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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1. 각 단원의 도입부에 각종 tree note를 제시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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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PART 1 행정법 서론(법치행정)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기본법의 제정 ····· 2 01 행정기본법의 제정 ······· 2 02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 2 제2절 행정의 의의 ·········· 4 01 행정의 개념 ··········· 4 02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 5 제3절 통치행위 ············ 6 01 개 설 ····· 6 02 외국의 사례 ··········· 6 03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 ··········· 7 04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7 제4절 행정의 분류 ········· 12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3 01 개 설 ···· 13 02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 ····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 14 01 행정법의 성립 ·········· 14 02 행정법의 발달 ·········· 14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 17 01 개 설 ···· 17 02 규정형식의 특수성 ······ 17 03 규정성질의 특수성 ······ 17 04 규정내용의 특수성 ······ 18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 20 01 의 의 ···· 20 0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O. Mayer) ······· 20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7 01 개 설 ···· 27 02 성문법원 ·············· 28 03 불문법원 ·············· 32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6 01 개 설 ···· 36 0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7 03 신뢰보호의 원칙 ········ 45 04 평등의 원칙 ··········· 66 0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71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79 01 시간적 효력 ··········· 79 02 지역적 효력 ··········· 87 03 대인적 효력 ··········· 87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89 01 개 설 ···· 89 02 공법과 사법 ··········· 89 03 우리 실정법에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 9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90 01 개 설 ···· 90 02 행정조직법관계 ········· 91 03 행정작용법관계 ········· 91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00 01 행정주체 ············· 100 02 행정객체 ············· 104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 ··········· 104 01 행정의사의 공정력 ······ 104 02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 ··········· 104 03 행위의사의 존속력 ······ 105 04 행정의사의 강제력 ······ 105 05 권리의무의 특수성 ······ 105 06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105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106 01 공권과 공의무 ········· 106 02 개인적 공권(공권과 반사적 이익) ······· 110 03 공권의 확대화 경향 ····· 113 0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3 05 행정개입청구권 ········ 135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138 01 개 설 ··············· 138 02 사법규정의 적용 ······· 138 0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 ··········· 138 04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139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140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140 0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141 0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 142 0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143 05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내용 및 그 한계 ···· 143 06 현대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144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146 01 의 의 ··············· 146 02 법률사실의 종류 ······· 146 제2절 공법상 사건 ········· 147 01 시간의 경과 ·········· 147 02 주소ㆍ거소 ··········· 157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159 01 공법상 사무관리 ······· 159 02 공법상 부당이득 ······· 16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163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 180 01 행정입법의 의의 ······· 180 02 행정입법의 필요성 ······ 180 03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문제 ········ 181 제2절 법규명령 ············ 182 01 개 념 ··············· 182 02 종 류 ··············· 184 03 근 거 ··············· 185 04 한 계 ··············· 186 05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 195 0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198 07 행정입법부작위 ········ 205 제3절 행정규칙 ············ 208 01 개 설 ··············· 208 02 종 류 ··············· 208 0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 212 04 행정입법의 규율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 · 214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 225 06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 ······· 225 07 행정규칙의 효력 ······· 226 08 행정규칙의 통제 ······· 230 CHAPTER 0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232 01 개 설 ··············· 232 02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 ·············· 233 03 행정쟁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 23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235 제3절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 ············ 242 01 개 설 ··············· 242 02 복효적 행정행위의 절차법상 문제 ······· 243 03 복효적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 ······· 243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245 01 개 설 ··············· 245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 246 03 구별의 기준 ·········· 248 04 재량권의 한계 ········· 257 0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69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271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 275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75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308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 319 01 개 설 ··············· 319 02 부관의 종류 ·········· 321 03 부관의 한계 ·········· 327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 331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 ··········· 333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7 CHAPTER 0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 343 01 구속력(내용적 구속력) ··············· 343 02 公定力(예선적 효력) ····· 344 03 構成要件的 效力······· 346 04 存續力(確定力) ········ 