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18년 2월 법철학자 심헌섭 선생님께서 별세하신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 교수들은 심 선생님의 5주기를 맞아, 늘 귀감으로 생각하고 읽고 또 읽는 심 선생님이 남기신 귀한 글들을 책으로 엮어 세상에 빛을 보게 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생님은 정년퇴임 이후에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실에서 학문적 열정을 불태우심으로써 상당한 양의 업적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다. 본서는 선생님이 책의 형태로 출간하지 않은 논문들을 모은 저작집이고, 본서의 내용은 선생님이 평생 추구하신 학문적 열정의 성과이다. 우선 선생님의 연구계획에 있었던 법이념론에 관한 글들이 상당한 양에 이르렀다. 선생님이 계획하신 모노그래피로서 『법철학 II : 법이념론 및 정법론』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법이념론의 대체적인 틀과 핵심내용은 거의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순수법학 연구는 2002년 켈젠연구소 국제 자문위원 위촉을 계기로 하여, 비엔나 대학의 켈젠연구소의 활동 및 켈젠전집 간행을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이지만, 순수법학과 관련한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생님의 법이론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여도 완결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학의 학문성”을 주제로 한 종래의 글은 논쟁사 중심의 미완의 것이었는데 비하여 새로 쓴 글은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서 법학의 학문성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가치중립성공준”은 법학 나아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늘 문제되는 학문적 판단 내지 법적 판단에서의 가치 개입의 문제를 다룬 글로서, 가치에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함과 냉철함을 놓치지 않는 선생님의 기본 입장을 잘 보여 준다. 이 글은 심 선생님이 학술원 회원이 되시어 학술원 회의에서 발표하신 것인데, 학문 전체에 대한 선생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과 방법다원주의”는 선생님의 사상의 심화, 즉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방법다원주의로의 심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글을 모아보니 선생님의 법철학적 사유의 궤적이 한층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제자들과 동료 학자들은 이 출간작업이 단지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철학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우리의 작업이 의미가 크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본서에 수록된 글들은 선생님의 기존 저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 분석과 비판의 학문적 엄정함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서의 제목을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II : 법이념·순수법학·법이론』 으로 하였다. 본서의 출간은 선생님의 5주기에 맞추어 계획하였지만, 그 작업은 뜻밖에도 많이 지체되었다. 선생님이 발표한 많은 글들이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본서의 출간에 즈음하여 이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겠다. 우선 심 선생님 저작집의 출간을 제안하고 총괄하신 장영민 교수님과, 작업의 물적 기초를 마련해주신 제자 강정완, 하창우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이신 송옥렬 교수께서 선생님의 글의 대부분을 게재한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너그럽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하여도 큰 감사를 드린다. 나아가 편집과정에서 큰 노력을 기울여준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주현 박사, 장선미 박사, 김서형 박사, 최윤이 법학석사, 강지혜 문학사,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권수진 박사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번거로운 교정작업과 연보 정리작업을 해 주신 안준홍 교수, 조지만 교수, 또한 구하기 어려웠던 선생님의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최흥순 공주대학 명예교수께도 감사를 드린다. 본서의 출간은 선생님의 저서 『법철학 I : 법·도덕·힘』(1982),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2001), 그리고 심 선생님의 75세 기념논문집 『법철학의 모색과 탐구』(2011)를 출간하였던 전통과 명망이 있는 법문사에서 맡아 주었다. 본서의 출간을 맡아 주신 법문사의 사장님과 편집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김용석 차장님, 유진걸 과장님께 감사드린다.

목차

제1편 법이념론 법이념론을 위한 서장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정의에 관한 연구 I 정의원리의 구도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독일 철학 및 법철학에서의 정의론의 동향 법과 자유 법과 인도성 법·형벌·정의 제2편 순수법학 한스 켈젠의 법이론 법의 효력과 실효성 민주주의의 옹호 논리적 경험주의와 순수법학 30 Jahre Hans Kelsen-Institut Hans Kelsen im Selbstzeugnis Hans Kelsen Werke Band I: Vero?ffentlichte Schriften 1905-1910 und Selbstzeugnis Hans Kelsen: Leben-Werk-Wirksamkeit 제3편 법이론 법학의 학문성 가치중립성의 공준 법과 방법다원주의 존재와 당위 규범·규범과학·논리 규율의 두 개념 제4편 서 평 라드브루흐, 법철학, 연찬보급판 카우프만, 법철학, 제2판 심헌섭 교수 정년기념 대담 해 제 / 장 영 민 연보 및 저작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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