81 19 제34조 제1항 제3호 84 20 제34조 제1항 제4호 87 21 제34조 제1항 제5호 92 22 제34조 제1항 제6호 95 23 제34조 제1항 제7호 99 24 제35조 102 25 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105 26 제34조 제1항 제9호 107 27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09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12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14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16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121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125 33 제34조 제1항 제16호 128 34 제34조 제1항 제17호 130 35 제34조 제1항 제18호 132 36 제34조 제1항 제19호 134 37 제34조 제1항 제20호 136 38 제34조 제1항 제21호 140 39 제34조 제3항 143 제3장_출원 및 심사 40 상표 심사 절차 148 4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49 42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53 43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58 44 출원의 보정 161 45 출원의 변경 (法44조) 170 46 출원의 분할 (法45조) 173 4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178 48 상표의 동일⋅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182 49 우선심사 (法53조) 185 50 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187 51 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192 52 출원공고제도 (法57조) 194 53 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197 54 이의신청 200 55 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205 제4장_상표권 56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208 57 상표권의 효력 214 58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17 5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222 60 상품분류전환등록 227 6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32 62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241 63 상표권의 이전 244 64 상표권의 분할 249 65 상표권의 공유 251 66 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256 6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261 6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264 69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266 70 질권 268 제5장_상표권자의 보호 71 상표권의 침해 272 72 권리소진이론 282 73 진정상품병행수입 284 74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88 75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303 76 기타 벌칙 규정 306 77 비밀유지명령제도 309 제6장_심판 및 소송 78 상표법상 심판 일반 316 79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25 80 일사부재리 (法150조) 327 81 중복심판청구 329 8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331 8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333 8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336 85 취소심판 총론 342 86 제119조 제1항 제1호 347 87 제119조 제1항 제2호 352 88 제119조 제1항 제3호 357 89 제119조 제1항 제4호 368 90 제119조 제1항 제5호 370 91 제119조 제1항 제6호 372 92 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374 93 권리범위확인심판 375 94 재심 385 95 심결취소소송 388 제7장_마드리드 의정서 96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398 9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407 98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法180조~法208조) 408 제8장_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99 트레이드 드레스 416 100 입체상표 420 101 색채상표 425 102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29 103 위치상표 432 104 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5 105 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9 106 단체표장 442 107 증명표장 446 108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452 109 업무표장 453 110 지리적 표시 456 1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60 11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65 제9장_특수 논점별 정리 113 특수 논점별 정리 470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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