353 05 强制力·············· 357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 ············ 358 01 개 설 ··············· 358 0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60 03 하자의 승계 ·········· 366 0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372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 ······ 379 01 의 의 ··············· 379 02 무효원인 ············· 380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384 제4절 행정행위의 취소 ······ 386 01 개 설 ··············· 386 02 취소의 목적과 성질 ····· 389 03 취소권자 ············· 389 04 취소의 대상 ·········· 390 05 취소권의 근거 ········· 391 06 취소의 사유 ·········· 391 07 취소권의 제한(한계) ····· 393 08 취소의 절차 ·········· 395 09 취소의 효과 ·········· 396 10 취소의 취소(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 397 제5절 행정행위의 철회 ······ 399 01 철회의 의의 ·········· 399 02 철회권의 행사 ········· 399 03 철회의 효과 ·········· 403 제6절 행정행위의 실효 ···········405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 407 01 개념 및 대상 ········· 407 02 법적 성질 ············ 408 03 법적 근거와 한계 ······ 409 04 확약의 요건 ·········· 409 05 확약의 효과 ·········· 410 06 권리구제 ············· 411 제2절 행정계획 ············ 412 01 개 설 ··············· 412 02 행정계획의 종류 ······· 413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14 0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 416 05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 417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419 07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420 0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423 09 계획보장청구권 ········ 425 제3절 공법상 계약 ········· 429 01 개 설 ··············· 429 02 유용성과 법적 근거 ····· 431 03 인정범위 및 한계 ······ 431 04 종 류 ··············· 432 05 특수성 ·············· 432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 438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439 01 의 의 ··············· 439 02 사실행위의 종류 ······· 439 03 법적 근거와 한계 ······ 440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 44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 441 제7절 행정지도 ············ 442 01 행정지도의 의의 ······· 442 02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 443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유형 ·············· 443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444 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445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448 01 의 의 ··············· 448 02 법적 성질 ············ 448 제9절 행정의 사법적 활용 ·············· 448 01 개 설 ··············· 448 02 행정사법 ············· 449 CHAPTER 0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1절 행정절차법 ·········· 450 01 행정절차의 의의 ······· 450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 ·············· 450 03 행정절차의 발전 ······· 451 04 행정절차의 근거 ······· 452 05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 ··············· 454 06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463 07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 48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486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 ······ 514 PART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개 설 개 설 ······ 54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 설 ·············· 542 01 의의 및 구별개념 ······ 542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543 제2절 대집행 ············· 544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556 제4절 직접강제 ············ 562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563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568 01 개 설 ··············· 568 02 법적 성질 ············ 568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568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569 0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570 0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571 제2절 행정조사 ············ 572 01 행정조사의 개념 ······· 572 02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한계 ·········· 572 03 행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 575 04 행정조사의 방법 ······· 575 05 행정조사의 실시 ······· 578 06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 580 07 행정조사의 점검 및 평가 ············· 581 08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 581 09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582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 설 ·············· 583 01 의의 및 성질 ········· 583 02 행정벌의 근거 ········· 584 03 행정벌의 종류 ········· 584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586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596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 606 01 행정환경의 변화 ······· 606 0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 606 제2절 금전적인 제재 ······· 607 제3절 비금전적인 제재 ······ 614 01 공급거부 ············· 614 02 관허사업의 제한 ······· 615 제4절 행정상 공표 ········· 616 01 의 의 ··············· 616 02 법적 성질 및 근거 ····· 616 03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 619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 설 01 행정구제제도 개설 ······ 624 02 청원제도 ············· 625 03 국민권익위원회 ········ 625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 626 0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 626 02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관계 ············ 627 03 행정상 손해배상의 규범적 구조 ········ 62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630 01 배상책임의 요건 ······· 630 02 손해배상책임 ·········· 657 03 배상책임의 내용 ······· 660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68 01 개 설 ··············· 668 02 배상책임의 요건 ······· 668 03 배상책임 ············· 680 제4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683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 685 01 개 념 ··············· 685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 ··········· 686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 688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694 01 손실보상의 기준 ······· 694 02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 ·············· 698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 708 01 손실보상의 방법 ······· 708 02 공용수용의 절차 ······· 712 03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 716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719 01 개 설 ··············· 719 02 수용유사침해보상 ······ 719 03 수용적 침해보상 ······· 719 04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희생보상) · 720 제6절 결과제거청구권 ······· 721 01 개 설 ··············· 721 02 성립요건 ············· 721 03 내용 및 한계 ········· 722 04 쟁송절차 ············· 722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상 쟁송제도 ······ 723 제2절 행정심판제도 ········ 725 01 개 설 ··············· 726 02 행정심판의 종류 ······· 728 03 행정심판의 대상 ······· 729 04 당사자와 관계인 ······· 730 05 행정심판기관 ·········· 734 06 행정심판의 청구 ······· 739 07 행정심판의 심리 ······· 747 08 행정심판의 재결 ······· 750 0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 757 CHAPTER 05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 759 01 행정소송의 의의 ······· 759 02 행정소송의 기능 ······· 75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 760 01 개 설 ··············· 760 02 헌법 명문규정상의 한계 ·············· 760 03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 ··········· 760 04 권력분립원칙에서 오는 한계 ··········· 761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 763 01 내용에 의한 분류 ······ 763 02성질에 의한 분류 ······· 765 제4절 취소소송 ············ 765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 870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875 제7절 당사자소송 ·········· 881 01 개 설 ··············· 881 02 종류와 적용법규 ······· 882 03 소송절차 ············· 887 04 소송의 종료 ·········· 888 제8절 객관적 소송 ········· 890 01 개 설 ··············· 890 02 종 류 ··············· 890 PART 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총칙 제1절 개 설 ·············· 894 01 의 의 ··············· 894 02 행정조직법정주의 ······ 894 03 행정조직의 유형 ······· 894 제2절 행정기관 ············ 895 01 개 설 ··············· 895 02 행정기관의 종류 ······· 895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897 01 권한의 의의 ·········· 897 02 권한의 한계 ·········· 897 03 권한의 행사 ·········· 897 04 권한의 효과 ·········· 897 제4절 권한의 대리 ········· 898 01 권한대리의 의의 ······· 898 02 권한대리의 종류 ······· 899 03 권한대리의 경우 피고적격 ············ 901 제5절 권한의 위임 ········· 902 01 권한위임의 의의 ······· 902 02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 ··············· 903 03 권한위임의 한계 ······· 904 04 권한위임의 경우 비용부담 ············ 904 05 권한위임의 효과 ······· 905 06 내부위임 ············· 905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 907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개 설 ·············· 909 01 자치행정의 의의 ······· 909 0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 90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및 종류 ········ 910 0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 910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910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9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91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913 01 주민의 의의 ·········· 913 02 주민의 권리 ·········· 913 03 주민의 의무 ·········· 91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20 01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 920 02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920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920 0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 ············ 920 0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내용 ············ 923 제6절 자치입법권 ·········· 924 01 개 설 ··············· 924 02조례제정권 ············ 924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31 01 지방의회(의결기관) ······ 931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 933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 934 01 공무원의 개념 ········· 934 02 공무원의 종류 ········· 934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935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935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 937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 939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941 01 신분상의 권리 ········· 941 02 재산상의 권리 ········· 941 03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 942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944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949 01 개 설 ··············· 949 02 공무원법상 책임(행정상의 책임) ········ 949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 954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954 0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954 제2절 경찰권행사의 근거 ···· 955 01 경찰권의 근거 ········· 955 0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행사 ······ 956 제3절 경찰권행사의 한계 ···· 960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 963 01 급부행정의 의의 ······· 963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963 제2절 공물법 ············· 964 01 개 설 ··············· 964 02 공물의 성립 ·········· 964 03 공물의 소멸 ·········· 966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 967 05 공물의 사용관계 ······· 968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970 01 공용부담의 개념 ······· 970 02 공용부담의 근거 ······· 970 제2절 공용수용 ············ 971 01 개 설 ··············· 971 02 당사자와 목적물 ······· 971 03 공용수용의 절차 ······· 972 04 환매권 ·············· 975 제3절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 976 01 공용환지 ············· 976 02 공용환권 ············· 977 CHAPTER 04 토지행정법 01 개 설 ··············· 978 02 국토의 계획 ·········· 978 03 토지거래허가제도 ······ 979 04 공시지가제도 ·········· 980 CHAPTER 05 환경행정법 01 개 설 ··············· 982 02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 983 03 환경영향평가제도 ······ 984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 985 제2절 조 세 ·············· 985 01 개 설 ··············· 985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 986 03 조세의 부과 ·········· 986 04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 987 CHAPTER 07 군사행정법 제1절 개 설 ·············· 989 01 군사행정의 개념 ······· 989 02 군정의 기본원칙 ······· 989 제2절 군정조직 ············ 990 01 군정기관 ············· 990 02 군공무원 ············· 990 제3절 군정작용 ············ 991 01 병 역 ··············· 991 02 군사부담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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