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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이윤탁/가온에듀 |
발행/판형/쪽수 | 2024.5.20/182*25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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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본 교재는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 등)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법 기본서에 해당합니다.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관련판례 및 기출내용을 분석하여 1권으로 단권화시켰으며,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든 한 걸음이 여러분의 조기 합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성실함으로 매일 매일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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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 적용 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 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 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 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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