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배송 가능
판매가 | |
---|---|
소비자가 | 15,000원 |
적립금 |
|
무이자할부 | |
저자/출판사 | 오제현/헤르메스 |
발행/판형/쪽수 | 2023.5.25/150*220/240 |
상품코드 | |
수량 | |
국내/해외배송 | |
QR코드 | |
QR코드 보내기 | |
스프링철-반품불가 |
도서소개 |
책 소개
|
목차 |
제1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4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3조, 삭제) … 9 4. 단체나 다중의 위력 … 18 5. ‘공동’의 점: 무죄사유, ‘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 18 6.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 … 19 7.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22 8. 제7조의 ‘휴대하여’ … 23 9. 제8조 정당방위 … 23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4 1. 뇌물죄의 가중처벌 … 24 2.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24 3. 특가법(뇌물) … 39 4. 재심과 집행유예 기산일 … 48 5. 재심판결의 기판력 … 49 제3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5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52 2. 재산국외도피죄 … 61 3.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등 … 62 제4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 64 1. 입법취지 … 64 2. 부도 후 발행과 발행 후 부도의 비교 … 64 3.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65 4. 허위신고죄 … 75 5. 수표위조ㆍ변조죄 … 76 제5장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82 1.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vs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 84 2. 판례에서 언급하는 안전확보 조치의무의 대체적 판단기준 … 86 3.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의무 있음 … 86 4.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 … 88 5.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구호의무 위반 … 89 제6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90 1. 주체 … 90 2. 요건 … 91 3. 법원의 심리범위와 관련된 문제 … 99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100 1. 입법취지 … 100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과의 관계 … 10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의 관계 … 101 4.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한 전제 … 102 제8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104 1. 중앙선 침범행위 … 110 2. 보행자 사고 … 115 3.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 117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 117 5. 죄수관계 … 118 제9장 도로교통법위반죄 … 120 1. 교통사고 … 120 2. 도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개념 … 122 3. 운전의 개념 … 124 4. 차, 자동차등의 개념 … 126 5. 음주운전 … 128 6. 음주측정거부 … 136 7. 무면허운전 … 144 제10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특히, 신용카드범죄) … 15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156 2. 자금융통행위 … 160 제11장 변호사법위반죄 … 162 1.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 성립 기준 … 162 2. 변호사법 제111조 … 164 제1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168 1. 주거침입강간 … 172 2. 특수강도강간 … 173 3. 강간 등 살인ㆍ치사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 174 4. 성폭법과 감금죄와의 관계 … 174 5. 합동강간 … 175 6. 흉기휴대강간 … 175 7. 사실상 친족의 개념 … 176 8.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177 9.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178 10.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179 11.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위반죄가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 18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18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184 14. ‘위계’의 개념 … 185 15. 공소시효를 정지ㆍ연장ㆍ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 186 16.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188 1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제공’의 상대방에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190 18.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위반 … 190 19. 상습강제추행죄의 신설과 소급효 금지 … 191 제13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 194 1. 아동ㆍ청소년착취물의 개념 … 197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200 3.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 200 4. 음란물제작ㆍ배포등 … 201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202 제14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204 1.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 204 2. 공포감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 208 제15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210 1. 입법 취지 … 211 2. 제3자의 비밀대화녹음 … 212 3.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비밀녹음 … 212 4. 불법감청과 언론 … 214 5. 사인의 비밀녹음의 소송법상 증거능력 판단 … 214 ▒ 주요범죄 죄수정리표 … 216 ▒ 판례색인 … 224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