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08월 편저자 드림
목차
제1부_수 사 제 1 편 수사기본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002 수사의 조건 3 003 수사의 개시 8 004 불심검문 12 005 변사자검시 15 ⋮ (이하생략) 제 2 편 수사의 방법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012 피의자신문 44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016 긴급체포 66 017 현행범인 체포 72 018 구속 [구인+구금] 81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1 ⋮ (이하생략)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024 압수⋅수색 109 025 수사상의 검증 138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41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42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43 ⋮ (이하생략) 제2부_증 거 제 7 편 증거 ①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8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9 043 거증책임 206 044 자유심증주의 208 ⋮ (이하생략)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050 전문법칙 240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45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46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51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58 ⋮ (이하생략) 제 9 편 증거 ③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3 068 탄핵증거 311 069 자백보강법칙 314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