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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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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01 행정법통론
제01강 행정
제1절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02강 행정법의 의의
제03강 행정법의 법원
제04강 법원행정의 원리
제05강 행정법의 효력
제06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07강 행정법관계
제08강 공권과 공의무
제09강 특별권력관계
제10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1강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제01강 행정입법
제02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0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0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0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0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07강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제08강 확약, 사전결정, 부분허가 등
제09강 행정계획
제10강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제01강 행정절차법
제0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01강 행정상 강제집행
제02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03강 행정벌
제04강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05강 종합문제
PART 05 행정의 손해전보
제01강 행정상 손해배상
제02강 행정상 손실보상
PART 06 행정쟁송
제01강 행정심판법
제02강 행정소송 개관
제03강 항고소송(소송요건)
제1절 대상적격
제2절 원고적격
제3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4절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5절 그 밖의 소송요건(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제04강 항고소송(소변경, 병합, 심리, 판결의 효력 등)
제05강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06강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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